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이 4일(현지시간)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한 것에 대해 정부는 5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체포된 한국인은 300여명으로 전해졌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주미 대사관 총영사와 주애틀란타 총영사관의 영사를 현장에 급파했다고 전했다. 또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현장대책반을 출범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울에서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의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체포된 이들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구금소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단속을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구금된 한국인은 300여명으로 전해졌다.
구금된 한국인은 단기 상용 비자(B1)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비자를 보유하면 산업·상업용 기계류를 설치·수리하는 미국 노동자를 교육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반면 미국 당국은 한국인들이 해당 비자를 이용해 법망을 피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취업 비자(H)나 주재원 비자(L)를 받지 못해 B1비자로 일하는 한국인들이 많아 향후 관련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4일(현지시간) 미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애틀랜타 지부는 엑스에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450명의 불법 체류자(unlawful aliens)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5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제8회 전주독서대전’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평산 책방지기’ 자격으로 참석한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뜻을 널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평산책방 부스에서 10여 분간 머물다 동학농민혁명 녹두관을 찾아 참배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숙 여사도 동행했다.
이날 전주독서대전에는 문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수 백명의 시민과 방문객이 몰려들었다.
문 대통령은 각 서점·출판사·독서단체 부스를 차례로 둘러보며 책방지기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또 그를 반기는 시민들과 악수하며 기념촬영도 이어갔다.
3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문 전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환호에 화답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한병도 국회의원 등도 함께 현장을 다녔다.
문 전 대통령은 지역 출판사 ‘모악’ 부스를 찾아 김완준 대표로부터 이종민 전북대 명예교수가 기획한 책과 하기정 작가의 작품설명을 들었다.
김 대표가 “내년에도 꼭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자, 문 대통령은 웃으며 “알겠다”고 답했다. 이어 평산책방 이사장인 안도현 시인의 강연장을 깜짝 방문해 “올해 전주독서대전에 평산책방이 함께하게 돼 기쁘다. 우리 정부 시절 시작된 전주독서대전이 앞으로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문 전 대통령은 전주시 관계자들과 비공개 차담회를 가진 뒤 곧바로 동학농민혁명 녹두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는 1894년 일본군에 의해 처형된 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이 안치돼 있다. 해당 유골은 1955년 일본 북해도대학 표본창고에서 발견됐으며, 상자에는 “메이지 39년(1906년) 진도에서 효수한 동학당 지도자의 해골”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종민 전북대 명예교수는 “유골을 어렵게 찾았지만 고이 모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죄송한 마음이 컸다”며 “정치인들이 전주를 방문할 때마다 동학의 의미를 되새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 전주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은 3·1운동, 5·18 광주민주화운동,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놓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행정에서 동학혁명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일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명록에는 ‘인내천, 사람이 먼저다’라고 적었다.
문 대통령 부부는 행사장과 녹두관에서 만난 시민·공무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약 2시간 30분간의 일정을 마쳤다.
한편 ‘넘기는 순간’을 주제로 한 올해 전주독서대전은 오는 7일까지 전주한벽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등 한옥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북·중 정상이 4일 약 6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관계 회복에 나서면서 양측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 주장을 방관할 것이란 전망이 이날 나왔다. 다만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따라 향후 북·미 대화에서 비핵화 협상을 권유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톈안먼 광장에서 개최한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이 공식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성루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한 이후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날 회담을 개최하면서 그간 소원했던 관계를 다시 끌어올릴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 얘기를 꺼내면 북·중관계가 다시 껄끄러워질 수 있다. 북한은 정당한 핵보유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통해 대미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북한의 전략을 방치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중국은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2023년부터 비핵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북한도 그간 비핵화 표현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해 5월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비핵화 표현이 들어가자 북한은 약 두 시간 뒤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누구든지 핵보유국으로서 우리 국가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거나 침탈하려 든다면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중국을 향해서도 경고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협상 통한 자주적 해결’이다. 최근에는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반도 관련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한국 측에 설명해왔다. 중국은 그간 북한의 6차례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한 바 있다. 북한의 핵보유는 동북아 정세에 불안정성을 강화하고, 한국·일본·대만 등에서 핵무장론이 확산해 중국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더라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미·중 경쟁 속에서 중국 입장에선 북한의 완충지대 역할이 더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방치하거나 지지하겠지만 북·미 대화를 위해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 명예교수는 다만 “한반도의 비핵화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말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북·미 대화 국면에서 비핵화 협상을 하도록 북한을 설득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면 전략적으로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에 경제 지원과 대북 제재 해제 노력 등의 안을 제시하며 달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이에 북한은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제시하면서 중국과 거래를 하려 할 것”이라며 “전략적인 운신의 폭은 북한이 훨씬 커진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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