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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유독 늘어나는 ‘노인 절도’, 그 배후엔 고령화·양극화

작성일 25-09-0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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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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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전설적인 도둑 도척은 “도적에게도 도(道)가 있다”고 했다지만 박모씨(77)에게 그런 도는 없었다. 어려서 부유했지만, 성인이 되어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온 박씨는 잡화점을 하다 망하고 택시와 용달차로 생계를 꾸려가다 결국 기초생활수급비와 노령연금을 합친 월 80만원에 의존하는 노인이 됐다.
‘그 정도면 살아갈 수 있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20만원 월세를 내고, 통신비 등 공과금을 낸 뒤 세 끼 식사하고 2011년식 국방색 ‘모닝’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빈털터리가 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했다. 그는 차를 타고 다니며 폐품이나 버려진 가전제품을 주워 고물상에 팔았다. 용돈으로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친구를 만나고, 담배도 태운다. 술도 마시지 않는 그에게 유일한 기호식품은 담배다.
지난해 12월 그는 길에 놓인 에어컨과 실외기를 봤다. “먼지가 쌓여 버려진 것 같았다.” 그는 안에 들어있던 배관을 해체해 고물상에 가져다주고 2만원쯤 받았다. 지난 2월엔 재개발구역을 지나다 문 열린 주택에서 수도꼭지 3개와 부품을 떼 왔다. 수도꼭지 하나에 3000원씩 받고 팔았다.
두 번의 용돈벌이는 두 건의 절도가 돼 각각 벌금 300만원으로 되돌아왔다. 피해를 변상하고 반성문도 냈지만 벌금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에겐 3년 동안 모은 돈 200만원이 전부다. 벌금을 내기 위해 더 필요한 돈은 400만원. 최소 6년은 들여야 다시 모을 수 있는 돈이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는 40일 동안 노역을 살게 된다.
고령 절도범 사례는 많다. 지난 5월 경기 성남시에서 78세 남성은 폐지수거업체에 판매하려고 빌라 우편함에 꽂혀 있던 대통령 선거공보 우편물 19부를 무단으로 갖고 갔다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경북에선 폐품을 수거하던 노인이 에어컨 실외기나 세탁 후 널어둔 신발 등을 훔쳐 팔았다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울산에선 고등어, 즉석밥 등 식료품을 여러 차례 절도한 노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령임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 범죄 전력이 있어서일 가능성이 크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이지만 이들은 오히려 선처로 여겼다.
경찰청의 2024년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절도 피의자는 감소세다. 그런데 61세 이상은 지속해서 늘고 있다. 61세 이상 절도 피의자는 2020년 2만3005명에서 2024년 3만4185명으로 증가했다. 절도 피의자 중 61세 이상의 비율은 2020년 23.4%, 2021년 29.1%, 2022년 30.7%, 2023년 30.8%, 2024년 33.9%다.
절도는 대표적 생계형 범죄다. 2021년 학술지 ‘치안정책연구’에 게재된 논문 ‘실업이 강·절도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 실업률이 1% 상승할 경우 절도 범죄율은 1.5%가량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폐쇄회로(CC)TV의 보급 등으로 검거율이 올라가면서 절도 범죄는 이제 ‘멍청한 짓’으로 취급받는다. 그런데도 유독 노인 절도만 증가하는 건 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난 것도 범죄 증가의 한 요인이지만, 범죄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높다”며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부족하니 생계형 범죄로 내몰리고 있다. 노인 범죄를 단순히 형사정책으로 다룰 게 아니라,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한국은 거의 매번 1위를 기록했다”며 “현금 지원이나 일자리 제공 외에도 노후 경제를 어떻게 설계할지 교육하고 대비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국민 생활 수준이 매년 향상되는데도 노인 절도만 유독 느는 것에 사회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노인의 말년이 너무 비참해지지 않도록 절도범이라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도가 추진해온 내년 7월 내 기초자치단체 개편이 사실상 무산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기자들과 진행한 차담회에서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를 갖고 국회의원들과 의견 조율 과정에서 내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받아들였다”면서 “2026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는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행정 공백 방지, 법률 정비, 청사 재배치 등을 위해 1년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지역 의원들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만큼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하게 의견 조정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시도는 계속 이어간다. 도는 주민과 도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이르면 2027년 7월 또는 2028년 7월까지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 지사는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정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좀 더 협의해야겠지만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오 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온 핵심공약인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은 임기 내 실행이 어려워졌다.
오 지사가 행정체제 개편 일정을 늦췄다 하더라도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 주민투표를 시행하려면 이전에 행정구역 조정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사회 내 이견을 정리하고, 단일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제주도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다.
한편 도는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아래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2일 제주도의회가 발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으로 설치하자는 의견(40.2%)이 우세했다.
당초 추진해온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 설치안은 28.4%만 지지했다.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택하는 의사 수는 감소하는데, 미용·성형 진료를 하는 의원 수는 늘고 있다. 매년 조금씩이나마 늘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됐는데, 올해 동네의원을 개설한 일반의의 80% 이상이 진료과목에 ‘피부과’를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현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모두 6438명이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올해 들어 처음 감소세로 전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보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2013년 5051명에서 매년 100~200명씩 증가해 2021년에는 6000명을 넘겼다. 이후 소폭이나마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6467명까지 늘었으나, 올해 들어 6438명까지 줄었다. 나이가 들어 은퇴하는 전문의 숫자만큼 새로운 전문의들이 배출되지 않으면서다.
한동안 이 같은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전체 모집 인원 총 770명 가운데 13.4%(103명)만 선발됐다.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를 포함하면 전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141명으로 전체 정원대비 약 17.4%의 충원률을 보였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인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40.3% 줄어든 규모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낮은 진료수가, 의료사고 및 법적 분쟁에 대한 높은 위험 등이 지원자 감소의 원인이라고 본다.
필수의료 전문의를 취득하려는 의사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일반의들의 개원은 점점 늘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176곳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29곳)보다 36.4% 늘었다. 지난해 의·정갈등 이후 수련을 포기한 이들 중 일부가 개원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동네의원을 개설한 일반의들의 83%는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의는 전문과목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의원을 개설할 때 확보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 등에 따라 진료과목을 신고한다. 올해 일반의 개원 의원 176곳은 1곳당 2.4개씩 총 421과목을 신고했는데, 이중 피부과 신고가 1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176곳의 83%가 진료과목에 피부과를 포함시켰다. 다음으로는 성형외과 49건, 가정의학과 42건, 내과 33건, 정형외과 30건 순으로 많았다.
전진숙 의원은 “의정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전공의 복귀가 피부과 등 인기과목에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신규 개설되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인기과목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필수의료 공백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