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이란에서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한 가운데 당국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6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1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남서부 로르데간에서 현지 경찰이 시위 주도자를 체포하다가 2명이 사망하고 여럿이 다쳤다. 인접한 서부 아즈나에서도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지 파르스 통신은 “폭도들이 타이어에 불을 붙여 도시 곳곳에 방화를 시도해 주지사 집무실과 법원, 은행 건물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일부 시위대는 건물에 돌을 던졌고, 경찰은 최루 가스로 대응했다. 시위대 일부는 총을 사용해 경찰관 여러 명이 부상을 입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전날 이란 서부 로레스탄주의 쿠다슈트에서 시위에 대응하던 바시즈민병대 1명이 숨지고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군인 13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바시즈민병대는 이란 신정체제를 수호하는 IRGC에 연계된 준군사조직이다.
이날 이란 매체에 보도된 건만 합쳐도 최소 6명이 숨진 셈이다.
이란 당국은 시위가 확산을 차단하면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심스러운 눈치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시위대의 “정당한 요구”를 인정하며 긴장 완화를 시도했고, 정부에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이란 정부 대변인 파테메 모하제라니는 엑스에 성명을 올려 “대통령이 상인 대표들과 회동하고 지역별로도 직접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대화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란 시위는 지난달 28일 수도 테헤란에서 상인들이 시작했으며, 점차 대학생 등 청년층이 가담하면서 닷새째인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이란은 핵프로그램, 미사일 개발, 역내 테러지원을 이유로 한 서방의 오랜 제재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중이다. 최근에는 환율 폭등에 대한 책임으로 중앙은행 총재가 경질됐다. AFP는 “이란 국가 통화인 리알화는 지난 1년 동안 미국 달러화 대비 3분의 1 이상 가치를 잃었다”며 “(이에 더해) 두 자릿수 초인플레이션이 수년 간 이란인들의 구매력을 약화시켜 왔다”고 배경을 짚었다.
이란 리알화 환율은 최근 달러당 142만까지 치솟았다. 이란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맺은 2015년 당시 환율은 3만2000리알 수준이었다. 10년 사이 화폐 가치가 4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한 것이다. 이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기준 연간 물가 상승률은 52%에 달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올해 마지막날에도 ‘시간과의 싸움’을 이어갔다.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시기가 7~8년전이라 자칫 혐의를 확인해도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우선 공소시효 종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교단 고위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게 넘겨받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이 있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관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올해로 만료됐는지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바뀌었다고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사실관계 확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데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기산점과 시효기간으로 결정된다. ‘범죄 종료일’부터 계산이 시작돼 적용된 혐의의 법정형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면 처벌할 수 없다. 시효기간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형에 처하는 범죄는 7년, 장기 10년 이상은 10년, 무기징역은 15년, 사형은 25년으로 정해져 있다.
전 의원은 현재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있다. 수사를 통해 금품 수수 의혹이 사실로 파악되더라도 뇌물 혐의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냐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진다.
예컨대 2018년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받은 것만 확인되면 올해로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이후에도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여러 개의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가 적용돼 마지막 금품수수 시점이 공소시효 기산점이 될 수 있다.
수사팀은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직무상 대가성이 있는 금품이 전달되었다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뇌물죄는 수수 금액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고 공소시효도 이에 따라 변한다. 수수 금품의 액수가 3000만원이 넘으면 공소시효는 10년이 된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로부터 2000만원의 현금과 함께 고가의 시계 1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2000만원과 시계를 받았고, 그 시계의 가격이 1000만원이 넘는다면 공소시효 만료도 2028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수사팀은 통일교 측이 전 의원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는 시계를 실제 구매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불가리’와 ‘카르티에’ 등 시계업체 두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전을 보내는 등의 행위도 정치자금을 후원한 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공소시효 계산에 반영할 수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축사를 하거나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는 범죄라 할 수 없지만, 참여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며 “특검에서 이첩받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공공기관 충남 유치 등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본격 행보에 나섰다.
김 지사는 5일 세종시에 있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아 김경수 위원장을 예방하고 행정통합을 비롯한 3대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발전 모델 선도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및 ‘드래프트제’ 도입, 송전선로 신설 계획 재검토와 전기요금차등제 추진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모범적인 사례가 되려면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인센티브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재정 부족에 더해 예비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로 인해 임기 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구조”라며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담긴 257개 특례조항의 원안 반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별법 특례에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 추가 확보와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 등 중앙기관 사무와 인력·재정의 일괄 이양, 각종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재정·행정 특례가 포함돼 있다.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확대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은퇴농업인 연금제 확대 등 지역특화 정책도 담겨 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특별법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인구 유출과 면적·세입 감소 등 역차별을 겪어왔다”며 “정부 로드맵대로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되 드래프트제처럼 충남에 중대형 공공기관 13개를 우선 배치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11차 전력망 건설계획에 따라 신설될 대규모 고압송전선로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집중시키는 구조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전력을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어야 기업의 지방 이전이 촉진되고 송전 비용도 절감된다”며 “수도권 연결 송전선로 신설 계획 재검토와 분산에너지법 취지에 맞춘 전기요금차등제 설계·시행 등을 지방시대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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