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치 근거를 담은 필수의료법과 비수도권·의료취약지 근무 의료인을 양성하는 지역의사양성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와 비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의료계가 지역의사제·공공의대에 대해 부정적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스란·이형훈 복지부 1·2차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병원 복귀율 관련해 복지부 보고를 받았다”며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하면 좋겠지만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소아과 등의 지방 수련병원 복귀율이 떨어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은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은 의사들의 필수·지역의료 이탈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필수의료법은 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공공의대 설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을 늘리고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도입이 추진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이라는 대전제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정부와 같이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없이 정책이 입안되거나 이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선 내년 3월 전국으로 확대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논의됐다. 2023년 7월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131곳이 참여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등도 의정갈등 후속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아동수당 문제도 협의 대상이다.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아동을 유괴하려다 실패한 20대 남성 3명을 긴급체포했다. 앞서 경찰은 ‘유괴 시도는 없었다’고 언론에 공지했지만 유괴 시도는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약취 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3명을 긴급체포하고 이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2명은 총 3회에 걸쳐 적극적으로 유괴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명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만하라’며 제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2일 “최근 인근 초등학교 후문과 A시장 공영주차장 놀이터 부근에서 흰색 차량에 탑승한 낯선 남성 두 명이 아이들에게 접근해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한 사례가 보고됐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사실이 문화일보 보도로 알려졌다.
경찰에도 “7월28일 오후 3시31~36분쯤 초등학생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줄게’라고 말하며 유인하려 했다”는 신고가 지난달 30일까지 두 차례 접수됐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일 “피해 아동의 이동 경로상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약취 유인 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언론에 알렸다.
언론 보도 이후 지난달 28일 유사한 피해를 겪었다는 신고가 다시 접수됐다. 경찰이 강력팀을 투입해 재차 수사한 결과 실제로 유괴 미수 범행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20대 남성 3명이 총 3차례 초등학생 유괴를 시도한 것을 확인하고 용의자들을 홍은동과 경기도에서 순차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친구 사이로, 경찰에 ‘귀엽게 생겨서 장난 삼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가 달라진 것에 대해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알려준 차량 색상과 차종이 달라서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신고 차량은 흰색 승합차, 실제 범행 차량은 회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었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임 야당 간사로 지명한 것을 두고 2일 법사위에서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 “내란 앞잡이”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간사 선임 안건을 일방적으로 제외했다며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5선의 나 의원이 법사위원이 돼 6선인 추 위원장과 처음 마주하는 자리로 주목받았다. 회의 시작부터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전날까지 회의 목록에 포함돼 있었는데 추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외했다는 것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엽기적인 회의 진행을 하는데 가만두고 볼 수 있나”라며 “제발 6선의 국회의장까지 하려고 했던 경험과 품격을 법사위원장으로서 보여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이 “위원장을 모욕하거나 겁박하는 발언은 삼가달라”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 위원장 자리로 나와 항의했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이 법사위에 보임돼서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시는 모양인데 전투장이 아니다”라고 야당 반발에 선을 그었다. 나 의원은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의회 독재”라며 “피고인 6년 하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법무부 장관과 법사위 간사 다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 재판의 피고인이라며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하자 박 의원도 관련 재판 피고인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재판 관련 이해충돌이라며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했다. 이성윤 의원은 “자기 재판 종결을 앞두고 법원과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사 자리에 오려는 것에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패스트트랙 재판) 공소 취하를 청탁한 의혹까지 제기돼 수사받고 있는 당사자”라고 했다.
여당은 12·3 불법계엄 이후 나 의원 행보도 문제 삼았다. 장경태 의원은 “내란의 밤에 윤석열과 통화한 내란 모의 혐의가 있는 자”라며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 의원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를 하나”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도 “계엄 해제하러 오다가 내뺀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맡겠다 한다”며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 의원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말해 소란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모멸감을 느꼈다”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나 의원은 사과하지 않았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 발언은 왜 법사위 간사가 될 수 없는지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은 결국 이날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의 공청회를 오는 4일 법사위에서 개최하는 안건은 통과됐다. 나 의원은 “이게 어떻게 검찰개혁 법안인가”라며 “우리는 검찰장악법, 검찰해체법으로 부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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