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치 근거를 담은 필수의료법과 비수도권·의료취약지 근무 의료인을 양성하는 지역의사양성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와 비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의료계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 대해 부정적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스란·이형훈 복지부 1·2차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공의 병원 복귀율 관련해 복지부 보고를 받았다”며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소아과 등의 지방 수련병원 복귀율이 떨어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은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은 의사들의 필수·지역의료 이탈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필수의료법은 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공공의대 설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을 늘리고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도입이 추진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이라는 대전제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정부와 같이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없이 정책이 입안되거나 이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선 내년 3월 전국으로 확대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논의됐다. 2023년 7월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131곳이 참여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등도 의·정 갈등 후속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아동수당 문제도 협의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의 베니스국제영화제 수상 불발과 관련해 “수상 여부를 떠나 13년 만에 한국 영화가 베니스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계 영화사에 깊은 족적을 남겨온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이 또 한 번 우리 영화의 위상을 드높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은 감독님과 영화 <어쩔수가없다> 배우, 제작진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영화를 통해 보여주신 박찬욱 감독의 깊은 통찰과 특유의 미학은 전 세계 영화 팬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영화인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창작하며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주시는 모든 영화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12년 고 김기덕 감독이 <피에타>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뒤 한국 영화가 베니스 경쟁 부문에 진출한 것은 13년 만이다. 박 감독의 작품이 베니스 경쟁 부문에 초청된 건 <친절한 금자씨> 이후 20년 만이다. 지난 6일 오후(현지시간)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의 영광은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 짐 자무쉬 감독에게 돌아갔고, <어쩔수가없다>는 무관에 그쳤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전날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관에서 사회복지시설 ‘영락보린원’ 원생 30여명과 함께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를 관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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