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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폐지 사실상 반대

작성일 25-09-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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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대표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행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로 대행을 맡은 뒤 검찰개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이 수사 개시뿐 아니라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것도 못 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대행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덧붙였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은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9월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고 공방을 벌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기 집권 당시 미군 특수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도청하기 위한 극비 작전을 벌이던 중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미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 씰팀6가 2019년 초 한밤중 잠수정을 타고 북한 바다로 침투했다가 민간인을 태운 선박이 나타나는 바람에 작전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씰팀6는 9·11 테러를 일으킨 이슬람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부대다.
이들의 임무는 김 위원장의 통신을 도청할 수 있는 특수 설계 장비를 북한 영내에 설치하고 돌아오는 것이었다. 이들 중 일부가 해안에 도착하던 순간 어두운 바다에서 북한 선박이 나타났고, 이 선박에서는 손전등 불빛이 새어 나왔다. 씰팀6 대원들은 발각을 우려해 북한 배에 타 있던 이들에게 총을 쏴 몰살시킨 후 잠수정으로 돌아갔다. 도청 장비는 설치하지 못했다.
미국 측은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김 위원장을 도청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작전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이후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승인이 필요할 정도로 위험했던 일”이라며 2018년 이 작전이 특수부대에 하달됐다고 전했다.
NYT는 전·현직 군인과 트럼프 1기 행정부 구성원 등 24명을 인터뷰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시 상황이 지금까지 기밀로 유지돼왔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작전을 감독하는 의회 의원들에게 당일 일어난 일을 알리지 않았는데 이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한국과 태평양 주둔 미군기지와 가까운 북한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핵무장하고 고도로 군사화된 적과의 더 광범위한 갈등을 촉발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방부 고위 간부들은 북한에 소규모 군사 행동만 해도 치명적인 보복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작전이 들키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고 특수부대원이 북한 측에 붙잡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이 이 같은 임무를 수행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보도 내용을 묻는 NYT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는 밤, 복권에 당첨되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당첨 사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야지’ ‘회사는 계속 다니는 게 좋겠어’. 김칫국을 시원하게 들이켜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곤 하죠.
‘회귀물’이 인기를 얻고 나면서 바뀌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할까’로요. 주식? 로또 당첨 번호? 저의 계획은 ‘글로벌 메가 히트곡의 작곡가 되기’입니다. 머릿속에 저장된 ‘필승곡’ 몇 개만으로도 전 세계의 찬사와 명예, 어마무시한 저작권료까지 챙길 수 있을 테니까요. 이보다 완벽한 회귀 플랜은 없다고 자신합니다.
놀랍게도 저의 계획을 그대로 옮긴 영화가 있습니다. 대니 보일 감독의 2019년 작 <예스터데이> 입니다. 회귀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엄청난 노래들을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의 곡들입니다.
영국의 작은 마을에 사는 잭 말릭(히메쉬 파텔)은 무명 뮤지션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수를 꿈꿨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매니저 같은 존재인 엘리(릴리 제임스)의 응원에도 잭은 더 이상 음악으로는 안 되겠다며 꿈을 포기하기로 합니다.
그러던 어느 밤, 전 세계가 12초간 블랙아웃되는 미스테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잭은 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합니다. 앞니가 부러진 채 병원에서 깨어난 그에게 친구들은 ‘꿈을 잃지 말라’며 기타를 선물합니다. 잭은 친구들의 요청에 못 이겨 비틀즈의 명곡 ‘예스터데이’를 연주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이상합니다. 모두가 놀란 듯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렇게 좋은 노래를 언제 만들었냐고 묻습니다. “장난하지 마 얘들아, 비틀즈 노래잖아~” “비틀? 뭐? 딱정벌레?”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잭은 집으로 달려가 컴퓨터로 비틀즈를 검색해 봅니다. 딱정벌레(beetle·비틀) 사진만 잔뜩 나옵니다. 모아둔 LP와 CD를 뒤져봐도 비틀즈 앨범은 흔적도 없습니다. 잭은 깨닫게 됩니다. 나만이 비틀즈와 그들의 명곡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서 비틀즈가 완전히 사라진 걸 확인한 잭은 이를 발판으로 삼아보기로 합니다. 그들의 곡을 기억나는 대로 되새겨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명곡은 시대와 사람을 가리지 않는 법이죠. SNS와 영상 플랫폼에 퍼져나간 비틀즈 곡들은 점차 인기를 얻습니다. ‘무명가수 잭의 자작곡’으로 말이죠.
