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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한·미 정상회담 긍정 평가···이 대통령 국정지지율 5%P 오른 62% [NBS]

작성일 25-09-07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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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62%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4일 나왔다.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주 만에 60%대 지지율을 회복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2%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8%였다.
2주 전(8월18~20일)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5%포인트 상승하고, 부정 평가는 5%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국정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31%였다.
지지율 회복에는 최근 일본·미국 순방 결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선 응답자의 54%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32%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선 긍정 응답이 58%, 부정이 35%였다.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선 긍정 평가 51%, 부정 평가 31%였으며,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대해선 긍정 평가 49%, 부정 평가 42%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 과제별 긍정 평가는 복지 정책이 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외교 정책 62%, 경제 정책 53%, 대북 정책 52%, 부동산 정책 50%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20%를 나타냈다.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4%, 진보당 1% 등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증가했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NBS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편만 있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이 ‘반기업법’이라며 반발하는 재계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공포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성장전략을 주제로 한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토론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이 대통령이 미국·일본 순방 이후 경제성장과 민생경제에 방점을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로 노동자와 기업이 갈등하지 않도록 부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전하자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세상에는 노동과 기업이 공존한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가 생기면 노동자와 기업이 싸우게 되는 만큼 국무회의 자리에서 부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달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잠재 성장률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 왔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지원·규제개혁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며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처별로 준비해 온 성장동력 창출 관련 보고 이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질의 응답이 있었다. 한·미 관세협상 등이 수출에 미칠 영향 등 통상 현안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관세를 갖고 압박하는 걸 보니까,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수출 품목·국가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경제성장 방안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뒀지만 이 대통령은 시장 질서에 어긋나는 기업의 ‘반칙’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체불 임금이 2조원인데, 임금 체불은 노동자 생계 문제일 뿐 아니라 동네 상권에 직격탄을 주고 내수 부진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계를 보니 체불하던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라고 하더라”며 “상습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노예도 아니고 (임금을) 안 주고 버티면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 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이들이 강제 출국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으니 (업주들이) 일부러 그런다고 하더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이주 노동자의 출국 보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대재해 대책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요즘 매일 (중대재해 사망 사고) 보고를 받는데, 중대재해의 경우 징벌 배상의 범위를 좀 넓히는 것은 어떤가”라며 관련 부처에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문제로 (건설사의) 임금 체불, 하도급 등을 문제 삼았더니 ‘건설경기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나 보다”라며 “말이 되는 소리인가.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토론 이후 국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개정 상법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노란봉투법은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골자다. 공포일로부터 각각 1년, 6개월 뒤 시행된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에서 8000여명의 전공의가 복귀하면서 전공의 인력이 의·정 갈등 이전의 76.2% 수준을 회복했다. 다만 여전히 수도권 쏠림, 필수과 기피 현상은 뚜렷해 의·정 갈등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정부가 전공의 수련 시스템에 개입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2일 공개한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7984명이 선발됐다. 모집 정원 대비 충원율은 59.1%로, 인턴은 52%(1564명), 레지던트는 61.2%(6420명)가 충원됐다.
전공의들의 지원은 수도권에 쏠렸다. 수도권 수련병원 충원율은 63%(5058명)로 비수도권 수련병원 충원율 53.5%(2926명)보다 약 10%포인트 높았다. 비수도권은 모집하려던 인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선발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인턴 충원율은 수도권이 56.8%(963명), 비수도권은 45.8%(601명)였고, 레지던트는 각각 64.7%(4095명), 55.9%(2325명)를 기록했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지방에서 수련하던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옮기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수련했던 시간을 포기하더라도 서울 대형 병원에서 고급 술기를 배우는 것이 고액 연봉을 받는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차라리 전공의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각 병원에 위탁을 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 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해도 일정 기간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순환 시스템 도입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목별로는 필수과목 충원율이 부진했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이 지속됐다. 이번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는 13.4%로 모집인원을 거의 채우지 못했다. 흉부외과 21.9%, 외과 36.8%, 응급의학과 42.1%, 산부인과 48.2% 등도 충원율이 절반에 못 미쳤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는 93.5%로 가장 높은 충원율을 보였고, 소위 ‘피안성’으로 불리는 피부과(89.9%), 안과(91.9%), 성형외과(89.4%) 등도 모집인원을 대부분 채웠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고연차 전공의 A씨는 “정부가 필수의료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신뢰가 없다”며 “구조적 개선 없이 전공의 시절 필수과가 반짝 월급을 더 받는 것이 유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대상으로 지정한 8개 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의 전공의 규모는 예년의 70.1% 수준이다. 그 외 과목은 88.4%까지 올라 회복 속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는 “전공의들 중에는 자기가 하던 필수과를 그만두고 인기과로 진로를 바꾸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며 “지난 1년 반 의·정갈등 사태를 겪으며 소위 말해, 어떤 과가 돈이 되는지 훨씬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두고 ‘상당수가 복귀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대로면 전공의들의 수도권, 인기과 쏠림 현상만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똑같은 의과대를 졸업하고도 한 해 수입이 5~10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누가 목숨 살리는 일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 복귀에 만족하지 말고 환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 필수과목에 대한 수가, 보상 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