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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고속도로 주유소부터 ‘내일 가격’ 표시, 공항 대기시간도 실시간 확인

작성일 25-09-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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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올해 하반기부터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유가 변동을 반영한 ‘내일의 가격’이 표시된다. 기차 탑승 후에도 승객이 직접 좌석 변경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유소에 ‘내일 가격’을 표시하도록 추진해, 석유제품 가격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고속도로 100개소에 먼저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김포공항 등 출국장 대기시간 정보도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코레일 기차 탑승 이후 이용자가 직접 좌석을 변경하고, 환승역과 환승 열차 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낼 수 있는 편의점도 전국 5만5000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노부모나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해 부모·자녀 간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가족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철도 역사에서 택배를 발송할 수 있도록 무인택배서비스도 올해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별도 예약이나 비용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국립공원 숲속 휴식공간을 현재 월악산 1곳에서 지리산·북한산·계룡산 등 10개소로 올해 하반기부터 늘린다. 9월부터 순차적으로 사회적 배려층을 위해서는 국립공원의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 임대 신청부터 계약까지 처리 기간을 기존 3∼4주에서 1주까지 단축하고,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민생대책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경주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도청하기 위해 북한에 특수부대를 침투시켰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해당 보도가 향후 트럼프 정부가 추진할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진행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난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확인해볼 수 있지만 난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처음 듣는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도 해당 보도의 진위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날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계획을 발표했던 2019년 초 미 해군 특수부대 실 팀6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타고 북한 해역에 진입했으나 민간 선박이 나타나 작전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이들의 임무는 김 위원장의 통신을 도청할 수 있는 특수 장비를 북한 내에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북한 해안을 향해 가던 도중 북한 민간인 선박이 나타났다. 발각을 우려한 실 팀6 대원들은 민간인을 사살해 수장시킨 뒤 철수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작전을 조사한 결과 교전 규칙상 북한 민간인 사살이 타당했다고 봤다. 또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 전개 탓에 임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기사를 작성한 데이비드 필립스 NYT 기자는 이날 미 공영 NPR 인터뷰에서 북한 침투 작전은 “반드시 대통령이 직접 승인해야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그 작전은 극도로 어렵고 복잡했다. 북한 영토에 미군을 투입한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면 인질 사태로 이어지거나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필립스 기자에 따르면 이러한 비밀 작전은 관련법에 따라 연방의회 지도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침투 작전을 보고하지 않았다.
만약 김 위원장이 미국 측의 작전 사실을 사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이번 NYT 보도가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추진하겠다”면서 가능하면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 당국이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직원 등 475명을 잡아 가두며 내건 명분은 ‘비자’였다. 전자여행허가제(ESTA)·방문비자(B1·B2)로 공장에서 일한 것이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활동’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 기업의 노동자가 미국의 취업 비자를 받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비자뿐 아니라 법·제도의 차이가 앞으로 협력에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라며 “이 기회에 근본적으로 비자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7일 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조선·반도체·철강·배터리 등 미국에 진출한 한국 제조 기업들은 미국 출장자들의 비자 상황을 전수 점검하는 등 미국의 비자 단속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들 대다수는 주로 ESTA나 B1 비자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우리 회사에서 미국에 출장을 간 사람들의 비자를 모두 확인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비자 문제는 없었다”고 한숨을 돌렸다. 이어 “한·미 협력으로 대미 투자가 많아지는 상황이지만 정작 정규 비자는 ‘하늘의 별 따기’”라며 “우리가 볼 땐 미국이 한국에 협력하자고 해놓고 정작 사진이나 영상 나온 것을 보면 범죄자로 연행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 인정되는 정규 취업비자는 주재원 비자인 L 비자, 전문기술인 비자인 H-1B 비자 등이 있지만, 한국 기업은 미국에 방문할 때 대부분 ESTA나 B1 비자를 활용했다. 취업비자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대규모 인력을 보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
실제 미국 이민국(USCIS)에 따르면 H-1B의 상한은 8만5000개이지만, 2026년 신청자 수는 총 35만8737명이다. 신청자의 약 24%만 실제 발급받는 것이다. L 비자는 승인 요건이 모회사와 자회사 등 인원으로 한정돼 협력업체 인원 파견이 어렵다.
또 다른 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하나의 본보기로 이번에 한국인들을 대규모로 체포·구금한 거 같아 솔직히 난감하다”며 “미국은 한·미 통상 협력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불투명한 것이 많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장을 만들려면 전문가·숙련 근로자들이 가야 하는데, 모두 다 주재원으로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투자를 하면 한꺼번에 비자를 내주든지 어떤 식으로든 절차를 개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정부와 협력해 선제적으로 미국의 법·제도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병규 법무법인 인화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는 “지금은 기업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ESTA나 방문비자를 발급받았는데, 이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도 우려가 컸다”며 “비자 문제는 물론이고 환경·폐기물·노동 문제 등 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때 준수해야 할 것을 차근차근 갖추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존속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급선무는 미국에 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이 돌아오는 일”이라면서도 “문제가 터져나온 만큼 비자 외에도 환경·노동 등 다른 문제는 없는지 기업과 정부가 사전에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