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매크로’ 이용 추석 승차권 대량 구매 집중단속···“엄연한 범죄 행위” > 견적문의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매크로’ 이용 추석 승차권 대량 구매 집중단속···“엄연한 범죄 행위”

작성일 25-09-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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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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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추석 명절을 맞아 자동 승차권 예매 프로그램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기차 승차권 예매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수십만명이 몰리기도 하는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뒤 암표로 판매하는 일이 문제가 돼왔다. 경찰청은 4일 명절 승차권 구매에도 유사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중순 추석 명절 기차표 예매가 시작되면 KTX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와 SRT 운영사인 에스알은 의심 사례를 발견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경찰은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스포츠 경기나 공연 등을 대량 예매하면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승차권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는 별도로 처벌 규정이 없다. 하지만 경찰은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3년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연 표 1215장을 구매한 3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에스알은 지난 2월 설 명절 승차권 예매기간에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이용자 9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9명이 접속 시도한 횟수가 총 6400만건, 1인당 평균 100만건이 넘는 접속 시도가 이뤄졌다. 가장 많은 건 3100만 건에 달했다. 에스알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 사용은 예매 시스템 과부화를 초래해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정당한 고객의 예매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명백한 업무방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 구입처나 제작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개인 사용을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도 많다. 경찰은 이런 티켓 예매용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정가에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라며 “매크로를 이용하여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매크로를 이용하지도 말고 암표를 구매하지도 않는 사회적 자정 노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이 성별이 다른 아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운영에 들어간다. 이같은 형태의 가족보호시설은 호남권에서 첫 시도다. 기존 시설은 10세 이상 남자아이가 있는 경우 입소가 제한됐다.
광주시는 2일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장애인과 자녀가 함께 생활 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족보호시설은 피해 여성이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함께 머물 수 있다.
시가 기존에 운영했던 보호시설은 1층 단독주택으로 4개의 방에서 피해자들이 공동생활을 해야 했다. 여성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 10세 이상 남자아이가 있으면 함께 입소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를 본 여성장애인이 자녀와 함께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입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광주에서는 연간 20여 건의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지역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의회, 민간단체 등이 협업하는 ‘광주복지협치’는 시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보호시설을 새로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시는 광주도시공사와 협력해 매입임대주택 중 6가구를 ‘가족보호시설’로 운영한다.
이 주택들은 가구마다 40여㎡ 크기에 방 2개를 갖추고 있다. 가족별로 분리된 만큼 입소하는 여성장애인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다.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있고, 장애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내부도 고쳤다. 광주경찰청은 피해자 안전 강화를 위해 각 가구에 보안용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들은 이 시설에서 자녀와 함께 별도의 주거비용 부담 없이 최대 2년까지 생활할 수 있다. 시는 내년까지에 가족보호시설을 4가구 늘려 모두 10가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형태의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호남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가 처음이다. 전국에서도 서울 금천구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박선미 광주시 여성권익팀장은 “가정폭력은 여성뿐 아니라 자녀들도 피해를 본 경우가 많은데 함께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가족보호시설에서 폭력 피해 회복 프로그램과 상담·치료, 자립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뇌까지 전이된 종양의 부피가 커지면 그동안 개두 수술을 주로 해왔으나, 방사선을 정밀하게 사용하는 ‘분획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로도 유사한 수준의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명호성 교수 연구팀은 대형 뇌전이암을 진단받은 뒤 분획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받은 93명을 대상으로 해당 치료법의 효과와 안전성을 분석해 4일 발표했다. 이 연구는 대한의학회 공식 학술지(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게재됐다.
뇌전이암은 다른 장기에 생긴 암세포가 뇌로 퍼져서 발생한 종양이다. 크기가 작으면 방사선 수술이 1차 치료법이지만 부피가 10㎤ 이상인 대형 뇌전이암은 종양의 부피를 줄여서 뇌압을 빠르게 낮춰야 하기 때문에 개두술이 우선 권장된다. 다만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으면 개두술이 어려울 수 있는데, 연구진은 외과용 칼 대신 에너지가 높은 감마선을 소량씩 여러 번에 걸쳐 정밀하게 종양에 집중시키는 감마나이프 수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분획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은 15.2개월로, 개두술 생존 기간(8~18개월)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발 및 전이가 없는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은 8.2개월이었다. 또한 종양 10개 중 8개는 부피가 절반 이상으로 감소했고, 종양의 부피를 최대로 감소시키는 데 걸린 시간의 중앙값은 3.3개월이었다. 종양과 부종의 부피는 치료 후 9개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약 80% 줄어들었다. 이어서 18개월까지 일시적인 부피 변동이 있었지만 18개월부터는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이 결과는 분획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이 종양 뿐 아니라 주변 부종까지 줄여 뇌 신경과 관련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전체 환자의 87.1%는 수술 후 6개월 이내에 신경학적 증상이 개선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분석에서 환자 중 5.4%에게 방사선이 원인인 괴사가 나타났지만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증상은 없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분획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이 개두술 시행 시 있을 수 있는 합병증을 피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설명했다. 백선하 교수는 “이번 연구는 대형 뇌전이암에서 분획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의미가 크다”며 “대형 뇌전이암의 치료에 있어 분획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은 외과적 절제를 대신할 1차 치료법으로서 권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