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연회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 공식 리셉션에 참석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날 오전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참석한 뒤 인민대회당으로 이동해 리셉션에 자리했다. 이번 행사는 중국의 항일전쟁과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통신은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 위원장과 짧게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리셉션에는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와 각국 정상들이 참석했으며, 러시아 측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드미트리 체르니셴코 부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동행했다.
두 정상은 공식 리셉션에 이어 북·러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타스통신은 중국이 귀빈들을 위해 마련한 댜오위타이 국빈관에 러시아와 북한의 국기가 함께 걸렸다고 전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날 리셉션에선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모습도 포착됐다. 전날까지 북한 측은 김 부부장의 동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이 5일 당내 성비위와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사건 처리 과정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공식 사과했다. 다만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책임론에 대해선 “연관 짓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당 안팎에선 “당원 여부, 권한 여부를 말하는 것은 형식논리”(강미숙 혁신당 여성위 고문)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 사건으로 마음 다치셨을 국민과 당원들께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과 혁신당 지도부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김 권한대행은 “당은 피해자 요청에 따라 외부기관 조사, 외부위원회 판단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절차대로 진행하고자 노력했지만, 사건 처리 과정이 부족했다”며 “소홀한 부분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되짚어 보고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당의 대응에 대해 허위사실이 유포된 게 있어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며 당이 진행한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 측과 협의한 외부기관이 철저하게 조사했고, 모든 사건을 외부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치했다”며 “피해자 측이 요구한 절차 점검을 위한 인권특위를 구성했으며, 피해자 측 추천 위원을 포함해 특위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2차 가해에 대한 당의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성비위 사건 2건에서는 2차 가해 (신고)가 (당) 윤리위에 접수되지 않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 2차 가해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안다”며 “두 사건에 대해선 2차 가해는 아니었던 것으로 윤리위에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신장식 의원은 “공식적으로 접수된 2차 가해 사례가 없었던 것만으로 변명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혁신당은 피해자 신고 후 가해자와 온전한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김 권한대행은 “제가 인지한 바로 다음 날 공간 분리 조치를 했지만, 단체 카톡방에서의 분리가 지연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조 원장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반박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 원장이 사건 발생 시점에 당대표였고, 옥중에서도 당무를 논의한 것으로 안다’는 질문에 “사건 접수 시점에 조 전 대표는 영어(囹圄)의 몸이었고 조사·징계 절차 책임이 있었던 건 저였다”며 “많은 분의 서신을 접한 것으로 알지만 당원도 아니었고 당무를 논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에 따라 당이 결정한 것을 조 원장과 연관 짓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 안팎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혁신당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한 강미숙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라며 “당원 여부, 권한 여부를 말하는 건 형식 논리”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비당원이라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니 비겁한 변명”이라며 “옥중 인터뷰로 다른 무수한 말들을 하지 않았던가”라고 적었다.
조 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 회복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한다”며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선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혁신당 성폭력 및 괴롭힘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대변인은 2차 가해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원장으로부터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 북구 다세대주택 16가구가 그 대상이다.
신탁사기는 임대인이 건물 소유권을 신탁사에 맡긴 뒤 이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과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적으로 불법 거주자가 돼 언제든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신탁사기 피해자 지원이 어려웠던 이유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계약조건에 관해 개별적인 협의를 해왔다. 그 결과 최근 대구시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주택 16가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LH는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에 사들인 뒤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현재까지 LH가 협의,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1924가구다. 피해자들이 요청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는 1만6122건이며, 이 가운데 9217건은 현장조사 등 심의가 끝나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사실이 통보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3차례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위원회를 열어 95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3만3135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피해 지원은 4만902건 이뤄졌다.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요청(5887건)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신용정보 등록 유예나 분할상환(5275건), 주택 매입시 지방세 감면(5209건), 긴급 생계비 지원(4966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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