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당원들이 모인 집회에서 “이재명 정권에 맞서 목숨 걸고 싸우자”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 수사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선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관 계단에 국회의원과 전국 각지에서 온 수천명의 당원을 모아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당원들은 비가 오는 날씨에 우비를 입고 “불법 수사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무대에 선 장 대표는 “오늘은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자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첫날”이라며 “모래 위에 쌓아올린 정치특검 수사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유죄 받을 자신이 없으니 인민재판을 하려는 것”이라고 공격하며 “힘을 모아 민주당의 인민재판부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을 무너뜨리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자”고 외쳤다. 이 대통령을 적으로 설정하며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향후 장외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방식의 투쟁을 하기로 했다”며 장외 투쟁인지 묻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우겠다. 더 넓게, 더 강하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이 농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과 협의해 특검이 당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서 압수수색하려는 자료 중 일부를 제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처럼 의원들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막으면 형사 처벌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법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 과거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막으려다 의원들이 대거 기소된 ‘패스트트랙’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 대응 방식을 조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조은석 내란 특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주요 참고인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석 요구에 나설 방침이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 요청에 계속 불응하자 보다 강제력이 있는 피의자 신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참고인 조사에 응할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더) 없지만, 주요 참고인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환 요구를 하려고 한다”며 “추경호 의원도 특검이 소환할 경우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른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진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4일 불법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 8명에 주목한다. 앞서 압수수색을 받은 추 전 원내대표·조지연 의원과 신동욱·송언석·정희용·임이자·김대식·김희정 의원이 대상이다. 이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국회 본관 안에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었으면서도 표결에 불참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들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김용태 의원도 핵심 참고인으로 본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꾼 경위를 확인하려면 그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이들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당시 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여당 대표 시절 계엄 당시 상황을 기록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분석을 완료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함께 상황을 논의한 뒤, 원내대표실에 있던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주도했다.
박 특검보는 주요 참고인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주요 참고인 중 일부는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고발인인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가 참고인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피고발인으로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그 이전에 소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출석해 참고인 조사에 협조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조경태·김예지 의원 외에 조사 요청에 모두 불응해왔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앞장섰던 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조사 요청을 받았으나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 측도 한 전 대표의 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여당이 주도한 특검 수사에 협조하면 ‘배신자 프레임’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향한 강제수사에 나서자 당내 반발은 더 커진 상황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원내대표실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이르면 다음주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조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을 적용한 조사 방식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의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등 강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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