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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여전히 ‘강제성’ 인정 않는 일본…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작성일 25-09-08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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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추도식 추도사에서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성’ 표현을 두고 일본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일본 측에 오늘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도식은 오는 13일 일본 사도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은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하면서 매년 조선인 노동자 등을 기리는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첫 추도식에도 일본 측의 추도사 내용 등 무성의한 태도를 이유로 불참했다.
정부는 올해 일본이 추도식에서 발표하는 추도사 내용에 담길 강제성 표현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불참 배경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고인이 된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애도가 있으려면 고난의 근원과 성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며 “한국인 노동자가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노역했다는 게 절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진지하게 검토했다며 여러 표현을 제시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 정도로는)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일본이 ‘강제’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도식에서도 일본 정부 대표의 추도사에는 강제성을 나타내는 직간접적인 단어는 없었고 외려 강제동원이 합법적이라는 인식이 담겼다. 일본이 사도광산 등재 합의에 따라 강제동원 역사를 설명하겠다며 설치한 전시관에도 ‘강제’라는 단어는 없다. 당시 정부는 ‘강제동원’ ‘강제노역’ 등 전시물에 들어갈 여러 표현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강제동원 노동자의 유가족과 함께 추도식에 참석하기에는 개최일까지 남은 기간이 촉박한 점도 불참 이유로 들었다.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개최 시점을 결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 협의 과정에서 추도식 시기 관련 결정 상황은 공유가 됐다”며 “행사는 주최 측이 마련하는 걸 기본 골격으로 한다”고 말했다. 추도식은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로 구성된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주최한다.
정부는 지난해처럼 강제동원 유가족을 위한 별도의 추도식을 사도시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앞으로 추도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헤아리고 애도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불참 결정은 일본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과거사 문제에 분명히 대응하겠다는 대일 ‘투 트랙’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과거사 문제도 양국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앞으로 일본으로부터 진전된 변화를 이끌어낼지가 과제로 꼽힌다.
김건희 여사(사진)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건 두 차례의 전화 통화를 핵심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통화에서 ‘통일교가 남편의 당선에 도움을 줘 감사하다’는 취지로 인사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것이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봤다.
3일 특검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특검은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통일교의 도움이 매우 컸으므로, 통일교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통일교가 명품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은 계기를 2022년 3월30일 김 여사와 윤씨와의 통화에서 찾았다. 김 여사는 윤씨에게 전화해 “전씨가 전화를 주라고 했다.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며 “한학자 총재님 건강하시냐.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말했다. 또 “통일교 관련 요청이 있으면 전씨에게 상의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은 윤씨가 이 전화를 받고 전씨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인했고, 통일교 민원 해결 등을 위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가방, 인삼차 등을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선물이 전달된 뒤 김 여사와 윤씨가 나눈 통화도 주목된다.
특검은 김 여사가 같은 해 7월15일 윤씨에게 전화해 감사 인사를 하며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했고, 당선 전후로 통일교 숙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청탁을 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김 여사 역시 선물이 그 대가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봤다.
특검은 김 여사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씨에게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시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보고 있다.
특검이 확보한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윤씨는 2022년 11월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권리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전씨와 논의했다. 이들은 3개월 뒤인 2023년 2월로 예정됐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1만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아누틴 찬위라꾼 신임 태국 총리가 내각 주요 부처 장관에 공공 부문 및 재계 저명인사를 임명했다. 산적한 정치·경제적 과제 앞에서 실력 위주의 실용 인선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타이포스트 등 현지 매체는 아누틴 총리가 전날 당선 하루 만에 차기 재무부·외교부·에너지부 등 주요 부처 장관직에 외부 베테랑 인사를 기용했다고 전했다.
재무부 장관에 에크니티 니티탄프라파스 재무부 국장을, 외교부 장관에 시하삭 푸앙켓케오우 전 외교부 상임차관을 임명했다. 에너지부 장관에는 아우따폴 레르크피분 전 태국석유공사 최고경영자(CEO)를 임명했다.
아누틴 총리는 “첫 내각 인선은 정치·경제적 격변으로 흔들린 태국에 자신감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전문성, 경험, 입증된 헌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에크니티 국장은 한때 중앙은행 총재 후보로 거론됐던 학자 출신의 실력파 관료이며 아우따폴 전 CEO는 태국 최대 기업이자 국영 에너지 기업인 태국석유공사를 운영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다.
태국·캄보디아 간 휴전 이후에도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아누틴 총리는 차기 외교부 장관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민감한 외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국제적 인정을 쌓은 인물이 필요하다”며 시하삭 전 차관의 장관 임명을 설명했다.
아누틴 총리는 ‘국방부 장관도 외부인으로 기용될 수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중요한 것은 해당 분야에서의 역량”이라고 답했다. 그는 차기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태국 왕실의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시기에 비의원 출신 장관들이 추가로 임명될 것”이라고 했다.
외신은 아누틴 내각 앞에 수많은 대내외 과제가 놓여 있다고 내다봤다. 방콕포스트는 미국발 관세 영향으로 타격 입은 경제 전반과 태국의 핵심 산업인 관광 산업의 침체, 그리고 낮은 경제성장률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올해 태국의 경제성장률은 1.8%로 전망된다. 주변국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5%대 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태국 시장조사기관인 카시콘 연구센터의 전무이사 겸 수석 경제학자인 부린 아둘와타나는 더엣지말레이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아누틴 총리가 기술관료를 주요 부처 장관에 임명한 것은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아누틴 총리는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전 총리)과 통화하며 자국군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한 패통탄 친나왓 전 태국 총리에 이어 지난 5일 차기 총리로 선출됐다. 그는 이날 마하 와찌랄롱꼰 태국 국왕의 승인을 거쳐 정식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