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광주시와 전남도가 새해 첫 업무로 ‘행정통합’을 천명하는 선언문을 발표한다.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을 통해 지방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가 초광역자치단체를 전폭 지원하기로 하면서 통합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오는 2일 새해 첫 업무 시작에 앞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선언문’을 발표한다. 선언문 발표는 새해를 맞아 시장과 도지사가 이날 오전 8시30분으로 예정된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언문에는 통합 필요성과 최대한 이른 시기에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30일 시·도에 각각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추진단과 별도로 시·도부단체장, 시·도의회,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행정통합 절차를 조율하는 ‘추진협의체’도 운영한다. 광주와 전남은 1986년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행정이 분리됐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은 내년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는 지난 24일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법률안은 시행일을 2026년 7월1일로 제시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에 나선 것은 ‘5극3특’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정부가 ‘권역별 초광역특별지자체’를 설립할 경우 적극 지원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별지자체가 설립되면 권한을 강화하고 권역 단위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은 “정부가 행정통합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런 시점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AI(인공지능)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광주·전남의 대부흥을 위해서는 광주·전남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통합추진은 대전·충남보다 늦었지만 시장과 도지사, 정치권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와 충남도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방정부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봐야 한다”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땅꺼짐)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9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을 경우 피해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3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사고로 사망한 배달기사 박모씨의 유가족에게 공사 발주청인 서울시가 지급한 금액은 장례비 등 5500만원이 전부다.
앞서 지난 3월24일 강동구 명일동 사거리에서는 도로 한복판에 폭 22m, 길이 18m, 깊이 16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생겼다. 사고로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 위를 지나던 박씨가 추락해 숨졌고, 도로 주변 상점들의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 바로 옆에 위치한 주유소는 시설이 파손되면서 사고 직후부터 영업을 못하고 있지만 보상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영업 손실비와 시설 파손비 등을 합하면 피해금액이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장 주변 다른 소규모 상점 두 곳은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협의해 시설물 피해에 한해 지원을 받아 영업을 재개했다. 두 상점 역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했다.
서울시와 강동구청, 대우건설 등은 사고의 책임소재가 규명되지 않아 추가 지원이나 보상을 논의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1월 초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최종보고서 등을 통해 책임소재가 명확히 가려질지는 불투명하다. 사조위는 12월3일 사고 조사결과를 발표에서 “자연재해와 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라며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최종보고서와 경찰 수사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같은 결론으로는 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찬우 한국건설사회환경학회장은 “과거 유사사례를 보면 수사에서도 증거불층분 등으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관계당국이 직무유기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측은 “(사조위 발표에는)공사 중 발생한 결격사유나 시공상의 문제가 나오지 않아 귀책 사유가 없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동구청은 “확정된 최종 보고서를 받으면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종보고서를 받은 후 영조물 배상(1억한도) 등의 보상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결국 개별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고로 오빠를 잃은 박수빈씨(32)는 “사조위 결과를 기다렸지만 아직도 피해 보상을 호소할 곳조차 명확하지 않은 현 상황이 참담하다”며 “배달 일을 하다 도로에 구멍이 생겨 사망했는데, 오빠 잘못이 아니라는 걸 소송이라도 해서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충희씨(65)는 “주유소가 위험물 저장 시설인 만큼 바닥갈라짐 등의 징후가 발견돼 사고 전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었다”며 “사고가 난 후 지금까지도 관련기관과 기업 모두 책임에 대해 말하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의 한 육용종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올겨울 들어 전북에서는 세 번째, 전국에서는 32번째 발생 사례가 된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익산시 만석동의 한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해당 농장은 14주령 육용종계를 사육 중인 곳으로 최근 가금류 폐사가 급격히 늘어나자 농장주가 방역 당국에 신고하면서 정밀검사가 진행됐다.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과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를 거쳐 3일 이내에 나올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항원 검출 직후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전북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구역 내 가금농장 30곳(약 202만 마리)에 대해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 전용 소독 차량 3대를 투입해 농장 진출입로와 인근 도로를 중심으로 집중 소독도 진행 중이다.
또 도내 육용종계·육계 사육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전국 하림 계열 농가를 대상으로 5일 오전 1시부터 6일 오전 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축산 종사자들은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폐사 증가나 산란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확인될 경우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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