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에 대한 고발장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제출했다. 이들이 특검 수사 전에 열린 국회 청문회 등에서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며 수사해달라는 취지다.
법사위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5분쯤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전 장관 등을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과 증언거부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법사위는 이들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등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부인하는 거짓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들이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했지만 언론보도와 특검 조사를 통해 증언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들에 대해서도 위증 및 위증 공모 혐의로 고발했다.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호종씨와 사업가 최모씨, 구명로비 의혹 제보자인 전직 해병 이관형씨 등이다. 법사위는 이들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나와 단체방에서 언급된 “삼부 체크”라는 말이 골프와 관련한 대화라는 취지로 답하도록 서로 말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한 위증은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이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들에 대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최근 특검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와 진정 안건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박광우 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 등을 연달아 조사한 데 이어 오는 4일에는 박 대령 관련 사건을 조사한 군인권조사과 소속 조사관을 조사한다. 다음 주에도 인권위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5일 지하철 역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면서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상행 열차가 지연 운행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코레일 등에 따르면 전장연 활동가 20여명은 이날 오전 7시51분쯤부터 경기 과천시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에 정차한 상행선 열차에 탑승해 스크린도어를 막는 등 출발을 지연시켰다.
이들은 오전 8시32분쯤 해당 열차에서 하차했으나 다음 역인 4호선 남태령역으로 이동해 시위를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4호선 상행선 열차의 운행이 10~40분가량 지연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을 주장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서비스 등과 관련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원 강릉지역의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공중화장실과 수영장에 이어 청소년 카페도 운영을 중단했다.
3일 행정안전부의 가뭄 대처 상황 보고를 보면, 이 지역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2일 오후 6시 기준)은 직전일보다 0.3%포인트 줄어든 14.1%를 나타냈다. 이는 평년 저수율(71.8%)의 19.7%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난달 30일 농업용수 공급도 중단한 상황이지만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연일 내리막을 보이고 있다.
절수조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강릉지역의 수도계량기 75%를 잠그고, 2일 수도 검침원을 통해 일일이 확인 점검에 나섰다. 전날엔 공중화장실 47곳을 폐쇄하고 수영장 3곳의 운영을 중단한 데 이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청소년 카페 2곳 운영도 중지했다.
정부는 군과 소방 등 차량 185대(소방차 71대, 군 물탱크 70대, 산림청 1대, 지자체 차량 14대, 도로공사 급수 차량 2대, 민간 살수차 27대)를 운반급수에 동원했다. 전날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에 모두 6482t의 물을 운반했고, 대체용수 공급도 2만t 가량 이뤄졌다. 각지에서 답지한 병물 보유량이 늘어 노인복지시설과 학교에 배부된 28만병을 제외한 171만병이 현재 비축돼 있다.
강릉지역 최근 6개월 강수량은 388.9mm로 평년 대비 43.7%에 그친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급수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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