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원칙적으로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특검법안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지만 전체(6명)의 3분의 2을 차지한 범여권(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이 의결해 약 2시간 만에 전체회의로 법안을 되돌려 보냈다.
민주당은 법원의 지적을 일부 받아들여 1심 재판을 방송 중계하되 국가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재판 중계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이 문제 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안에 대해 “지방선거를 위해, 우리 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특검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3대 특검이 기간 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특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특별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됐다. 천 처장은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의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위헌 소지를 우려했다.
민주당 6선 의원인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 여부를 두고 재차 충돌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하자마자 나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발언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물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자신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사과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정신에 맞춰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나 위원은 자격이 있는지조차 위원님들이 묻고 계신 것”이라고 맞섰다. 나 의원은 지난 2일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와 조지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국회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추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부대표와 원내대변인을 맡았던 조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조 의원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는데, 이와 관련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당시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이들과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대해 논의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추 전 원내대표와 조 의원 등을 소환해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의원 어느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올렸다. 조 의원은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는 약 37초간 이뤄진 것으로, 지역 숙원사업인 자인부대 이전 관련 면담을 취소한 데 대해 양해를 구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대호와 미리보는 가을야구
■옥탑방의 문제아들(KBS2 오후 8시30분) = 전 야구선수 이대호, 가수 조째즈가 옥탑방에 찾아와 삶과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다. 한국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출신의 이대호는 일본 시리즈 2회 우승, 메이저리그 진출 등을 이뤄내며 한국 야구의 전설로 불렸다. 이대호가 올해 가을야구를 전망한다. 40세에 데뷔해 음원 차트를 뒤흔든 조째즈는 가수의 길을 걷게 된 사연을 밝힌다.
‘모래시계’가 드러낸 시대의 민낯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SBS 오후 10시20분) = 1995년, 평균 시청률 46%를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은 드라마 <모래시계>. 이 드라마의 바탕이 된 실제 인물 정덕진을 다룬다. ‘슬롯머신의 대부’라 불린 정덕진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사업을 확장하고, 정·관계 인사들과 유착해 업소 단속을 면제받았다. 방송에서는 이러한 부정부패가 가능했던 시대적 맥락을 살피며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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