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별로 수십에서 수천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의 경우 가격대가 300~30만원으로 1000배까지도 차이가 났다. 정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 일부를 건강보험 제도로 들여와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에 따라 매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을 공개한다. 올해는 693개 항목이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e음’ 등에 게시됐다.
지난해와 조사가 공통으로 이뤄진 항목 571개 중 367개(64.3%)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하락한 항목이 429개로 더 많았다.
개별 항목 내 가격 편차는 여전히 컸다. 가장 수요가 많은 도수치료는 최저가는 300원, 최고가는 30만원으로 1000배 차이가 났다. 평균금액 10만원과 비교하도 최고가가 3배 높았다. 도수치료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1.3% 올랐다. 도수치료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에 흔히 쓰이는 체외충격파는 최저가가 0원, 최고가는 31만9000원이었다. 한의원에서 염좌나 관절 통증 치료에 두루 쓰이는 약침술(경혈)도 최저가는 0원, 최고가는 9만7000원으로 차이가 컸다.
임플란트도 가격 편차가 컸다. 치아 1개 기준 최저가는 30만원, 최고가는 461만원이었다. 최근 몇년 사이 인기를 얻고 있는 보철 재료인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최저가는 30만원, 최고가는 384만원이었다. 올해 새로 공개된 비급여 항목 중 백내장 진단에 쓰는 샤임프러그 사진촬영 검사는 최저가가 5000원인데 최고가는 200만원이었다. 중간금액인 6만6000원과 비교해도 최고가가 30배에 달한다.
진료비 최저가가 0~300원으로 극히 낮은 경우에 대해서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별로 영업을 위해 다른 항목과 묶어서 가격을 매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의료기관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면 환자가 병원 방문 전 일일이 가격을 검색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비급여 진료비는 전액 환자가 내야 하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크다. 실손보험 적용을 위해 비급여 진료 시에 불필요한 급여 진료를 붙이는 혼합진료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주요 원인이다.
정부는 과잉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시켜 가격과 진료기준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리급여로 지정 시 진료비의 5%를 건강보험에서, 95%를 본인부담하도록 해 과잉진료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의료계, 환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냉난방공조(HVAC)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 중인 LG전자가 경남 창원에 ‘LG전자 HVAC 연구센터’를 설립한다.
LG전자는 3일 국립창원대와 냉난방공조 분야 R&D 역량 강화를 위한 첨단 연구센터 설립 협약식을 진행했다.
LG전자는 약 500억원을 투자해 국립창원대 내 연면적 4000평 규모의 첨단 연구센터를 짓는다. 2027년 상반기 내 완공될 연구센터에서는 에어컨, 히트펌프, 칠러,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등 차세대 냉난방공조 솔루션을 연구하게 된다.
LG전자는 초대형 냉동기 ‘칠러’ ‘액체냉각솔루션(CDU)’ 등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열관리 솔루션을 HVAC 사업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다. 특히 컴프레서, 모터, 펌프, 열교환기, 인버터 등 냉난방공조 제품의 5대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엄격해지는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에 힘쓸 예정이다.
연구센터에는 국내 냉난방공조 연구시설로는 최초로 극고온·극저온 시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된다. LG전자는 연구센터가 선행·부품 연구 및 플랫폼 개발에 집중해 글로벌 공조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선도적인 기술 리더십과 생산·판매·유지보수까지 아우르는 현지 완결형 밸류체인을 더욱 공고히 해 글로벌 탑티어 공조 업체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 스마트파크 내에 있는 HVAC 아카데미도 연구센터로 확대 이전한다. 아카데미는 국내외 HVAC 엔지니어 양성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LG전자는 경상남도, 창원대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지역 내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 미래 기술 핵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LG전자는 한국을 비롯해 북미, 유럽, 인도 등에서 에어솔루션연구소 5곳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알래스카, 노르웨이 오슬로, 중국 하얼빈 등 한랭 지역에 히트펌프 연구 컨소시엄을 구축한 바 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부산시 나서달라” 촉구
시·교통공사 “자회사 노사가 교섭해야” 선긋기
주5일 근무를 요구하며 부산시청 앞에서 두 달간 시위를 벌여온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다.
지하철 청소노동자 등 150여명은 4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결의대를 열고 오는 17일 파업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의 조합원들로 지하철 역사와 차량 청소, 전화상담, 경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는 부산교통공사가 100%로 출자한 회사이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문제 해결에 부산시와 지하철을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청소노동자와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가 교섭할 사안”이라며 선긋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주 4.5일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지만,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은 주6일제 근무와 야갼 연속근무로 시대착오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주5일 근무제 실시, 야간 연속근무 폐지, 부족 인력 충원 등을 위해 부족한 예산을 보장해서 시대에 흐름에 발맞추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은 1171명으로 이 가운데 주 6일 근무자가 746명(63.7%)이며, 야간연속 교대근무자가 140명(11.9%)이다. 주 6일 근무와 야간연속 교대 근무자를 함께 하는 경우는 886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75%이다.
앞서 부산지하철 노조는 8월 27~29일 조합원(5251명)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자 4862명 중 4204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해 투표자 기준 86.5%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이 속한 운영서비스지부도 전 조합원 941명 중 862명이 투표해 799명이 쟁의행위에 찬성, 92.7%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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