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롯데 아쿠아리움 흰고래 벨라 해방 촉구 행동’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벨라의 방류 약속 이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후손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이미 처분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매각대금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5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관해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유권이전 등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전날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 등본 등 당시 공용 장부를 확보해 분석하고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을 들여다보는 등 자료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해당 토지가 국가 귀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친일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신우선과 박희양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관료로 활동하면서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박희양은 ‘을사오적’ 중 한 명인 박제순의 아들이기도 하다.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협력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이후부터 광복 당시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만약 제삼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으로부터 친일 재산을 취득한다면 매각대금을 국가가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이번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대상은 신우선 후손이 소유한 2억7000만원 상당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1필지이다.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대상은 신우선 후손이 소유했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13필지, 박희양 후손이 소유했던 경기 구리시 토지 2필지, 임선준 후손이 소유했던 경기 여주시 토지 8필지 등이다. 부당이득반환 소송 대상 토지 매각대금 규모는 55억7000만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친일재산 매각대금 환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 박희양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등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 시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겠다”며 “환수가 더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일 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안군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또 죽였다. 피로 물든 날이었다.”
이란 테헤란 출신의 한 여성은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열렸던 지난 9일(현지시간)의 참상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는 “마치 심판의 날 같았다”며 테헤란이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고 BBC에 말했다.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폭력 진압함에 따라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란의 한 관리는 13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당국 치안 인력을 포함해 약 2000명이 숨졌다면서 시민들과 치안 인력의 죽음은 “테러리스트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에 기반을 둔 단체 이란인권(IHR)은 시위대만 최소 648명 사망했다면서 일부 추산에 따르면 6000명 이상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까지 이란 전역 187개 도시에서 606건의 시위가 열렸으며 총 646명이 사망했고 이 중 시위대는 50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CNN·BBC 등 외신들은 참혹한 시위 현장 소식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테헤란 서쪽에 있는 도시 파르디스에서는 12일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준군사 조직인 바시즈 민병대가 시위대를 공격했다. 목격자들은 오토바이를 탄 바시즈 대원들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했으며, 번호판이 없는 차량들이 골목까지 들어와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도 총격을 가했다고 BBC에 전했다.
한 목격자는 “골목마다 두세 명이 죽었다”고 말했다.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23세 대학생이 근거리에서 발사된 총탄을 머리에 맞고 사망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IHR은 테헤란 샤리아티대학에서 섬유·패션디자인을 전공하던 학생 루비나 아미니안이 지난 8일 정부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전했다. 유족과 목격자들은 아미니안이 “뒤쪽 근거리에서 발사된 총탄을 머리에 맞았다”고 밝혔다.
아미니안은 이란 서부 쿠르디스탄주 출신 쿠르드족 여성이다. 아미니안의 어머니는 테헤란으로 와서 수백구의 시신을 확인해 딸을 찾아냈다.
많은 사망자가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마슈하드의 한 공동묘지에서 일하는 영안실 직원은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시신 180~200구가 실려와 즉시 매장됐다고 전했다. BBC와 인터뷰한 의료진은 병원들이 환자로 넘쳐나 머리와 눈에 중상을 입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온라인에는 창고 건물 안팎에 검은 시신 가방이 널려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유족들은 시신 가방 옆에서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다. HRANA는 이 시설이 테헤란 외곽의 카흐리자크 법의학센터라고 밝혔다. HRANA는 해당 시설에 약 250구의 시신이 안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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