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장혜영, 혁신당 성비위에 “조국, 비당원이라 역할 못했다? 비겁한 변명” > 견적문의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장혜영, 혁신당 성비위에 “조국, 비당원이라 역할 못했다? 비겁한 변명”

작성일 25-09-07 06:25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당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비당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해명하자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비당원이라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니 비겁한 변명”이라며 “옥중 인터뷰로 다른 무수한 말들을 하지 않았던가”라고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한 줄이면 족했다. 피해자와 연대한다.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같은 날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 조 원장한테서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탈당했다.
조 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며 “비당원인 제가 이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장 전 의원은 “이 문제에 ‘사실’을 따져봐야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조국 원장이 지난 몇 년간 자신의 입시비리 범죄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적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정치 아카데미 강연에서 혁신당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였느냐”라고 발언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확한 판단과 조치가 이어져야 할 사안을 두고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사실관계를 예단한 채 과하게 다투는 모습이 있다면 그러한 일은 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이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프랑스를 필두로 이스라엘의 전통적 동맹국이었던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은 이를 비난하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대표단의 유엔 총회 참석을 막기 위해 모든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에 대한 방문 비자를 전면 중단하고 나서면서 미국과 서방 주요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지난 7월 G7(프랑스·독일·영국·미국·일본·이탈리아·캐나다) 국가 중 최초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며 9월 유엔 총회에서 이를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힌 이후 캐나다·영국·호주·벨기에가 이에 동참하고 나섰다.
벨기에는 2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막심 파레보 벨기에 외무장관은 엑스에 “벨기에는 유엔 회의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며 “‘두 국가 해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인정하는 뉴욕 선언 서명국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주권 국가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에 관한 국제 회의를 공동 주최하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 구상에 앞장서고 있다. ‘뉴욕 선언’은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7월 말 유엔에서 공동 개최한 회의에서 도출된 것으로, 아랍연맹 22개국과 유럽연합, 영국·캐나다·이탈리아 등 17개국이 참여했다.
뉴욕 선언은 ‘두 국가 해법’에 대한 비전을 담았는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무장 해제하고 권력을 이양한 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서안·가자지구 등 팔레스타인 영토 전역을 통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유엔 193개 회원국 가운데 148개국(바티칸 포함)이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과 서방 주요국들, 한국·일본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9월 한 달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순회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프랑스 등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을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 국무부는 뉴욕 선언에 대해 “홍보용 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어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들의 미국 입국을 원천봉쇄하고 나섰다. 마흐무드 아바스 대통령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인사들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PA 관계자 80명의 비자 발급을 취소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들의 모든 방문 비자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3일 엑스에 “팔레스타인 대표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한 미국의 결정은 용납할 수 없다”며 “조치를 철회하고 주최국 협정에 따라 팔레스타인 대표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최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통화했다며 오는 22일 유엔 총회에서 ‘두 국가 해법’에 관한 회의를 주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 모두의 정당한 바람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두 국가 해법에 대한 광범위한 국제적 지지를 결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이날 미국의 팔레스타인 대표단 비자 취소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대표단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만 기쁘게 할 것”이라며 “미국은 이스라엘의 학살과 잔혹함에 ‘중단하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은 전통적으로 지지해오던 ‘두 국가 해법’을 사실상 폐기하는 분위기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지난 6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 미국의 정책 목표로 남아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두 국가 해법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1993년 ‘오슬로 협정’에 기반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독립된 주권 국가로 공존한다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왔다. 이스라엘이 1967년 점령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를 세우고 가자와 서안을 연결하는 통로를 이스라엘에 짓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가자·서안지구 점령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면 점령을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서안지구에 대규모 정착촌 건설을 추진하고 병합 여부를 논의하는 등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상황에서 두 국가 해법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선언을 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상징적 의미와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제위기그룹(ICG) 유엔 담당 이사 리처드 고완은 “단기적으로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유엔에서 논의되는 두 국가 해법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여전히 외교적 해법이 존재한다는 ‘정치적 지평’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포린폴리시는 “이스라엘의 전통적 우방으로 꼽히는 프랑스와 영국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추진하는 것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에 대한 서방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런던 주재 팔레스타인 대표부의 후삼 조믈롯 대표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선언이 “두 국가 해법을 향한 전속력 질주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두 국가 해법을 달성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으며, 유엔 총회가 계기가 돼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해체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 사흘째인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약 6년 만에 이뤄진 두 정상 간의 회담은 북·중·러시아 등 3국 반미 연대의 공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성사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양자회담을 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과 조선(북한)은 운명을 함께하고 서로 돕는 좋은 이웃”이라며 이번 방중은 “중·조(중·북) 양당과 양국이 우호 협력을 더 발전시킬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 전통적 우호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줄곧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앞으로도 북한과의 조율을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중국이 세계 평화를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었고,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대만, 시짱(티베트), 신장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서 중국 입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겠다며 “중국이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하며 유엔 등 다자플랫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공동의 근본 이익을 함께 수호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과의 조율을 강조하고, 김 위원장이 이를 높이 평가한 것은 향후 한반도 문제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예고한다. 김 위원장이 대만 등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강조한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서로의 든든한 우군이 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상회담은 만찬을 겸해 이뤄졌다. 중국 측에서는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공식 서열 5위)와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배석했다. 북한 측에서는 김 위원장 동생인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조용원 당 비서, 최선희 외무상 등이 수행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 간 회담은 2019년 1월 김 위원장의 방중, 그해 6월 시 주석의 방북으로 이뤄진 두 번의 정상회담 이후 6년여 만이다.
시 주석의 초청으로 이뤄진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단순한 북·중 관계 복원을 넘어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상외교 복원이라는 의미 외에 북·중·러 회동,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전의 양자회담과 다르기 때문이다. 전날 톈안먼 광장 성루에서 김 위원장,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열병식을 참관한 장면은 반미 연대를 과시한 상징적 모습으로 평가됐다. 비록 공식적인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전날 2시간30분간 진행된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북·중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며 사실상 3국 간 ‘릴레이 소통’이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이날 밤 베이징역을 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