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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이 대통령, ‘반기업’ 우려 불식 “새는 양 날개로 난다…기업·노동 둘 다 중요”

작성일 25-09-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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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편만 있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이 ‘반기업법’이라며 반발하는 재계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공포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성장전략을 주제로 한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토론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이 대통령이 미국·일본 순방 이후 경제성장과 민생경제에 방점을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로 노동자와 기업이 갈등하지 않도록 부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전하자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세상에는 노동과 기업이 공존한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가 생기면 노동자와 기업이 싸우게 되는 만큼 국무회의 자리에서 부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달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잠재 성장률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 왔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지원·규제개혁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며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처별로 준비해 온 성장동력 창출 관련 보고 이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질의 응답이 있었다. 한·미 관세협상 등이 수출에 미칠 영향 등 통상 현안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관세를 갖고 압박하는 걸 보니까,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수출 품목·국가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경제성장 방안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뒀지만 이 대통령은 시장 질서에 어긋나는 기업의 ‘반칙’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체불 임금이 2조원인데, 임금 체불은 노동자 생계 문제일 뿐 아니라 동네 상권에 직격탄을 주고 내수 부진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계를 보니 체불하던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라고 하더라”며 “상습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노예도 아니고 (임금을) 안 주고 버티면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 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이들이 강제 출국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으니 (업주들이) 일부러 그런다고 하더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이주 노동자의 출국 보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대재해 대책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요즘 매일 (중대재해 사망 사고) 보고를 받는데, 중대재해의 경우 징벌 배상의 범위를 좀 넓히는 것은 어떤가”라며 관련 부처에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문제로 (건설사의) 임금 체불, 하도급 등을 문제 삼았더니 ‘건설경기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나 보다”라며 “말이 되는 소리인가.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토론 이후 국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개정 상법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노란봉투법은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골자다. 공포일로부터 각각 1년, 6개월 뒤 시행된다.
■국가유산청 △운영지원과장 김용복 △역사유적정책과장 박정섭
■대한불교조계종 △종책특보단장 성화스님 △종책특별보좌관 가섭스님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보직 인사 △영성 간호부장 라정란 △간호부장 이재정 △외래계간호팀장 정현숙 △간호3팀장 백선희 △응급의료팀장 이신애 △전문전담운영팀장 김남희 △수술간호팀장 김송희 △간호행정교육팀장 최정은 △중환자간호팀장 최희영 △기획팀장 겸 건설본부 건설관리팀장 배종진 △시설팀장 겸 〃 건축팀장 서동윤
■폴리뉴스 △경제금융부장 박종훈 △경제산업1팀장 최준호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영화와 쇼 부문을 통틀어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작품이 됐다.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 따르면 <케데헌>은 3일 2억6600만 시청 수로 전체 넷플릭스 콘텐츠 중 역대 1위에 올랐다. 넷플릭스는 공개 후 91일간의 누적 시청 수를 비교해 시청 순위를 집계한다.
2021년 <오징어 게임> 시즌1(2억6520만)과 2022년 <웬즈데이> 시즌1(2억5210만)이 역대 1·2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나, 지난 6월20일 공개된 <케데헌>이 75일 만에 누적 시청 수 1위에 올랐다. 시청 수 경신 기간이 약 2주 정도 남아 있어 <케데헌>이 세운 기록은 당분간 깨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케데헌>은 K팝 걸그룹이 노래로 악령들로부터 인간세계를 지키는 내용의 뮤지컬 애니메이션이다. 신선한 소재에 자기혐오에서 자기 긍정으로 나아가는 보편적 서사를 더해 전 세계적인 공감을 얻었다. 미국 소니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제작하고 한국계 캐나다인 감독 매기 강이 연출한 이 작품은 케이팝 문화와 한국 도심의 풍경을 현실감 있게 영화에 담았다.
음역이 높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을 따라 부르거나, 극중 빌런 아이돌 그룹 사자보이즈의 극적인 등장 장면을 따라 하는 영상 챌린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행하며 화제성을 이어갔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도 인기를 끌며, 영화를 반복 재생하는 가족 단위 시청층이 많았다. 다수 외신은 <케데헌>을 ‘렛 잇 고’ 열풍을 일으킨 월트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 빗대곤 한다.
실제 ‘골든’이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3주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수록곡의 인기가 높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23~24일(현지시간) 관객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영화를 보는 ‘싱어롱’ 특별 상영회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넷플릭스 내에서도 싱어롱 버전의 <케데헌>이 별도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