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2025년 총평은 ‘선방’이다. 트럼프 복귀와 해방의 날 관세 부과,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에도 불구,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은 비교적 회복력을 보였다. 한국은 불법계엄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시민의 힘으로 극복하고 헌법 절차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을 ‘2025년의 국가’로 선정했다.
올해도 도전과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고, 작년보다 못한 세계 경제 상황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다. 지주대 몇개로 텐트 모양을 갖추듯이, 올해 주목할 포인트를 뽑고 판단의 기준점을 세워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첫째, 미 연준의 통화정책. 파월 의장에 대한 공격이나 정치색 강한 차기 의장 지명은 급한 금리 인하와 중앙은행 독립성 약화의 신호이다. 2%대 후반의 물가가 하향 안정되지 않거나 관세 영향으로 반등해도 물가 위험을 무시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AI)의 생산성 효과를 부각하려 할 것이다. 정부부채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플레를 용인하려는 유혹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관찰 대상이다. 재정적자는 장기금리 상승 요인이다. 작년 일·프·영에서 장기 국채금리 상승이 두드러졌다면 올해는 미국 상황이 주목된다.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재정과 달러가치에 완충 역할을 할지, 금이 달러 대체 안전자산으로 경고등을 계속 켤지도 관심거리다. 미 중앙은행 문제는 세계 경제의 문제가 된다.
둘째, 트럼프의 관세. 강하게 위협했다가 물러서는 트럼프식 정책 추진을 비꼰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가 유행어가 되었다. 작년 4월 발표된 상호관세율은 상대국의 반발에 따라 또는 물가·금융시장 악화에 따라 크게 낮아졌다. 업자들의 선제적 비용 흡수와 함께 관세의 물가 영향이 늦게 나타나는 배경이다. TACO는 정치적 유연성으로도 해석된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관세를 조정할까.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미·중 긴장의 재현도 변수다.
셋째, 러·우 전쟁. 러 점령 지역과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대한 합의가 관건이지만, 완전한 종전에 이를지는 불확실하다. 휴전 후에도 국지전이 이어지거나, 러시아의 대유럽 회색지대 도발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푸틴의 목적이 젤렌스키 정권과 나토 방위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더 그렇다. 전면전이 멈춰도 에너지와 곡물 무역이 전쟁 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유럽은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 단절과 국방력 증강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에게 방산·에너지 인프라에서 기회가 열릴지, 불확실성이 추가될지 주목된다. 그린란드 병합 등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파장도 불확실하다.
넷째, AI 투자. 2022년 챗GPT 공개 이후 기술의 파급력에 대해서는 의심이 사라졌지만, 현 선두 기업들이 수익을 실현하고 승자가 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 빅테크 기업들이 수익에 대한 확신 없이도 군비 경쟁하듯 투자를 하는 것은 AI가 기존 비즈니스 모델(인터넷 검색·SNS·스마트폰·e커머스)에 큰 영향을 미쳐 AI 투자를 안 하는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오픈AI가 추가 투자를 위해 엔비디아·AMD와 순환출자 구조를 짜고 메타가 빚으로 투자재원을 마련하면서, 닷컴버블 사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AI 인프라는 자본집약도가 매우 높아 각국 재정과 기업 부채를 누증하는 요소이다. 벤처캐피털이나 스타트업 쪽에서 시장 조정을 유발할 사태가 생길지, 미국으로의 유동성 유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살펴야 한다. 달러 약세는 미국에 자금 유출을 의미하므로, 미국예외주의의 지속성과도 관련된다.
다섯째, 중국. 대미 수출은 줄었지만, 동남아·유럽·중동으로의 수출이 늘어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로 증가했다. 과잉설비와 디플레 압력을 미국 외 지역으로 품어내고 있다. 글로벌 무역불균형이 중국과 미국 외 지역의 관계로 전환된 모습이다. 중국산 유입에 대해 상대국의 반덤핑 공세가 예상되고, 중국도 내수 중심 경제구조 전환을 내세울 것이다. 올해는 중국 덤핑이 미국 관세만큼 이슈가 될 수 있다. 다만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하에서 기술·공급망 자립화를 추구하고 있어, 설비를 감축하기 어렵다. 국민 생활을 위해서는 내수·소비가 중요하나 장기 전략으로는 제조·수출을 포기할 수 없는 딜레마이다. 위안화에 대한 절상 압력도 관찰 대상이다.
2026년은 시장의 낙관을 ‘검증’하려 할 것이다. 한국이 경제 성과로 ‘올해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할 일을 하는 해를 만들면 좋겠다.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피해자 유족에게 4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6일 고 김혜빈씨(당시 20세)의 유족이 최씨와 그의 부모에게 8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최씨의 부모에게 제기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또 법정에서는 별도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유족 소송대리인은 “최씨에게 피해망상 등 위기징후가 있었는데 보호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최씨의 부모에게도 민사 책임을 물었는데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으며, 최원종에게는 2024년 11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김씨의 유족은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묻기 위해 최씨는 물론 그의 부모에게도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등 위기 징후에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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