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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광양 이순신대교서 트레일러가 공사차량 추돌···노동자 2명 숨져

작성일 25-09-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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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대형 트레일러가 공사 차량을 들이받아 노동자 2명이 숨졌다.
5일 오전 11시50분쯤 전남 광양시 태인동 이순신대교에서 50대 A씨가 몰던 대형 트레일러가 갓길에 정차된 공사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밀려난 공사 차량은 신호수를 맡고 있던 40대 노동자 2명을 치었다. 중상을 입은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5일 당내 성비위와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사건 처리 과정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공식 사과했다. 다만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책임론에 대해선 “연관 짓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당 안팎에선 “당원 여부, 권한 여부를 말하는 것은 형식논리”(강미숙 혁신당 여성위 고문)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 사건으로 마음 다치셨을 국민과 당원들께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과 혁신당 지도부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김 권한대행은 “당은 피해자 요청에 따라 외부기관 조사, 외부위원회 판단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절차대로 진행하고자 노력했지만, 사건 처리 과정이 부족했다”며 “소홀한 부분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되짚어 보고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당의 대응에 대해 허위사실이 유포된 게 있어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며 당이 진행한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 측과 협의한 외부기관이 철저하게 조사했고, 모든 사건을 외부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치했다”며 “피해자 측이 요구한 절차 점검을 위한 인권특위를 구성했으며, 피해자 측 추천 위원을 포함해 특위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2차 가해에 대한 당의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성비위 사건 2건에서는 2차 가해 (신고)가 (당) 윤리위에 접수되지 않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 2차 가해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안다”며 “두 사건에 대해선 2차 가해는 아니었던 것으로 윤리위에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신장식 의원은 “공식적으로 접수된 2차 가해 사례가 없었던 것만으로 변명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혁신당은 피해자 신고 후 가해자와 온전한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김 권한대행은 “제가 인지한 바로 다음 날 공간 분리 조치를 했지만, 단체 카톡방에서의 분리가 지연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조 원장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반박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 원장이 사건 발생 시점에 당대표였고, 옥중에서도 당무를 논의한 것으로 안다’는 질문에 “사건 접수 시점에 조 전 대표는 영어(囹圄)의 몸이었고 조사·징계 절차 책임이 있었던 건 저였다”며 “많은 분의 서신을 접한 것으로 알지만 당원도 아니었고 당무를 논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에 따라 당이 결정한 것을 조 원장과 연관 짓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 안팎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혁신당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한 강미숙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라며 “당원 여부, 권한 여부를 말하는 건 형식 논리”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비당원이라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니 비겁한 변명”이라며 “옥중 인터뷰로 다른 무수한 말들을 하지 않았던가”라고 적었다.
조 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 회복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한다”며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선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혁신당 성폭력 및 괴롭힘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대변인은 2차 가해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원장으로부터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추진해온 내년 7월 내 기초자치단체 개편이 사실상 무산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기자들과 진행한 차담회에서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를 갖고 국회의원들과 의견 조율 과정에서 내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받아들였다”면서 “2026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행안부는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행정 공백 방지, 법률 정비, 청사 재배치 등을 위해 1년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지역 의원들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만큼 서두르기 보다는 차분하게 의견 조정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시도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주민과 도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이르면 2027년 7월 또는 2028년 7월까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 지사는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정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좀 더 협의해야겠지만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오 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온 핵심공약인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은 임기 내 실행이 어려워졌다.
오 지사가 행정체제 개편 일정을 늦췄다 하더라도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 주민투표를 시행하려면 이전에 행정구역 조정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사회 내 이견을 정리하고, 단일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제주도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다.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분산된 주장을 정리하고,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당 과제가 차기 지방정부로 넘어가더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추진 동력과 불씨는 살아있다.
오 지사는 “3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서 결정한 사안인데 다시 쟁점이 되니 곤혹스럽다”면서도 “하지만 갈등이 존재하고, 국회의원과 도의장의 이견과 행안부의 이견 조정 요청이 있으니 추가적인 공론 조사를 할지, 행개위에 준하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지 등 어떤 의견수렴 방안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아래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해 왔다.
반면 지난해 11월 오영훈 지사와 같은 당인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데 반대하며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기존 추진안에 제동을 걸었다.
제주시민의 생활권이나 통근·통학권 부합 여부, 제주시가 가진 역사성 훼손 여부, 동·서 지역 간의 갈등 발생, 2개 시마다 시청·시의회·시교육청 등의 많은 행정기관 설치의 불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2일 제주도의회가 발표한 도민 여론조사도 행정구역 조정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기초자치단체를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으로 설치하자는 의견(40.2%)이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28.4%) 의견보다 높게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