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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의총 소집권 있는 공무원 신분···특검이 겨눈 추경호의 또 다른 혐의는 ‘직권남용’

작성일 25-09-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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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을 정조준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을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법리지만, 고위 정무직 공무원이자 교섭단체 대표인 원내대표의 특수한 공적 지위와 권한을 따지고 나섰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상급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하급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다. 법원 판례들을 보면 행위자의 신분이 ‘공무원’이고 남용 행위가 ‘직무권한 범위’에 해당하며, 하급자가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결과’가 발생해야 죄가 성립한다.
특검은 우선 추 전 원내대표를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봤다.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 등에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있는데,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상급자인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다. 국회법과 정당법에 명시된 ‘국회의장과 의석 배정 및 국회운영 일정 협의’ 등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역할만 봐도 그 공적 지위와 권한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또 특검은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근거한 ‘의원총회 소집권’이 추 전 원내대표의 ‘직무권한 범위’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직권을 ‘일반적 직무권한’으로 정의한다. 법령에 정해진 직권이 아니라고 해도 실무적·종합적 평가를 통해 직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특검은 이런 점을 검토해 법령엔 없지만 당헌·당규에 규정된 의원총회 소집권이 그의 ‘직무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때 의원총회 장소를 네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이 때문에 직권남용 행위라는 논리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논리 구조와 닮은꼴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국무회의 의장인 그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소집 및 주재 권한을 남용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특검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계엄 당일 의원들의 동선을 따져보고,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예정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이 이와 더불어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적용한 건 그의 직권남용 행위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앞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구성하는 구체적 폭동 행위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의결 저지(방해)’를 들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폭동 행위에 가담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3월쯤부터 계엄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쯤부터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등과 식사하며 ‘비상대권’을 언급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같은 해 5월 원내대표로 취임한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계엄 계획에 대해 미리 접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시도한 끝에, 국민의힘 측과 협의를 거쳐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 8명에 대한 수사도 할 방침이다. 특검은 진상 규명을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하려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가) 와서 관련 말씀을 해주시면 누구보다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며 “국회 출입이 통제돼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을 뿐, 어떤 의원에게도 표결 불참을 언급·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압수수색을 막아서면서 조은석 특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LG 외국인 투수 앤더스 톨허스트(26·사진)는 교체 외인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방출된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를 대신해 LG 유니폼을 입은 톨허스트는 데뷔전인 지난달 12일 KT전에서 7이닝 2안타 7삼진 무실점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뒤 8월30일 키움전까지 4전 전승을 거뒀다. LG가 정규시즌 1위를 굳혀가는 과정에서 톨허스트의 활약이 쐐기를 박았다.
지난 2일 잠실구장에서 만난 톨허스트는 “등판을 거듭할수록 적응해나가고, 내 투구가 강력해진다고 느낀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2019년 토론토의 지명을 받았지만 마이너리그에서만 경력을 쌓은 톨허스트에게 KBO리그행 결심은 야구 인생에 있어 터닝포인트였다.
톨허스트는 “처음 제안을 받을 때부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나의 경력에 있어서도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미국 외 나라에서 관심을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소개했다.
당시의 결심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고 있다. 톨허스트는 “KBO리그에서 한 단계 성장했다는 느낌이 든다.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관리를 받고 있다. 정말 많은 팬들이 찾아와주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다. ‘코리안 바비큐’도 정말 맛있다”고 미소지었다. 미국에 있는 가족들은 시차를 극복하고 톨허스트의 경기를 지켜본다. 그는 “가족들이 다른 나라에 가는 걸 걱정도 했지만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같이 행복해했다”며 “부모님이 모두 경기를 챙겨보신다. 현지시간으로 새벽 2시에라도 일어나서 내 경기를 보신다. 여자친구도 경기를 보면서 응원을 해준다”고 말했다.
톨허스트는 LG 입단 발표 당시 고양이를 안고 있는 사진으로 팬들에게 처음 소개됐다. 톨허스트는 “나는 자라오면서 항상 고양이와 함께했다. 당시 사진 속 고양이는 여자친구의 고양이”라면서 “사실은 강아지를 더 좋아한다”고 웃었다.
가족의 응원에 힘입어 KBO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톨허스트는 첫 가을야구를 기대하고 있다.
그는 “2023년 마이너리그에서 우승했던 경험은 있지만, KBO리그의 한국시리즈는 비교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들었다. 한국시리즈를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선수들 중에는 빅리그 재진입을 위한 디딤돌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KBO리그에서 ‘역수출’ 사례도 많아 구단들이 외인 선수 영입 시 이 부분을 장점으로 강조하기도 한다.
1999년생, 젊은 투수 톨허스트 역시 빅리그를 목표로 잡고 있다. 그는 “일단 올시즌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고 팀이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그리고 LG와 재계약하고 싶다. KBO리그에서 2년 정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뒤에 최종 목표인 빅리그로 가는 것의 나의 꿈”이라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과 재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도 강화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했다는 지적에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주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플랫폼·재벌 등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어떻게 바로잡을 지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주 후보자는 우선 플랫폼 규제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플랫폼 입점 사업자에 대한 보호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이슈로 떠오른 온라인플랫폼법에 관련해서는 통상과 무관한 부분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후보자는 “독점규제법은 통상 이슈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갑을관계 문제는 통상 이슈와 독립적이고, 최근 플랫폼 경제에까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와 소통해 법안 개정과 관련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주요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법과 갑을문제를 규율하는 플랫폼공정화법으로 나뉜다. 주 후보자의 발언은 플랫폼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키로 한 여당과 입장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수수료 상한제 범위에 광고비를 포함하되, 배달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배달료는 제외하는 구체적 방안도 언급했다. 그간 공정위는 부작용을 우려해 수수료 상한제에 유보적 입장을 보여왔는데 향후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주 후보자는 또 “배달앱처럼 혁신보다는 선발자가 네트워크 효과만 가지고 지대를 추구하는 그런 시장에는 사전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주 후보자는 재벌 감시 강화도 예고했다. 그는 “기업집단을 이용해 내부거래나 아니면 자사주를 이용해서 지배력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사익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 “제재의 강도는 그런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때 공시제도가 후퇴했다는 지적에 “공시제도는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화됐던 부분도 다시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순환출자 제도 개선도 시사했다. 주 후보자는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이 국외계열사를 통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며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같다”고 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규제대상이 국내 회사로만 한정돼 있다.
주 후보자는 최근 피자집 인테리어 갈등으로 3명이 숨진 사건을 두고 “가맹점주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990원 소금빵’으로 비롯된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 논란에 대해서는 “빵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도 포함돼 있다”며 “독점 가격과 담합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 후보자의 세금 체납 이력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상습적 납부 지연은 실수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적격”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 후보자는 과거 세금 체납으로 총 15차례 차량·자택이 압류된 바 있다.
주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라든지 과태료 등을 지연 납부한 것은 송구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지연납부는 실수였고, 지연이 확인되면 바로 납부했다. 앞으로 지연 납부가 없도록 훨씬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라고 했다.
강연·저술 등 활동에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주는 대로 신고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다”면서 “서울대 산학협력단 등에서 분류를 잘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수차례 스쿨존에서 속도 위반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것은 핑계라고 생각한다.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