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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민주당 의총서 ‘행안부 산하 중수청’ 사실상 당론…“법무부 주장 아무도 없었다”

작성일 25-09-07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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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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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더불어민주당이 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사실상 당론을 모았다. 당 지도부가 당론을 최종 확정하진 않았지만 검찰청 폐지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중수청의 법무부 설치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검찰개혁안을 비롯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고한 뒤 의원 10여명의 발언이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자는 주장이 대다수였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중수청을 행안부, 법무부 중 어디에 두느냐에 관한 논의만 있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당의 최종 입장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중수청의 법무부 소속안을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당 안팎에선 행안부 소속안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행안부 소속안으로) 다 결정된 것 같은 상황이라 더이상 말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경찰이 일탈할 경우 어떤 수단으로 이를 제어할 것인가를 두고 기소권이 없기에 괜찮다는 사람도 있었고, 사건을 덮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5선 의원으로 중수청의 행안부 설치에 우려 입장을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정 장관을 겨냥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우려가 있다”고 했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검찰에 장악됐다”고 공개 비판했다.
원내에서는 내부 갈등 논란을 의식한 듯 공격성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름이 틀리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라며 “개인에 대한 비난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한 정책위의장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등의 타 부처 조직개편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4일 검찰개혁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주 중 검찰개혁과 타 부처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지게차에 묶여 들어 올려지는 가혹행위를 당한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가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아 전남에서 새로운 일터를 찾았다.
2일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피해자 A씨(31)는 전날부터 전남 모처의 한 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A씨는 당초 같은 국적 노동자가 많은 울산 지역으로의 사업장 변경을 희망했지만, 자신을 지원해 준 시민단체가 있는 전남에서 계속 머물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A씨의 재취업 과정에는 전남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해 전남도와 나주시 등 지역사회가 함께 나섰다. 의료 지원과 심리 상담, 행정 절차 안내 등이 병행되면서 안정적인 정착을 도왔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역사회의 연대가 피해자의 회복에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뒤 지난 2월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등 가혹행위를 겪었다. 해당 장면은 촬영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한국인 지게차 운전자와 범행을 방조한 외국인 노동자 2명 등 3명을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너무 무서워요. 제발 와주세요. 저를 구하러 오실 거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6살 소녀 힌드 라잡이 구조대와 나눈 실제 통화 녹음이 지난 3일(현지시간) 열린 제82회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힌드 라잡의 목소리>는 지난해 1월29일 힌드가 피란길에 올랐다가 이스라엘 포격 속에 나머지 가족이 몰살한 차량 안에서 홀로 살아남아 간절히 구조를 기다리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전쟁의 참상을 고스란히 남아낸 영화입니다.
힌드는 3시간 동안 구조대와 통화를 이어가며 한 줄기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통화는 총격과 폭음 속에 끊겼고, 결국 힌드와 구조대 모두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오늘 에디터픽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쓰러져가고 있는 수많은 ‘힌드 라잡’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한 2023년 10월7일 이후 지난달까지 가자지구에서는 최소 1만8000명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해 6만명이 넘는 이들이 숨졌는데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매일 최소 90명의 가자 주민이 숨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대량 학살해 절멸시키려는 행위’인 제노사이드(Genocide)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노사이드 전문 연구자들로 이뤄진 국제집단학살학자협회(IAGS)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제노사이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결의안은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주민을 상대로 고문, 자의적 구금, 성폭력, 의료·구호요원·언론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생존에 필수적인 음식·물·의약품·전력을 고의로 박탈했으며 230만명 주민을 수차례 강제 이주시키고 주택 인프라 90%를 파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결의안은 이스라엘이 5만명이 넘는 어린이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점을 지적하면서 “어린이를 표적으로 삼는 행위는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어요.
지난달 27일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직원 500여명이 폴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에게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진행 중인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단체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유대계에서도 집단 학살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 7월 이스라엘 인권단체 비첼람과 인권의사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고요. 홀로코스트 분야 석학인 유대계 미국인 역사학자 오마르 바르토프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에 대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내가 내리게 된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밝혔어요. 2017년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스라엘의 저명한 작가 다비드 그로스만도 “내 눈앞에서 집단학살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2023년 12월 팔레스타인에 대한 제노사이드 혐의로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피소된 상태인데요. 이스라엘은 “비열한 명예훼손이며 근거 없는 소송”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조직적으로 학살한 사건인 ‘홀로코스트’의 피해국입니다. 80여년 전 나치에 의해 절멸될 뻔한 이스라엘이 이를 망각하고 ‘가해국’으로 피소됐다는 점이 당혹스럽기까지 한데요.
미국의 방관도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이스라엘을 편들면서 가자지구를 미국의 신탁통치 하에 ‘중동의 리비에라(해안 휴양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그레이트 트러스트’(GREAT trust)라는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미국이 가자지구를 최장 10년간 신탁 통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200만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은 타국이나 임시 수용시설로 이주시키고, 가자지구는 고급 리조트와 첨단 제조단지 등이 들어선 ‘가자 트럼프 리비에라’로 개발된다는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선 “강제이주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강 작가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를 썼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영경 국제부 기자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그 답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며 “학살을 멈추고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신들이 살아온 땅에서 살 권리를 인정하고 공존하며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부 서방국가들은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답’을 실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프랑스를 필두로 이스라엘의 전통적 동맹국이었던 서방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유엔 193개 회원국 중 148개국이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을 비롯해 서방 주요국·한국·일본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7월 G7 국가 중 최초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이후 캐나다, 영국, 호주, 벨기에가 동참하고 나선 겁니다.
한국은 여전히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목도하면서도 방관한다면 역사는 우리를 반인륜적 범죄의 공범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최희진 국제부장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도 제2, 제3의 ‘힌드 라잡’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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