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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보완수사권 폐지’ 반기 든 총장 대행 “검찰의 의무”

작성일 25-09-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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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대표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뒤 부산고검과 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행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로 대행을 맡은 뒤 검찰개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이 수사 개시뿐 아니라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것이다. 노 대행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은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9월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훈센 캄보디아 상원의원(전 총리)과 통화하며 자국군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한 패통탄 친나왓 전 태국 총리의 후임으로 품짜이타이당 대표인 아누틴 찬위라꾼 전 태국 부총리(59)가 당선됐다.
로이터통신은 5일 방콕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신임 총리 선출 회기에서 아누틴이 차기 총리로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그는 품짜이타이당(69석)과 의회 1당 국민당(143석) 등 총 289석의 지지를 확보, 당선에 필요한 과반표(247표)를 얻었다.
기존에 집권한 프아타이당의 차이카셈 니티시리 후보는 그의 경쟁 후보였지만 과반 표를 얻지 못해 낙선했다.
그는 진보 성향의 국민당의 지지를 얻어 총리로 당선될 수 있었다. 국민당은 아누틴 총리 당선인에게 집권 4개월 이내 의회 해산과 개헌 추진 등을 투표 조건으로 제시했고, 그는 이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태국은 내년 초 의회가 해산돼 이후 60일 안에 총선을 치를 전망이다.
아누틴 총리 당선인은 마하 와찌랄롱꼰 태국 국왕의 승인을 거쳐 정식 취임한다. 이로써 태국은 불과 1년 만에 새 총리를 맞이한다.
보수 성향의 아누틴 전 부총리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와 쿠데타 지도자 쁘라윳 짠오차, 패통탄 전 정권 시절 연정에 참여하며 ‘킹 메이커’ 역할을 해왔다.
아누틴 총리는 중국계 이민자이자 대형 건설 회사를 소유한 재벌가에서 태어났다. 그는 프라추압 차이야산 전 외교장관 고문과 상무부 및 보건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4년간 보건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태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마약류인 대마초 가정 내 재배 합법화를 추진했다.
지역 네트워크와 재계 인맥을 활용하며 정치 거물이 된 그는 패통탄 전 정권에선 연정에 참여해 내무장관을 지냈다.
이번 총리 선출은 캄보디아와의 국경분쟁 이후 패통탄 전 총리와 캄보디아의 실권자 훈 의장이 통화한 녹음본이 유출되면서 이뤄졌다. 패통탄 전 총리는 통화 당시 그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국경을 담당하는 자국군 사령관을 비판했고,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행위가 헌법이 규정한 ‘공직자 윤리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29일 탄핵안을 인용했다.
투표 결과에 따라 기존 집권당 프아타이당은 약 2년 만에 다른 당에 정권을 내주게 됐다. 프아타이당은 진보 성향으로 품짜이타이당과는 정책 방향성이 달랐지만 패통탄 전 총리 시절 정권을 잡기 위해 품짜이타이당과 손을 잡았다. 그러다가 패통탄 전 총리의 통화 녹음본이 유출되자 품짜이타이당은 통화 내용에 반발하며 연정에서 이탈했다.
패통탄 전 총리가 해임되면서 통신사 재벌 탁신 가문의 태국 정계 장악도 중단됐다. 패통탄 전 총리의 부친 탁신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리를 지냈으나 군부 쿠데타에 의해 권좌에서 물러났고, 이후 뇌물 수수 혐의를 피해 15년간 망명했다. 패통탄 전 총리의 고모 잉락 친나왓(2011~2014)과 외삼촌 소맛 친나왓(2008)도 총리를 지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우환 화백 그림의 구매자를 김상민 전 검사로 지목했다. 김 전 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을 주려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과 더불어 ‘공천개입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사건을 수사한 특검 내 ‘8팀’은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800298번’ 구매자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김 전 검사로 특정하고, 이를 최근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3·4팀’에 넘겼다. 3·4팀은 지난해 총선에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팀들은 이 그림과 관련해 모종의 대가가 있었는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당초 이 그림은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발견된 건 아니었다. 특검이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친오빠 김모씨 장모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8팀은 진품 감정을 의뢰하고 구매자를 찾아 나섰다. 이 그림이 2022년 대만에서 한국인 이모씨가 3000만원에 낙찰받고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화랑을 운영하는 임모씨에게 판매한 경로까지 확인했지만, 최종 구매자 특정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최근 이 그림이 2023년쯤 김 전 검사에게로 1억원대에 판매된 정황을 포착했다. 그림이 진품인 것도 확인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이번 그림 구매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에 따른 ‘대가’로 볼 여지가 커 파장이 예상된다. 김 여사는 지난해 4월 총선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김 전 검사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의창에 출마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 전 검사 당선을 도우면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김 전 의원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실제 김 전 의원은 김 여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남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를 선언했다. 다만 김 전 검사와 김 전 의원은 모두 공천을 받지 못했다. 김 전 검사는 지역구 경선에서 공천배제(컷오프)되고 4개월 만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8팀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은 3·4팀은 지난해 총선은 물론이고 김 전 검사의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도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매관매직 의혹이 제기된 이 그림이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됐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특검은 조만간 김 전 검사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차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의 친오빠 김씨도 추가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김 전 검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