잭은 유명 팝스타 에드 시런에게 발탁돼 그의 월드투어에도 합류합니다. 비틀즈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관이지만 시런은 영화 속에서도 톱 뮤지션입니다. 실제 에드 시런이 직접 출연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자작곡 배틀을 펼치는 장면은 잭의 ‘훔친 천재성’을 만끽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시런의 자작곡 연주가 끝나고 잭 차례가 되자 그는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무려 폴 메카트니의 ‘더 롱 앤드 와인딩 로드(The long and winding road)’ 입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곡이죠. 스태프들의 박수가 쏟아지고 시런은 모차르트와 대결을 펼친 살리에르의 심정이 돼 패배를 인정합니다.
잭에게는 성공 가도가 열립니다. 음악계 거물들과 음반 계약을 맺고,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날아가 녹음을 시작합니다. 단박에 그를 알아본 대형 레이블 매니저 데이브 해머(케이트 맥키넌)는 스타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잭의 목소리로 녹음을 마친 비틀즈 곡들은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무명 가수였던 잭은 ‘팝 음악계의 셰익스피어’로 불리며 단숨에 구름 팬을 몰고 다니는 스타가 됩니다. 과거 비틀즈 멤버들처럼 말이죠.
그토록 꿈꾼 삶을 살 게 된 잭은 행복할까요? 훔친 성공을 뻔뻔하게 누렸다면 이 영화를 사랑하지 못했을 겁니다. 소심한 주인공 잭은 자신이 사랑하는 우상들의 노래를 표절해 인기를 얻었다는 가책으로 전전긍긍합니다. 여기에 영화 중반부터 잭을 쫓아다니는 의문의 남녀가 등장해 불안과 긴장은 극에 달합니다. 뭔가 알고 있는 듯한 그들은 당장이라도 ‘모두 표절’이라고, ‘잭은 모두를 속이고 있는 사기꾼’이라고 외칠것만 같습니다. 왜 이런 순간엔 주인공의 비밀이 탄로 나지 않길 바라게 되는 걸까요.
영화의 메시지는 후반부에 드러납니다. 훔친 성공에 공허함을 느끼던 잭은 해안가 작은 집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비틀즈 멤버 존 레논을 만납니다. 비틀즈가 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존이 암살당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존은 소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며 나이가 들었습니다. 존은 잭에게 자신이 행복하면 그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말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진실을 말하라고 조언합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우상의 나이 든 모습을 만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헤어지기 전 잭은 존에게 나이를 물어보고 78살이라는 말에 감격합니다.
잭을 쫓아다니던 의문의 두 남녀의 정체도 드러납니다. 가장 놀라고 울컥했던 장면인데요, 예상치 못한 반전이 펼쳐지니 이 부분은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잭이 진실을 밝히는 방식도 꽤 멋집니다.
영화는 비틀즈의 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이자 헌사이기도 합니다. 잭은 ‘엘리노어 릭비(Eleanor Rigby)’의 가사가 잘 생각나지 않자 LA에서 리버풀로 날아가 존 레논의 추억이 담긴 ‘스트로베리 필드’와 ‘페니 레인’, 그리고 ‘엘리노어 릭비’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사를 기억해 냅니다. 아무도 모르니 원곡과 상관없는 가사를 지어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비틀즈의 음악적 고향인 리버풀 곳곳을 비추는 이 시퀀스는 비틀즈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선물 같은 장면입니다.
수많은 명곡을 남긴 비틀즈는 팝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밴드지만 그들의 음악을 담은 영화는 많지 않습니다. 바로 천문학적인 저작권료 때문이죠. <예스터데이>는 비틀즈 히트곡을 가장 많이 담은 상업 영화로 ‘예스터데이(Yesterday)’를 비롯해 ‘헤이 주드(Hey jude)’ ‘렛 잇 비(Let it be)’ ‘페니레인(Penny lane)’ ‘스트로베리 필즈 포에버(Strawberry fields forever)’ 등 30곡 이상이 삽입됐습니다. 116분의 러닝타임 내내 주옥같은 명곡들이 흘러나옵니다.
대니 보일 감독과 제작진은 소니 뮤직을 비롯해 비틀즈의 재산권 관리 회사들과 수년간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음원 사용료에 수천만 달러가 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작진은 비틀즈 음악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음악 편곡과 편집에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맹위를 떨치던 무더위가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9월의 첫 번째 주말, 비틀즈 음악을 담은 사랑스러운 영화와 함께 하는 건 어떨까요? 12세 이상 관람가, 넷플릭스에 만날 수 있습니다.
주크박스 지수 ★★★★: 비틀즈의 명곡들을 한 편의 영화로 듣는다!
조마조마 지수 ★★★: 비밀을 가진 주인공, 이 정도 긴장감은 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