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고기동 전 행정안전부 차관의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취업이 승인됐다. 반면 경찰청 경감 출신 인사 2명의 법무법인으로의 취업 등은 불승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5일 ‘2025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90건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6월 행안부를 떠난 고 전 차관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비상근 자문으로 취업이 승인됐다. 윤리위는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판단했다.
연원정 전 인사처장의 케이프투자증권 비상근 고문 취업도 승인 결정이 났다. 또 김종문 전 국무조정실 1차장은 법무법인 태평양(경제고문)으로, 핀테크 기업 토스 출신이었던 신용석 전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은 다시 토스페이먼츠㈜ 정보보안최고책임자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다.
윤리위는 그러나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에 대해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에 대해 ‘취업불승인’을 각각 결정했다.
경찰청 경감 출신 인사 2명의 법무법인 취업과 국세청 전 세무6급 직원의 세무법인 취업, 환경부 전 환경연구관의 화학 분야 연구기관의 전문위원 취업 등이 각각 불승인됐다.
또 금융감독원 2급 출신 인사의 증권사 감사본부장 취업은 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윤리위는 또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스라엘 작가 다비드 그로스만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수년간 금기어로 삼았던 ‘제노사이드’(집단학살) 단어를 “더는 피할 수 없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봉쇄·공격으로 기근 상태로까지 들어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상황을 제노사이드로 지칭했다. 그는 “우리 역사를 생각할 때, 인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자처해온 우리 정체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며 참담해했다.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를 경험한 이스라엘인들에게 제노사이드는 ‘원혼의 기억’이 서린 아픈 말이다. 그로스만의 토로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지적한 양심의 비명이었다.
세계적 집단학살 전문 연구자들의 모임인 ‘국제집단학살학자협회’(IAGS)가 1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자행하는 정책과 행위가 유엔 ‘집단학살 방지·처벌에 관한 협약’의 집단학살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동 5만명을 포함해 죽거나 다친 팔레스타인인이 20만명(사망 5만9000명)을 넘고, 이제 굶주려 죽어나가는 ‘지상의 지옥’을 제노사이드로 규정한 것이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희생자를 가해자로 비난하는 선례”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을 “인간 동물” 취급하고, 가자를 “지옥으로 만들자”는 이스라엘을 보면 ‘종족 청소’ 의도를 부정할 수 없다. 국제사회와 이스라엘 내부에서 제노사이드 비판이 커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홀로코스트 분야 석학인 유대계 미국 역사학자 오메르 바르토프도 “이 (집단학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고 했다.
‘제노사이드 협약’ 자체가 이스라엘이 건국된 1948년 더 이상 홀로코스트 같은 참혹한 우행을 용납하지 말자는 인류 성찰의 결과물이었다. 지금의 현실은 당혹스럽다. 이스라엘의 집단적 망각을 보노라면 “역사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인간은 역사에서 그 무엇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란 헤겔의 탄식이 틀리지 않다.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마저 든다. 가자 학살 문제는 이 시대 인류 양심의 시험대가 됐다. 2000년의 국가 상실과 멸시에도 끝내 민족 정체성을 지킨 이스라엘인들의 용기와 양심이 다시 밝아지길 소망한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2일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새벽 시간대 자신의 친형인 B씨(70대)와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처를 입고 집을 빠져나온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40분쯤 인근 지구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19에 연락해 B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한 뒤, 현장에 출동해 집 주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집에 살며 장기간 불화를 겪던 B씨가 “집 밖에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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