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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오관철 칼럼] 10년 내리막길, 한·중관계 리셋이 절실하다

작성일 25-09-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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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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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의 정점은 10년 전 이맘때였다. 2015년 9월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70주년 열병식 행사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톈안먼 망루에 섰다. 당시 중국인들은 박 전 대통령을 ‘퍄오다제’(朴大姐·박근혜 큰누님)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열렬히 환영했다. 올해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 주석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한·중관계는 2016년 한국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중국이 반발하면서 급전직하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어긋난 한·중관계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좀처럼 복원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가 가치외교를 들고나오면서 최악으로 치달았다.
최대 시험대였던 한·미 정상회담의 고비를 넘긴 이재명 정부는 이제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대중 외교 리셋에 돌입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전통적 외교 기조인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이 어려워졌고, 한국 외교가 미·중 사이에서 움직일 공간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뒤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면서 미·중이 체제 대결을 벌인 것은 사실이다. 민주주의에 민간주도 시장경제가 결합된 미국 모델과 권위주의 체제하의 경제발전과 내정불간섭을 내건 중국 모델이 각각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란 이름으로 경쟁했다. 하지만 요즘처럼 이전투구식 싸움은 아니었다. 지금은 미국에서 시장경제의 가치와 자유무역 기조가 갈수록 시들해지고 중국은 반미 연대에 혈안이 돼 있다.
대중 외교를 리셋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중국 경제의 질적 변화 때문이다. 중국은 10년 전부터 기술 혁신을 통한 제조업 육성에 자국의 미래가 있다고 보고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추진했다. 그 결과 정보기술, 전기차, 로봇, 우주항공, 드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경제 전반에 걸친 혁신을 촉진하는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을 펴고 있다. 설익은 기술이라도 일단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점을 찾는 ‘차이나 스피드’의 위력은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
그간 한·중관계에서 경제협력이 가능했던 것은 상호보완성이 비교적 명확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술과 장비가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 토지와 결부되면서 상호 이익이 가능했다. 하지만 양국의 산업구조는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경쟁적 관계로 접어들었다. 2023년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 시대는 막을 내렸다.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 기간 25% 수준을 유지하다 2022년 22.8%, 2023년 19.7%, 2024년 19.5%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향후 대중 협력모델은 ‘선경후정’(선경제·후정치)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을 기술 선진국으로 인식해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관리하는 것도 과제다. 과거 중국의 보복에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때마다 중국에 너무 깊숙이 발을 담갔다는 한탄이 쏟아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수출의 적정 중국 의존도는 19.4%로 분석됐다. 사실상 지난해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소비재의 중국 내수시장 공략 등 수출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
중국이 한·미 동맹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과도한 미국 쏠림을 경계해야 한다. 한·중관계의 안정적 관리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이 격화되지 않도록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용인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를 대비해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갖고 있는 중국과 공조를 탐색해야 한다.
중국 고위 인사들은 한국을 두고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라고 표현하지만 한국을 과거 중화체제의 속국 정도로 여긴다면 질적 관계 개선은 요원하다. 청나라를 둘러보고 <열하일기>를 쓴 연암 박지원은 중국을 깔보는 태도를 ‘망령’이라 부르며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차분히 대화를 이끌어 속내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중국 경시 태도를 경계한 그의 조언은 아직도 유효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미국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관해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던 중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어젯밤 그 연설을 봤다. 시 주석은 내 친구이기도 하지만 그 연설에서 미국이 반드시 언급됐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을 매우, 매우 많이 도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열병식에 대해 “아름답고 인상적”이었다며 “그들이 왜 이런 행사를 하는지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내가 보기를 바랐을 것이고 나는 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에 대해서는 “나는 그들 모두와 관계가 매우 좋다. 얼마나 좋은지는 앞으로 1~2주 사이에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시 주석이 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미국의 공로를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열병식 도중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중요한 질문은 중국이 자유를 쟁취할 수 있도록 미국이 제공했던 막대한 지원과 ‘피’에 대해 (시 주석이) 언급할 것인지 여부”라면서 “중국의 승리와 영광을 위해 목숨을 잃은 수많은 미국인의 용맹과 희생이 마땅히 기려지고 기억되길 바란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정상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에 대해선 “그에게 전할 메시지는 없다. 그는 내가 어떤 입장인지 알고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푸틴의 결정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에게 만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만약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은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며칠 안에 푸틴과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깥을 떠돌다 돌아오니 마당에 수북한 풀. 이러다 배암이 혀를 내밀며 슥 나오겠네. 집 주변으로 길목 초입까지 풀이 우거지면 이장이 시키지도 않는 울력을 혼자서 척척 한다. 예초기를 들고 숨을 할딱이면서 잡초 제거를 하는데, 엔진 굉음에 개들이 제집으로 후딱 숨는다. 갈퀴로 풀을 그러모아 버리고 반듯해진 마당을 뛰놀게 하면 머슴을 부리는 상전처럼 어그적어그적 나타나서 몸을 뒹굴며 낮때를 즐겨.
어젠 할매 혼자 사시는 옥수수밭 아랫집 누렁이가 목줄이 풀려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나와 순간 눈이 마주쳤다. 탈옥하다 붙잡힌 못마땅한 표정이긴 했지만, 그렇게 돌아다니다간 차에 깔려 죽지. 요샌 개장수가 없어 개들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어. 목줄이 짧길래 줄을 좀 넉넉하게 이어줬다. 마당을 횡단할 정도는 돼. “잡어묵어불재 그랬소” 할매식 유머. “하하. 점심을 든든허게 묵어가꼬 시방은 생각이 없는디, 다시 도망쳐 잽히믄 뱃속에 있는 줄 아셔라잉.” 옥수수를 몇개 집어주어 맘 변하기 전에 냅다 들고 뛰어왔다. 실하고 맛있게 생겼더라. 맬갑시(괜히) 오지고 흡족해서 웃음이 났다.
이주민으로 ‘벵갈어’를 쓰는 친구 가족이 있는데, 얼마 전 어디로 떠나면서 가르쳐준 인사말이 ‘발로바시’란 말. 무슨 뜻이냐 하면 ‘난 네가 좋아’라는… 찐하게 사랑한단 그런 말과는 또 달라. 편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발로바시’. 시인 타고르가 즐겨 쓰던 인사말이래. 시인이 하던 대로 하고 살면 인생이 따뜻해진다. 요새 구름이 참 예뻐. 개처럼 생긴 구름도 지나가고 새처럼 생긴 구름도 지나가고. 더위도 좀 꺾인 것 같기도 하고.
차가운 손보다는 따순 손을 잡으면 좋지. 덥다고 뿌리친 네 손을 이제 잡으면서 ‘발로바시’ 인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