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발전소 소속이거나 도급 계약을 맺은 근로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하다 죽었지만, 산업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위탁 등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터의 죽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발전소 산재 통계에서 가려지는 대표적인 사례는 화물노동자다. 이들은 물품 하역 등 상시로 필요한 일을 하지만 ‘발전소 → 하청사 → 운송사 → 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고용구조로 맺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2020년 11월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노동자 A씨가 화물차 상부에서 석탄재를 싣고 이동하다가 떨어져 사망했다. 하지만 남동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남동발전의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사망자가 ‘0명’으로 기록돼 있다. 노동부가 2020년 낸 ‘공공기관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현황’ 자료에도 남동발전은 집계되지 않았다.
남동발전은 허 의원실에 “영흥본부는 ‘고려에프에이(주)’(처리업체)와 석탄재 판매계약을 맺었고, 재해자와는 도급 또는 하도급 등의 계약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A씨와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은 건 남동발전이 아니라 석탄재 처리업체라는 것이다. 고려에프에이(주)가 운송회사 ‘고려에프에이’와 폐기물 운반계약을 맺고, 운송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화물차주가 A씨와 지입계약을 맺은 구조였다.
2020년 9월에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하역용 제1부두에서 화물노동자 B씨가 연료하역기용 부품인 스크루를 화물트럭에 고정하던 중 스크루가 떨어져 깔려 사망했다. B씨는 태안화력발전소로부터 연료하역기용 부품 반출정비공사를 발주받은 신흥기공이 일일 임차한 트럭기사였다. 신흥기공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2년 7월 승소했다.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B씨의 사망은 별도로 기록되지 못했다.
노동계는 근로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 현황을 집계하면 다단계 하도급, 용역, 위탁 등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왜곡돼 보인다고 했다.
김용균 특조위 간사였던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나 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현황에 집계해야 한다”며 “사망자가 직접고용한 정직원인지, 사내 하도급 하청노동자인지, 도급관계인지, 화물위탁계약에 따른 노동자인지 등을 통계상 구분만 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모든 사망 사고를 기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박다혜 법무법인 ‘고른’ 변호사는 노무제공자의 사망 재해가 누락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입법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산안법상 도급의 정의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확대돼 있고, 중처법도 도급, 위탁을 따지지 않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산재 통계로 안전관리등급 심사나 경영평가를 받는데, 산재가 가려진다면 직접고용이나 안전관리를 할 유인보다 간접고용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게 된다”고 했다.
노동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안법상 도급인의 범위를 넘어서면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집계하는 게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11년간 애물단지로 남아있던 부산 해수담수화시설이 공업용수 생산시설로 부활한다.
부산시는 3일 오전 10시30분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주민보고회를 개최했다.
부산시는 보고회에서 해수 담수화시설의 활용방안을 소개했다.
방안은 두 가지로 우선 해수담수화 기반의 실증시설로 조성해 그린수소 생산, 염도차 발전, 농축수자원 회수 등 미래 물 산업 혁신을 위한 가늠터(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 또 인근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공업용수 공급시설로 전환해 동부산 산업단지 기업들이 고가의 생활용수 대신 저렴한 공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산시는 실증시설과 공업용수 공급시설 활용사업을 2030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실증시설 사업은 환경부와 협력해 절차 이행, 사업비 확보, 실시설계를 추진한다. 공업용수 공급시설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제안서 접수와 적경성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
부산시는 이날 한국수자원공사, 고려제강㈜, 효성전기㈜, ㈜금양, 아산이노텍, 부산환경공단, 부산산업단지발전협의회와 ‘동부산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수담수화시설은 2009~2014년 1255억원을 들여 준공했으나 11년간 가동하지 못했다. 애초 바닷물을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했으나 고리원전과 인접한 탓에 방사능 오염 우려에 따른 논란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방치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수담수화시설을 지속 가능한 물순환 이용과 물 산업 혁신의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라며 “주민 의견을 경청해 반영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 양궁 컴파운드 남자 대표팀이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예선 라운드를 단체전 1위로 마쳤다. 이로써 한국은 가장 유리한 자리에서 남자 단체전 본선 토너먼트를 치르게 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종호, 최용희(이상 현대제철), 최은규(울산남구청)가 팀을 이룬 컴파운드 남자 대표팀은 이날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열린 2025 광주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컴파운드 예선에서 2129점을 합작, 인도(2천122점)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같은날 오후 예선 16위 과테말라와 17위 독일의 경기 승자와 8강 진출을 다툰다.
최용희, 김종호, 최은규는 지난 7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양궁 월드컵 4차 대회에서 7년 만의 월드컵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한 바 있다. 컴파운드 남자 대표팀은 2019년 스헤르토헨보스 대회 이후 6년 만에 세계선수권 남자 단체전 우승에 도전한다.
사상 첫 세계선수권 여자 단체전 우승에 도전하는 여자 대표팀도 예선을 1위로 마쳤다. 소채원(현대모비스), 심수인(창원시청), 한승연(한국체대)이 총합 2110점을 쏴 2위 멕시코(2100점)에 10점 앞섰다. 한국은 16위 엘살바도르와 17위 방글라데시의 경기 승자와 8강행을 다툰다.
예선 결과에 따라 컴파운드 혼성 단체전에 나설 한국 남녀 선수가 확정됐다. 713점을 쏜 김종호가 한국 남자 선수 중 가장 높은 2위에 올라 혼성전에 출전할 자격을 얻었다. 여자 대표팀에서는 소채원이 709점을 쏘며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2위를 차지해 혼성전에 출격하게 됐다.
한국 양궁 대표팀은 국제대회에서 예선 라운드 성적순으로 단체전 출전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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