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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중, 북한과 관계 회복에 ‘핵무기 보유국 지위 주장’ 눈감을 듯

작성일 25-09-0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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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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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북·중 정상이 4일 약 6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관계 회복에 나서면서 양측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 주장을 방관할 것이란 전망이 이날 나왔다. 다만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따라 향후 북·미 대화에서 비핵화 협상을 권유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톈안먼 광장에서 개최한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이 공식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성루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한 이후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날 회담을 개최하면서 그간 소원했던 관계를 다시 끌어올릴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 얘기를 꺼내면 북·중관계가 다시 껄끄러워질 수 있다. 북한은 정당한 핵보유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통해 대미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북한의 전략을 방치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중국은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2023년부터 비핵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북한도 그간 비핵화 표현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해 5월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비핵화 표현이 들어가자 북한은 약 두 시간 뒤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누구든지 핵보유국으로서 우리 국가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거나 침탈하려 든다면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중국을 향해서도 경고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협상 통한 자주적 해결’이다. 최근에는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반도 관련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한국 측에 설명해왔다. 중국은 그간 북한의 6차례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한 바 있다. 북한의 핵보유는 동북아 정세에 불안정성을 강화하고, 한국·일본·대만 등에서 핵무장론이 확산해 중국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더라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미·중 경쟁 속에서 중국 입장에선 북한의 완충지대 역할이 더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방치하거나 지지하겠지만 북·미 대화를 위해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 명예교수는 다만 “한반도의 비핵화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말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북·미 대화 국면에서 비핵화 협상을 하도록 북한을 설득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면 전략적으로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에 경제 지원과 대북 제재 해제 노력 등의 안을 제시하며 달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이에 북한은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제시하면서 중국과 거래를 하려 할 것”이라며 “전략적인 운신의 폭은 북한이 훨씬 커진 상황”이라고 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과 연계된 마약 운송 선박을 공습해 11명이 숨졌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이 제3국 마약 카르텔을 겨냥해 직접 군사작전을 벌인 것은 처음으로 이번 무력 사용이 서반구 역내에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공습 사실을 확인하며 “이번 타격은 테러리스트들이 국제 해역에서 불법 마약을 미국으로 운반하던 중에 이뤄졌으며 조직원 1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습이 베네수엘라에 기반을 둔 ‘마약 테러리스트’ 트렌데아라과(TdA)를 겨냥했다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지휘 아래 미국과 서반구 전역에서의 대량 살상과 마약 밀매, 성매매, 폭력 행위 및 테러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내로 마약을 가져오려는 생각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 주의하라!”고 밝혔다.
남미 순방길에 오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치명적 공격”이 남쪽 카리브해 해상에서 벌어졌다고 확인했다. 그는 마약 카르텔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무엇인지를 묻는 CNN의 질의에 “백악관 법률 자문을 대신해 답하지 않겠지만 모든 조치를 사전에 취했다고 말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중남미 마약 밀매 조직 소탕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TdA를 비롯해 베네수엘라와 멕시코의 카르텔 9곳을 국제 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 최근 미 해군은 마약 퇴치 임무 수행을 위해 상륙함, 순양함, 연안 전투함 등 선박 8척을 역내 해상에 배치했다. 또한 남미와 카리브해 주변에 4000여명의 해병대 및 선원들을 파견해 마약 카르텔 퇴치 작전을 확대해왔다고 CNN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공습이 서반구에서 미 군사력과 관련해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해안경비대나 역내 동맹·파트너 국가들에 훈련·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마약 단속을 벌여왔던 미국이 마약 퇴치 작전을 내세워 직접 군사력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대니얼 바이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쟁·비정규 위협·테러프로그램 국장은 WP에 “오늘 공습은 트럼프 행정부가 채택한 새롭고 보다 군사화된 접근의 일환”이라며 “이는 중대한 전환이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필 건슨 국제위기그룹 선임분석가는 미군의 이날 공습이 “공포 캠페인의 일환”으로 보인다면서 마두로 대통령이 이를 “미국의 제국주의적 개입이자 전쟁 부추기기”로 포장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