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더불어민주당이 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사실상 당론을 모았다. 당 지도부가 당론을 최종 확정하진 않았지만 검찰청 폐지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중수청의 법무부 설치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검찰개혁안을 비롯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고한 뒤 의원 10여명의 발언이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자는 주장이 대다수였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중수청을 행안부, 법무부 중 어디에 두느냐에 관한 논의만 있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당의 최종 입장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중수청의 법무부 소속안을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당 안팎에선 행안부 소속안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행안부 소속안으로) 다 결정된 것 같은 상황이라 더이상 말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경찰이 일탈할 경우 어떤 수단으로 이를 제어할 것인가를 두고 기소권이 없기에 괜찮다는 사람도 있었고, 사건을 덮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5선 의원으로 중수청의 행안부 설치에 우려 입장을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정 장관을 겨냥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우려가 있다”고 했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검찰에 장악됐다”고 공개 비판했다.
원내에서는 내부 갈등 논란을 의식한 듯 공격성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름이 틀리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라며 “개인에 대한 비난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한 정책위의장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등의 타 부처 조직개편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4일 검찰개혁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주 중 검찰개혁과 타 부처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갈등에 대해 양국이 여전히 ‘매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6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양국의 유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과 긍정적인 평가에 깊이 감사하고 전적으로 화답한다”며 “인도와 미국은 매우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고 게시했다.
모디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도 항상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좋은 개인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과 계속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도 관계를 긍정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는 인도와 러시아를 가장 깊숙하고 컴컴한 중국에 빼앗긴 것 같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길고 번영하는 미래를 누리기를 바란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라면서 인도·러시아의 중국 밀착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하지만 이후 같은 날 오후 인도를 중국에 잃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앞선 발언보다 유화적인 언급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그는 훌륭한 총리다. 항상 (모디 총리의) 친구로 남을 것”이라면서 “인도와 미국은 특별한 사이다. 걱정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저 모디 총리가 지금 이 순간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라면서 “가끔 그런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모디 총리는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구처럼 악수하고 담소를 나누며 웃음을 터트리는 장면을 연출했다.
인도는 국경 분쟁 등으로 중국과 전통적으로 대립해왔지만, 최근 미국과 무역 협상이 좌초하고 50%의 초고율 관세 표적이 되자 이번에 모디 총리는 2018년 6월 이후 7년여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찾았다. 미국의 관세 공세를 나란히 받는 인도와 중국은 최근 5년 만의 국경 무역·직항 노선 재개에 합의했다.
인도 정부는 또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감시 규정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은 인도에 대한 비료·희토류·터널 굴착 장비(TBM)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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