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사설] “보완수사는 의무”, 반성문 쓸 검찰이 할 소리는 아니다 > 견적문의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사설] “보완수사는 의무”, 반성문 쓸 검찰이 할 소리는 아니다

작성일 25-09-07 16:43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이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4일 대검에 따르면 노 차장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 문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 뜻을 밝힌 것이다. 노 차장은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는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노 차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대검이 노 차장과 조율도 없이 그의 발언을 공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늘 이런 식이다. 자기들에게 필요하거나 유리한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려 ‘공식화’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땐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이거나 내부용 발언이라며 책임 소재를 흐린다. 노 차장이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공표하고 싶지만 직을 걸기는 싫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노 차장은 공식 회견을 열어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 중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현장에선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및 보완수사 자제 이후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 2020년 142일이던 사건 처리 기간이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4년 313일로 2배 넘게 늘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면서 사건 자체가 암장되는 일도 부지기수다. 공소유지를 위해 제한된 보완수사는 필요하고, 공소 전 동일 사건 내 조사권을 검사에게 주자는 말도 나온다.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강력하게 제기되는 것은 왜인가. 검사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 3년간 줄 이어진 과잉·면죄부 수사를 목도한 경험과 트라우마의 결과다. 지난 3월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6%, 불신한다는 응답은 64%였다.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는 말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검찰이 할 소리는 아니다. 검사는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희한한 홈런이 나왔다. 보스턴의 오른손 타자 트레버 스토리(33)는 2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클리블랜드와의 홈 경기에서 팀이 5-3으로 앞선 6회말 홈런을 때렸다.
스토리는 볼카운트 2볼에서 우완 야콥 유니스의 3구째 바깥쪽 슬라이더에 힘껏 스윙했다. 높이 뜬 타구를 우익수 존 켄시 노엘이 따라간 뒤 오른쪽 폴대 바로 안쪽 파울 지역 부근에서 관중석으로 몸을 뻗어 점프 캐치했다. 그런데 이때 노엘의 글러브에 들어갔던 공이 살짝 빠지며 폴대를 맞고는 다시 글러브에 들어갔다가 결국 관중석으로 떨어졌다.
심판진의 첫 판정은 파울이었다. 알렉스 코라 보스턴 감독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 홈런 비디오 판독에서 이 판정이 바뀌었다. 2루까지 밟고 서 있던 스토리의 시즌 23번째 홈런이 인정됐다. 비거리 93ｍ를 기록한 이 홈런은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짧은 홈런으로 기록됐다. 코라 감독은 “팀의 리플레이 코디네이터 마이크 브렌리가 그 장면을 정확히 확인했다”고 판정을 뒤집은 ‘순간의 판단’에 대해 설명했다.
보스턴 펜웨이파크의 오른쪽 폴대는 ‘페스키폴(Pesky’s Pole)’로 불린다. 보스턴 선수로 뛰었고 2012년 작고한 조니 페스키의 이름을 땄다. 페스키는 메이저리그 1270경기에서 홈런은 17개밖에 치지 못한 좌타자지만 펜웨이파크에서 539경기를 뛰며 6개를 쳤다. 바로 이 오른쪽 파울폴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펜웨이파크의 오른쪽 직선 코스는 약 113ｍ다. 폴대는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 사각지대에 자리하고 있어 타자들이 타구로 맞히기 어렵다. 이 페스키폴을 때리는 타구 자체가 매우 희귀한데 이날 스토리가 해냈다.
보스턴은 이 ‘페스키폴’ 홈런으로 6-4로 승리, 77승62패를 기록하며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선두 토론토를 2.5경기 차로 추격했다. 희귀 홈런으로 승리를 이끈 스토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런 종류의 경기”라며 “지구 우승을 향해 나아가는 경기다. 팀에 자신감이 넘치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가 시민들에게 병입수(생수)를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강릉시의 주요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기지급을 결정했다. 시민들은 동주민센터 배부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이르면 4일부터 병입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뭄현상은 인근 삼척지역까지 번지고 있다. 이달 중순까지 최소 50㎜ 이상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피해는 강원 영동 남부지역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전날보다 0.4%포인트 낮아진 13.8%를 기록했다. 평년 저수율(71.6%)의 19.3% 수준이다. 오봉저수지에 남은 물의 양은 1990여t에 불과하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급수에 들어간다.
시는 최악의 상황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이날 군부대 물탱크 차량 141대와 민간 살수차 27대 등 168대를 동원해 사천천, 섬석천, 연곡천 등 인근 하천에서 취수한 물을 실어 날랐다. 교동 배수지와 구산농보 등에서도 물을 끌어오는 등 하루 2만1000여t의 대체 용수를 오봉저수지에 공급하고 있다.
또 소방차 71대와 인근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차량 19대 등을 동원해 평창·양양·속초·동해 등 4개 시·군의 급수전과 연곡정수장에서 취수한 물 3400여t을 홍제정수장으로 옮기고 있다.
이날부터 독도 경비함까지 급수지원에 투입됐다. 해양경찰은 5000t급 경비함정인 삼봉호(5001함)를 급수지원에 동원했다. 삼봉호가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 물의 양은 600t이다. 이 물은 홍제정수장으로 옮겨진다.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오는 9일까지 1500t급과 3000t급 경비함정을 추가로 투입해 150∼300t의 생활용수를 더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릉시는 생활용수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47개 공중화장실을 폐쇄하는 한편 3개 공공수영장 운영도 중단했다.
강릉시가 병입수 조기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18개 면·동 시민들은 이르면 4일부터 병입수를 받게 된다. 강릉여고, 스피드스케이트장, 강남축구공원 등 5개 권역별로 지정된 10여개 배부장소를 방문하면 1인당 2ℓ짜리 병입수 6병을 가져갈 수 있다. 6일치 분량이다. 거동불편자 및 취약계층은 각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가정으로 직접 전달한다.
한편 가뭄현상은 삼척까지 번지고 있다.
삼척지역의 일부 산간마을은 계곡물과 지하수를 모아 물탱크에 저장한 뒤 생활 용수로 사용하는데 계곡물이 마르면서 물탱크가 바닥을 보이고 있다.
삼척은 강릉에 비해 비가 다소 온 편이지만 평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올해 1월부터 지난 2일까지 삼척에 내린 누적 강수량은 472.7㎜으로, 평년 강수량(812.9㎜)의 58.1% 수준을 기록했다.
삼척시는 현재 임차 급수차와 소방차를 동원해 원덕읍 이천리와 미로면 하사전리, 노곡면 여삼리, 신기면 고무릉리 등 4개 산간마을 80여 가구에 비상급수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