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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쯔양 협박 ‘구제역’ 항소심도 징역 3년…“변명으로 일관, 재판부 호도”

작성일 25-09-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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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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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는 5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 구제역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서도 모두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1심은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카라큘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크로커다일에게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공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개인정보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쯔양 공갈과 관련해 구제역의 ‘관련자들과의 대화 녹음 파일에 내가 금전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는 주장에 대해 “관련자가 녹음한 게 대화 전체는 아니라고 보이며 명시적 방법이 아니어도 피고인의 일련의 발언과 거동 등을 보면 묵시적으로 공갈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재판부를 호도하려 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당심에 와서 원심의 유죄 판결 전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1년 가까이 구금된 기간 자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A씨를 처음 알게 된 뒤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식당(피고) 측 법률대리인이었다. 최 변호사는 A씨로부터 얻은 쯔양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최악의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강원 강릉시가 시민들에게 병입수(생수)를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시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 시민들은 이르면 4일부터 병입수를 받을 수 있다.
가뭄 현상은 인근 삼척까지 번지고 있다. 이달 중순까지 50㎜ 이상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 피해는 영동 남부지역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는 가뭄 와중에 때아닌 산불까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3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전날보다 0.4%포인트 낮아진 13.8%를 기록했다. 평년 저수율(71.6%)의 19.3%이다. 오봉저수지에 남은 물의 양은 1990여t에 불과하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급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이날 군부대 물탱크 차량 141대와 민간 살수차 27대를 동원해 사천천, 섬석천, 연곡천 등 인근 하천에서 취수한 물을 실어 날랐다. 교동 배수지와 구산농보 등에서도 물을 끌어오는 등 하루 2만1000여t의 대체 용수를 오봉저수지에 공급하고 있다. 소방차 71대와 인근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차량 19대 등을 동원해 평창·양양·속초·동해 등 4개 시군의 급수전과 연곡정수장에서 취수한 물 3400여t을 홍제정수장으로 옮기고 있다.
독도 경비함도 투입됐다. 해양경찰은 5000t급 독도 경비함정인 삼봉호(5001함)를 급수 지원에 동원했다. 삼봉호가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 물의 양은 600t이다. 이 물은 홍제정수장으로 옮겨진다.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9일까지 1500t급과 3000t급 경비함정을 추가로 투입해 150~300t의 생활용수를 더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릉시가 병입수 조기 지급을 결정하면서 18개 면·동 주민들은 이르면 4일부터 병입수를 받게 된다. 시민들은 강릉여고, 강남축구공원 등 5개 권역별로 지정된 10여개 배부장소를 방문하면 1인당 2ℓ짜리 병입수 6병을 가져갈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시민이나 취약계층은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가정으로 전달한다.
가뭄 현상은 삼척까지 번지고 있다. 삼척 일부 산간마을은 계곡물과 지하수를 모아 물탱크에 저장한 뒤 생활용수로 사용하는데 계곡물이 마르면서 물탱크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삼척은 강릉에 비해 비가 더 많이 온 편이지만 평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올해 1월부터 지난 2일까지 삼척의 누적 강수량은 472.7㎜로, 평년 강수량(812.9㎜)의 58.1%였다.
삼척시는 임차 급수차와 소방차를 동원해 원덕읍 이천리와 미로면 하사전리, 노곡면 여삼리, 신기면 고무릉리 4개 산간마을 80여가구에 비상급수를 하고 있다.
그 와중에 지난달 25일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엿새간 이어지며 산림 33㏊를 태웠다. 지난달 28일에는 인근 삿갓봉 정상 부근에서도 불이 났다. 김동출 오목리 이장은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니 한여름인데도 산림이 바짝 말라 마치 겨울산처럼 불이 거세게 번졌다. 여름에 이렇게 산불이 크게 번지는 것을 평생 처음 봤다”고 말했다. 소방대원들은 “더는 여름 산불 피해를 남유럽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