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를 개발하면서 사업기한 연장, 분담금 감면 외에 또 다른 특혜를 받은 정황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사업 승인 조건이었던 개인하수처리장 설치를 착공조차 하지 않고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은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를 불송치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결론 냈는데, 특검이 판단을 뒤집을지 관심이 쏠린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씨가 운영하는 가족회사 ESI&D는 2011년 9월 양평군에 공흥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면서 410t 규모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초 ESI&D는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버릴 계획이었으나 양평군이 “해당 사업부지는 (공공)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방류수 수질을 5㎎/ℓ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면서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ESI&D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는 2016년 도시개발을 완료할 때까지 첫 삽조차 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ESI&D는 양평군에 공용시설이 있는 아파트 단지 지하 1층에 정화조 두 개를 만들겠다고 오수처리시설 설치 위치도를 그려 제출했다. 또 “무산소·혐기·호기·탈기조와 침지식 중공사막을 이용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공법도 소개했으나 설치하지 않았다.
양평군은 이처럼 ESI&D가 사업승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공흥지구가 하수처리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공공하수처리장을 쓰게 되었으므로, 개인하수처리장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져 문제가 없다는 게 양평군의 논리였다. 그러나 공흥지구가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된 것은 2015년으로, ESI&D가 개발을 시작한 2011년보다 4년이 지난 뒤다. ESI&D가 4년 뒤 통과될 양평군의 정책을 예상해 착공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애초에 양평군이 김 여사 일가에게 아파트 개발을 할 수 있게 허가한 것 자체가 특혜라는 시각도 있다. 공흥지구는 상수원인 팔당호를 끼고 있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해당한다. 환경정책기본법상 1권역엔 원칙적으론 아파트 건설이 금지된다.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처리하도록 정해진 건축물, 지역주민 공공복리시설, 군사시설 중 환경부 장관의 동의를 받은 건축물만 건설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2023년 최씨를 불송치하면서 “공흥지구 개발부지가 수질보전지인 것은 맞지만, 양평군의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등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여러 의무 사항을 준수하면 아파트 건설 역시 조건부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검이 하수처리장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경찰 판단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특검은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특검은 지난 7월25일 개발 당시 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1일엔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씨를 압수수색하고 22일엔 양평군청, 양평군 공무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이뤄져 한국인들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했다고 미국 당국이 공식 발표했다. 체포된 사람 가운데 한국인은 약 300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HSI)은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실시한 이민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다수가 한국 국적이라고 밝혔다. 미 당국은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인은 약 300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국은 이번 단속이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단속”이라면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이민 단속이 아니라 장기 내사를 거친 단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스티븐 슈랭크 조지아·앨라배마주 담당 HIS 특별수사관은 “수개월에 걸친 형사 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관련 문서를 모아 그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며 “어제 수색영장을 집행해 수사에 도움이 될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단 ‘불법 이민 단속’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민자들이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하며 불법 이민 단속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 재집권에 성공한 뒤에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왔다.
다만 미 당국이 자국 내 대규모 투자에 나선 해외 기업을 상대로 이 같이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세를 지렛대로 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현대차그룹은 향후 4년간 미 전역에 260억 달러(36조1530억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으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3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떄문에 이번 이민 단속이 미국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에 미국 국민 고용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신호탄이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슈랭크 특별수사관은 체포된 475명에 대해 “이 중 일부는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고, 일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으나 취업은 금지된 상태였으며, 다른 일부는 비자가 있었지만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사람들’은 주로 중남미 등에서 불법 입국한 제3국 국적 근로자를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한국인들의 경우 B1, B2와 같은 단기 방문 비자나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미국에 입국해 법률상 금지된 근로 행위를 한 경우로 추정된다.
슈랭크 특별수사관은 이번 단속에 대해 “조지아 주민과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법을 준수하는 기업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며, 우리 경제의 완결성을 지키고 노동자들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책무를 보여준다”고 밝혀 단속 목적 중 하나가 ‘자국민 일자리 보호’임을 시사했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고용·근로 실태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체포된 직원들의 소속 회사는 현대차 등 본사뿐 아니라 하청업체와, 그 하청업체의 하청업체 등으로 다양했다고 미 당국은 밝혔다. 하청업체 직원들 가운데 제3국 소속 불법체류자 등이 일부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직원들의 경우 미국 내 근로가 가능한 합법적인 비자 없이 ESTA 등을 통해 근무했다면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미국 정부가 투자 유치를 하면서 해외 기업에 막상 취업 비자를 충분히 내주지 않는다거나, 현지에서 당장 고용할 수 있는 숙련된 노동자가 별로 없다는 점은 한국 기업들이 처한 딜레마다.
백악관은 이날 “특정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게 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누구나 반드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해야 하며 적절한 취업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체포된 직원 상당수가 조지아주 폭스턴의 이민자 수용시설에 구금된 가운데 한국인 300여명 체포·구금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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