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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사설] 필수의료·지역의사법,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작성일 25-09-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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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지난 4일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간 의료 격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의료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 해소를 위해서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필수의료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해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했다.
필수·지역의료 공백에 따른 부작용은 더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다. 1년6개월만에 의·정 갈등이 마무리되며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비수도권 8개 진료과목’의 전공의 충원율은 35.8%에 그치는 등 지역·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법이 마련돼 2027학년도 의대 모집부터 실행되더라도 이들이 의료현장에 배치되기까지는 몇년이 더 걸린다. 그 기간 동안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현상을 방지할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의료계가 지역의사제·공공의대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만큼 입법 과정의 진통은 각오해야 한다. 이번 당정대 협의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강조하며 견제에 시동을 걸었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지만 실현되지 못했고,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적 공감대나 정부·여당의 실행의지가 높았음에도 의사들의 실력행사로 번번이 좌절된 것이다.
의사단체들이 이번에도 ‘대안없는 발목잡기’를 고집한다면 직역이기주의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도 이번 법안 뿐 아니라 수가체계 개편과 재정 확충 등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발굴·실천해야 한다. 정부·여당과 의사단체간 대화와 협의뿐 아니라 환자·시민단체 등의 적극적 의견수렴도 필요하다. 더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기대한다.
SSG가 이숭용 감독(54·사진)과 시즌 중 최대 3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감독은 올 시즌 계약이 만료되는 현역 감독 중 가장 빠르게 재계약을 확정했다.
SSG는 3일 “이숭용 감독과 2026년부터 최대 3년 총액 18억원에 재계약했다”고 밝혔다. 계약금 3억원에 연봉 12억원, 옵션 3억원 조건이다. 2027년까지 계약 보장에 2028년은 구단 옵션으로 ‘2+1’ 구조다. SSG는 “조기 재계약을 통해 선수단이 안정 속에서 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2일 기준 SSG를 리그 3위로 이끌고 있다. 중위권 경쟁이 워낙 치열해 아직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 야수진 리모델링을 표방하며 시즌을 출발했고, 정규시즌 종료 한 달을 남긴 현시점까지 ‘성적’과 ‘성장’ 모두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SSG는 이 감독과 빠르게 재계약을 확정하며 남은 시즌 크게 힘을 실어줬다.
이 감독 재계약의 키워드 중 하나는 ‘청라돔’이다. SSG 새 홈구장 청라돔은 2028년 개장 예정이다. SSG는 새 구장 개장을 앞두고 이 감독과 함께할 것인지 다시 결정할 수 있다. 이 감독 입장에서도 향후 2년의 성과에 따라 청라돔 시대 첫 사령탑으로 기록될 기회를 잡았다.
이 감독은 2023년 11월 SSG와 2년 9억원 계약을 맺고 지휘봉을 잡았다. 부임 첫해였던 지난 시즌 공동 5위로 정규시즌을 마쳤지만, 5위 결정전에서 KT에 패해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이번 시즌 이후 거취가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순위 경쟁을 버텨내며 재신임을 얻었다.
이 감독은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KBO 현역 감독 중 가장 빠르게 재계약을 확정했다. 염경엽 LG 감독, 박진만 삼성 감독이 올 시즌을 끝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이승엽 두산 전 감독과 홍원기 키움 전 감독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