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대구 도심 유원지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육군 장교가 괴롭힘과 가혹 행위 등을 호소한 유서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수성못에서 발생한 육군 대위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사 경찰이 1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경찰에 이첩된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6시29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못 산책로와 접한 화장실 뒤편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대위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는 사복 차림이었으며, 현장에는 K2 소총과 유서가 있었다. 숨진 대위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 정황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이 넘어오는 대로 정식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숨진 대위의 소속부대는 경북 영천에 있는 육군3사관학교로 수사는 경북경찰청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괴롭힘 등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면, 부대 밖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사망자가 주로 머물던 지역의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군사경찰은 군인 사망 시 가혹행위나 성범죄 등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사건을 신속히 이첩해야 한다. 경찰은 유서 내용을 바탕으로 사망 원인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다만 사건이 경찰에 넘어오기까지 수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의 이달 중 처리를 예고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입법 시점을 못 박지 않았다. 일각에선 재판부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팀이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압수수색한 사실을 거론하며 “추 의원의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구속기소되고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주장하는 분들 말에 귀 기울이시길 바란다”며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 사법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라고 말했다.
여당은 수사 기간을 최대 90일 연장하고 수사 인력 및 범위를 확대하며,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는 내용 등을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띄우는 것은 재판부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이 많다.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을 지렛대 삼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사법부에 재차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특검법 개정안 일부 내용과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여당이 수정안을 내거나 입법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장 빠른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시점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저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입법) 시한을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특정 사건을 두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국회나 외부 기관에서 법관 임명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사건을 인계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수사가 끝난 이후에도 특검 지휘하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특검 수사 기간이 불명확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우려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미국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관해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던 중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어젯밤 그 연설을 봤다. 시 주석은 내 친구이기도 하지만 그 연설에서 미국이 반드시 언급됐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을 매우, 매우 많이 도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열병식에 대해 “아름답고 인상적”이었다며 “그들이 왜 이런 행사를 하는지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내가 보기를 바랐을 것이고 나는 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에 대해서는 “나는 그들 모두와 관계가 매우 좋다. 얼마나 좋은지는 앞으로 1~2주 사이에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시 주석이 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미국의 공로를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열병식 도중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중요한 질문은 중국이 자유를 쟁취할 수 있도록 미국이 제공했던 막대한 지원과 ‘피’에 대해 (시 주석이) 언급할 것인지 여부”라면서 “중국의 승리와 영광을 위해 목숨을 잃은 수많은 미국인의 용맹과 희생이 마땅히 기려지고 기억되길 바란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정상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에 대해선 “그에게 전할 메시지는 없다. 그는 내가 어떤 입장인지 알고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푸틴의 결정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에게 만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만약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은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며칠 안에 푸틴과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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