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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법원, ‘박정희 피살현장’에 있던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 재심 결정

작성일 25-09-0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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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피살 현장에 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심을 열기로 했다. 유족이 2017년 재심을 청구한 지 8년 만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내란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심 개시를 지난달 29일 결정했다.
김 전 실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맞아 숨질 때 함께 있었다. 그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시신을 업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달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실장은 육군참모총장, 중앙정보부장을 거쳐 사건이 벌어지기 8개월여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박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한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는 김 전 실장을 살인 및 내란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김 전 실장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사건 발생 207일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1988년 사면복권됐는데 이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권력을 얻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전 실장은 2016년 12월 93세로 숨졌다.
김 전 실장의 아들 김모씨는 2017년 12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은 “김 전 실장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위법적인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합수부가 김 전 부장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우연히 사건 현장에 있던 김 전 실장까지 내란죄로 연루시켰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러한 재심 청구 사유를 받아들이면서 김 전 실장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최근 법원은 ‘10·26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총을 쏴 사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도 진행 중이다. 법원이 지난 2월 법원이 재심을 열기로 했고 이어 검찰의 항고도 기각하면서 지난 7월 첫 재판이 열렸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유통업계가 애쓰고 있다.
오뚜기는 드레싱과 식용유 제품 뚜껑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제품을 사용할 때 소비자들은 뚜껑을 열기 위해 수축 필름과 속마개를 일일이 제거해야 했다. 이 과정은 번거로운 데다 제품을 다 쓰고 나서도 뚜껑과 용기를 분리해 배출하기 쉽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뚜기가 고안한 방법은 분리 탭과 분리배출 구조다. 뚜껑에 분리 탭을 만들어 뚜껑을 쉽게 열 수 있도록 하면서 사용 후 뚜껑과 용기의 분리 세척 및 배출이 용이해지도록 했다.
식용유 제품에는 ‘나팔형 토출구’를 적용했다. 토출구를 나팔 모양으로 만들어 식용유가 나올 때 용기에 제품이 묻어나지 않고 별도 속마개 없이도 기름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번 개선은 드레싱 13종, 식용유 9종 등 총 22개 품목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뚜껑당 13% 플라스틱이 절감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이 같은 시도는 단순 포장 개선을 넘어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라며 “ 매년 ‘4R 전략’(Reduce, Recycle, Reuse, Replace)을 중심으로 다양한 친환경 포장재 개발을 추진해왔고 지난해까지 약 328t 포장재 사용량을 감축했다”고 말했다.
애경산업은 자사 탈모 케어 전문 브랜드 ‘블랙포레(BLACKFORET)’ 용기를 플라스틱 대신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
블랙포레는 2023년 출시했는데, 지난해 알루미늄 용기 제품 판매량이 출시 당시보다 6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늘었다. 블랙포레의 알루미늄 용기 제품 누적 판매량을 기준으로 동일한 양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았을 때보다 폐용기 재활용률이 약 75% 더 높다고 설명했다.
국제알루미늄협회(IAI)에서 발표한 ‘2022 알루미늄’에 따르면 알루미늄은 재활용률이 70% 이상으로 플라스틱(약 40%)보다 높다. 재활용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5% 줄일 수 있고 품질 변화가 적어 영구 순환이 가능한 소재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폭염과 폭우 등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친환경 경영이 사회적 책임을 넘어 기업 가치를 높여주는 활동으로도 인정받으면서 환경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 잇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 용답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A씨(56)는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에서 15층 높이에서 갱폼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다. 갱폼은 주로 고층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물 외벽을 만들기 위해 설치하는 작업 발판 일체형 대형 거푸집을 말한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장에서는 거푸집도 떨어진 상태였다. A씨는 철골구조물에 깔려있는 채로 발견됐다. A씨가 작업 중이던 거푸집과 함께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에 갱폼을 매달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갱폼 고정 볼트를 모두 해체해서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난해 1월에도 경기 파주시에서 갱폼 해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갱폼을 타워크레인에 매달지 않은 채 갱폼 고정볼트를 모두 풀어 갱폼과 노동자가 함께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