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 후 전용열차로 베이징을 출발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베이징 기차역에는 차이치 서기와 왕이 부장, 인융 베이징 시장,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 등이 나가 김 위원장을 환송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했다고 이날 보도하면서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조중(북·중)친선관계의 불변성과 불패성을 보여준 력(역)사적인 계기”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5차 방중은 역대 최장인 4박5일로 기록됐다. 베이징에 체류한 기간도 베이징역에 도착한 2일 오후 4시쯤부터 베이징역을 떠난 4일 오후 10시쯤까지 약 54시간으로 이번이 가장 길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계기로 노조의 파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재계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가 적극 반박에 나섰다. 각각 지속해오던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벌어지는 예년 수준의 파업일 뿐, 노란봉투법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브리핑과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업들이 개정 노조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개정 노조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현대자동차, 한국GM 등의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해석했다. 노란봉투법 때문에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 줄파업이 벌어지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후폭풍’ ‘노란봉투발 파업’ ‘노란봉투법이 불붙인 추투’ ‘우려 현실화’ 등 표현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최근 현대자동차, 한국GM, HD현대미포 3사의 부분파업은 개정 노조법이 아닌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 인상 등을 놓고 노사 간 입장 차에 기인한다”며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한국GM은 예년과 유사한 교섭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자동차의 경우엔 7년만에 파업을 하였으나 개정 노조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노사분규는 80건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현대차·한국GM·HD현대미포 3사는 지난 몇년간 매년 1~24차례 파업을 했고, 5~6월경 임단협 교섭을 시작해 평균 3~4개월 진행했다. HD현대중공업과 한국GM은 지난해 20차례 이상, HD현대미포는 5차례 파업을 했다. 현대차의 경우 기본급·성과급 등 임금과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3일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한화오션과 르노코리아 등은 지난해 파업을 벌였던 것과 달리 올해는 분규 없이 임단협 타결했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힘 있는 귀족노조의 이익 확대에 악용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개정 노조법은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갈등과 대립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져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때문에 한국GM이 철수를 검토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용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장은 “GM의 철수 압박은 막연한 공포와 협박을 통해서 자신들의 추가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손쉽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의 요구와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속셈”이라고 말했다.
한국GM은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노사는 2025년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사측은 교섭 재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민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자문위원은 “GM은 부풀려진 ‘철수설’을 자양분 삼아 막대한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 더 많은 특혜를 받기 위한 협상력을 얻게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GM은 몇년 전부터 내수 판매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있고, 내수 판매와 노조법 2조 개정은 아무 관계가 없다”며 “1년 365일 실시간으로 공급망과 협력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사업장들 입장에서 노조법 개정은 그들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노사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6개월 동안 구체적인 지침 매뉴얼을 마련하고 상생·협력할 수 있는 원하청 교섭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미국 기업 컨버다인과 변환 우라늄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우라늄 변환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컨버다인이 유일하다. 우라늄 변환은 채굴·정련한 우라늄 정광을 농축 공정에 필요한 육불화우라늄(UF₆)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한수원은 이번 계약이 한·미 원자력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수원 측은 “특히 미국 정부의 원전 부흥정책 추진과 더불어 최근 한·미 정상 외교, 미국 기업 센트루스와의 협력 성과와 맞물려 양국 간 신뢰와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또 이번 계약으로 북미 지역에 우라늄 원료를 안전하게 보관·관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고, 미국에서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를 미리 확보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계약으로 변환 우라늄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함은 물론, 한·미 양국의 원자력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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