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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 ‘안갯속’

작성일 25-09-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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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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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김관영 전북지사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온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이 주민투표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행정안전부가 “찬반 의견이 일치해야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강하게 반대하는 완주군 여론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 완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개원 60주년 기념식에서 “주민투표를 하려면 양측 의견이 찬성이든 반대든 하나로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완주군 동의 없이는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정치권 주도의 인위적 행정통합보다 생활권·경제권의 자연스러운 통합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통합 찬성 측은 인구 73만명 규모의 거점도시가 탄생하면 전북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광역시급 인구와 행정력을 바탕으로 대기업 유치, 공공기관 이전, 교통망 확충 등 중앙정부 지원을 끌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완주군이 이미 전주 생활권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도시계획과 행정서비스를 일원화하면 중복투자를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반대 측은 통합으로 완주군의 농촌형 특성이 사라지고 주민 불이익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농민·고령층 중심 주민들이 누려온 맞춤형 복지가 축소되고 도시 중심 행정이 강화되면서 농촌 지역 지원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군청과 군의회가 사라지면 지역 자치권이 약화하고 정체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일부 주민은 “전주의 재정난을 떠넘기기 위한 통합”이라는 불신까지 제기한다.
문제는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상황에서도 충분한 숙의와 토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지사가 추진한 완주 주민 대상 설명회는 세 차례 무산됐고 현장에서는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공청회와 토론회는 형식적 수준에 그쳐 생산적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도는 윤 장관 발언을 “주민투표 논의의 본격적 시작”으로 해석하고 찬반 단체와의 대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이 ‘주민 수용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만큼 단기간 내 여론을 하나로 모으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충남 서산에 있는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수개월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교사 A씨(3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일부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A씨가 학생들을 상대로 학기 초부터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5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은 1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 2일 학교 누리집에 관련 사과문을 개재한 뒤 다음날 A씨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
학교는 학교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즉시 학생과의 완전한 분리 조치를 취했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학생들과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며 “교육청 및 수사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와 학생들의 심리치료 지원도 약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할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고 적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 마감일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심은 김 의원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의원이 게시글에 ‘자체조사는 공표금지라 수치를 알릴 수는 없음’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의 인식은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