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기상청은 목요일인 4일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남부 지방에도 소나기가 쏟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중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과 충남 북부도 낮까지 가끔 비가 오겠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충남권 남부와 충북,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남부 지방,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10~60㎜, 충남 북부 서해안 5∼6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북부 동해안과 세종·충남 북부 내륙, 충남 남부 서해안,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5∼20㎜, 울릉도·독도 5㎜ 안팎이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강원 중·남부 동해안은 5㎜ 안팎의 적은 비가 예보됐다.
소나기에 따른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 5∼60㎜, 대전·충남 남동부와 충북, 대구·경북 내륙, 부산·울산·경남, 제주도 5~40㎜다. 제주도에는 많게는 60㎜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3.6도, 인천 23.5도, 수원 24.4도, 춘천 22.7도, 강릉 23.2도, 청주 26.0도, 대전 23.3도, 전주 23.9도, 광주 23.6도, 제주 26.9도, 대구 24.3도, 부산 25.9도, 울산 23.6도, 창원 24.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예년보다 높겠다.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2.0ｍ, 서해 0.5~1.5ｍ로 예상된다.
연간 80만t에 달하는 국내 의류 쓰레기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면 의류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주먹구구 방식인 폐의류 수거·재활용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폐기부터 재활용까지 생산자에게 책임을 지워야한다는 제언이다.
4일 한국환경연구원(KEI)이 낸 ‘폐의류의 국내 재활용 체계 구축 방안’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나오는 의류 쓰레기는 연간 80만t에 달한다. 저렴한 옷을 빠르게 소비하고 폐기하는 이른바 ‘패스트 패션’의 유행으로 의류 쓰레기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의류는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업종이이다. 생산 과정에서도 물과 자원, 유해 화학 물질이 다량 사용된다. 섬유 소비는 식음료와 운송, 주택에 이어 4번째로 환경과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80만t의 폐의류 가운데 약 30만t은 중고 의류 형태로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문제는 의류 수입국에서 상품 가치가 낮은 의류들을 무분별하게 소각하거나 매립한다는 점이다. 수입 중고 의류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커지면서 최근 국제사화는 중고의류 수출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폐의류 수출 장벽이 높아질 경우 국내에서 자체 처리해야 하는 폐의류 양이 늘어난다. 당장 폐의류 소각량을 늘려야 하는데, 국내에는 소각시설이 부족한데다 소각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도 심화될 수있다.
국내 폐의류 수거·처리 체계와 지자체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KEI는 “(폐의류)수거량이나 처리 현황 데이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대다수”라며 “폐의류 관리에 관한 조례나 지침을 제정한 지자체조차 업체 선정과 수거함 관리, 불법투기 방지 등 최소한의 조치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의류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제시했다. EPR은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생산자가 책임지고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직접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기·전자제품·포장재 등에 EPR을 도입했지만 의류 분야는 도입하지 않았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헝가리 등 유럽에서는 의류 분야에 EPR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KEI는 곧바로 의류 분야에 EPR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EPR에 앞서 예비 단계인 ‘Pre-EPR’을 먼저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국내 폐의류 회수 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통계가 명확하지 않고, 부자재 제거나 소재별 선별 기술도 상용화 단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Pre-EPR은 정부 부처와 산업계가 합리적인 재활용의무량을 설정하고 생산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제도 기반을 마련한 뒤, 점진적으로 회수·운송업자와 수출업자를 포함시켜 안정적인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모델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주문솔 KEI 연구위원은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폐의류 처리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내에서도 안정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마련해 스스로 책임지는 순환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 민주당의 아시아계 의원들이 미 이민세관단속국의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에 대해 공동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명했다.
미 연방의회 아시아태평양계 코커스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조지아주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6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구금된 이민자 수백명 중 다수는 한국계이고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 영주권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폭력적인 범죄자를 단속 표적으로 삼는 대신 대규모 추방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직장과 유색인종 공동체에 있는 이민자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무분별한 행동은 가족을 갈라놓고 경제에 해악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국제 파트너들 간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이번 단속으로 피해를 본 노동자들에게 트럼프 정부가 적법 절차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성명에는 한국계인 앤디 김 상원의원(뉴저지),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하원의원(워싱턴) 등 20명이 서명했다.
반면 공화당은 트럼프 정부의 이번 단속을 지지했다. 지역구 내에 현대차 공장 부지가 있는 버디 카터 하원의원(공화·조지아)은 전날 엑스에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용감한 법 집행관들이 미국 노동자를 우선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불법 이민이라는 재앙에서 보호하기 위해 한 대담한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고 썼다. 그는 “누구든 근면 성실한 미국인에게서 일자리를 빼앗아 불법 이민자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트럼프가 지켜보는 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공화)도 전날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조지아에서 우리는 주법과 연방 이민법을 포함한 법을 항상 집행할 것”이라며 “주 내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은 조지아와 우리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정부 공공안전부는 이번 (현대차 공장 단속) 작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민세관단속국과 협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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