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원민경 여성가족부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점을 두고 “박정훈 대령과 (채 해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원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 활동하면서 당 윤리규정에 담긴 ‘피해 호소인’ 용어를 수정하는 데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는 2023년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된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점을 두고 사과했다. 원 후보자는 “박정훈 대령과 (채 해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긴급성 요건 결여로 기각한 이후에 (지난해 1월) 진정권에 대해서는 인용 의견을 냈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또 “(박 대령에 대한) 견책 결정 이후에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생각해 긴급구제 기각에 동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음 날 국방부에서 박 대령에 (구속) 영장청구를 해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김용원 위원을 찾아가 군인권보호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해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했다. 원 후보자가 위원으로 있던 인권위 군인권보호위는 위원 3인 모두 만장일치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군인권보호위 위원장은 검사 출신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었다.
원 후보자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활동 시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원 후보자가 2020년 1월부터 1년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 재직하며 윤리규범에 담긴 ‘피해 호소인’ 용어 삭제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이 “‘피해 호소인’ 용어를 어떻게 보는지” 묻자 원 후보자는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부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원 후보자가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이었는데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이 단어가 괜찮아서였는지, 왜 침묵을 했는가”라고 묻자 원 후보자는 “그 당시 윤리심판원은 규정에 따라 움직였는데 관련 사건이 제소된 바가 없었다”고 했다. 2020년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며 논란이 일었다.
원 후보자는 여가부가 향후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과정에서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자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부처명에서 청소년이 빠져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여가부에서 청소년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면에서 부처명 변경에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시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3일 주민참여예산위 총회를 열고 371건, 137억원 규모의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확정했다. 주민이 제안하고 심사한 사업에 대해 지난달 8~22일 시민투표가 진행됐다.
올해 투표에는 2925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1878명에 비해 55.7% 증가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선정된 사업의 유형별로는 시정 참여형 36건(67억원), 구·군 참여형 73건(37억원), 읍·면·동 참여형 262건(33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시정 참여형 사업 중에는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많은 표를 얻었다. 청년을 위한 도심 RPG(Role-Playing Game) 축제와 도시철도 역사 내 공유 우·양산 기계 설치, 동대구로 스마트 가로등 설치 등 참신한 제안들도 다수 반영됐다.
이외 사업들은 지난 7월 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거쳐 상정된 바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아동 안심귀갓길 조성사업과 스마트 그늘막 설치 등이 있다.
주민참여예산 총회 결과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확정된 사업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대구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열정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주민 제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하겠다”면서 “시민의 삶이 더욱 유익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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