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국세청이 내년부터 3년간 133만명 체납자 모두를 방문해 ‘생계형’인지 ‘악의적’ 체납자인지를 분류해 맞춤형 체납 대책을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시스템과 연계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강제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경제여건 등 실태를 확인해 맞춤형으로 체납을 관리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세 체납액은 2022년 102조5000억원을 기록, 100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110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경기 부진과 과세당국의 조직·인력 부족 등으로 체납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향후 3년간 133만명에 이르는 체납자의 자택을 1회 이상 모두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을 분류할 방침이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산·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돼 복지 시스템 연계 등 재기 지원을 받게 된다.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한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지원한다.
반면 체납관리단은 실태를 확인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의 경우 가택 수색, 압류·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3년간 총 2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실태 조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전화상담원·실태확인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경력 단절여성, 청년층, 퇴직공무원 등을 실태 확인원으로 채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내년 관리단 출범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신규 국세 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구성해 서울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에 착수했다. 운영 결과, 교통사고로 실명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액 체납자, 일감이 줄어 세금을 못 낸 고령의 일용직 노동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에 긴급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우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국세징수 업무 보조역할과 생계형 체납 지원까지 아우르는 기능을 담당한다”라며 “체납액 징수를 목표를 두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장편 소설 <개미>가 한국 웹툰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글로벌 베스트셀러인 <개미>의 IP(지식재산권)가 웹툰 형식으로 활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웹툰의 제작력과 글로벌 베스트셀러 IP의 결합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베르베르는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호텔 크레센도 서울에서 열린 웹툰 <개미> 제작발표회에서 “웹툰은 스마트폰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라며 “<개미>가 웹툰으로 더 많은 젊은 독자들과 새롭게 만날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원작자 베르베르를 비롯해 작화를 맡은 김용회 작가, 제작과 유통을 맡은 케나즈의 이우재 대표가 참석했다.
베르베르는 이미 완성된 1~2화를 감상했다며 “기존 만화책과 달리 세로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점이 영화를 보는 듯 흥미로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미들은 모두 비슷하게 생겨 등장인물로 묘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모든 사람이 비슷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 차이를 알게 된 경험과 비슷하다”고 웃음을 섞어 전했다. 그는 “한국은 이제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진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독자와 만나는 기회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1991년 프랑스에서 처음 출간된 <개미>는 개미와 인간 사회를 대비하며 생존과 진화, 사회 구조를 탐구한 SF 소설이다. 국내에는 1993년 번역 출간돼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읽히는 스테디셀러가 됐다. 원작의 인기와 상징성을 감안해 <개미>를 웹툰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는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김용회 작가는 “원작의 내용이 훌륭하고 대중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웹툰으로 옮기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의 독자들에게 더 재미있게 원작을 전달하기 위해 제작진과 전개 속도 등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작가는 카카오웹툰에서 <닥터 파인의 하루>, <도깨비언덕에 왜 왔니?>, <한여름밤의 꿈> 등을 연재해 온 베테랑 만화가다.
김 작가는 특히 소설의 효과적 시각화를 위해 주요 캐릭터에 개성을 부여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그는 “병정개미에는 상처를, 암개미는 당당한 체형을 부여하는 식으로 캐릭터성을 차별화했고, 개미들이 초반부터 인간처럼 대사를 주고받도록 설정해 독자들이 쉽게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우재 대표는 “웹툰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새로운 장르와 IP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시작으로 <개미>를 선택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2년 전부터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직접 프랑스로 날아가 <개미>의 여러 IP 관리사들과 협의 끝에 웹툰화를 진행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글로벌 웹툰 지식재산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되며 이번 웹툰 작업이 본격화됐다고 한다.
웹툰 <개미>는 총 150화 규모로 4~5년간 장기 연재될 예정이다. 한국과 프랑스에서 이르면 오는 11월 동시 연재가 시작된다. 연재 플랫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 세계 30개국 100여 개 플랫폼과 배포를 추진 중”이라며 “프랑스에서는 현지 플랫폼 ‘오노(Ono)’를 통해 서비스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4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동족에게 핵미사일을 겨누고 국제사회가 경악할 4대 세습까지 기도하는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에게 ‘재회 인사’를 건넸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 의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김정은에게 ‘7년 만에 다시 봅니다’라며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한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우 의장이 ‘오늘 하루까지만 봐주고 내일부터는 영장 강제 집행을 허락한다’는 황당한 조치를 내리고 국회 본관을 내팽개치듯 버린 채 중국 출장길에 올랐다는 의혹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사전 허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실이라면) 정치 특검의 꼭두각시를 자처하면서 국회를 특검의 놀이터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우 의장을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국익과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김정은과 친분 과시를 위한 수인사를 나눴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국회를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져야 하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성과 자각 없이 이재명 정권 바라기, 북한 바라기에만 열중한다면 결국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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