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실손보험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는 요양기관과 EMR(전자의무기록처리) 업체에는 신용보증기금 보증료가 감면되고, 손해배상보험료도 할인되는 등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의료계·보험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손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들이 진료나 처방을 받은 뒤 보험금 청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자동 전송해주는 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실손24’ 서비스를 활용하면,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받지 않아도 간편하게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당국은 소비자들의 실손24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온라인플랫폼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병원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손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포털 지도 서비스에는 청구 전산화가 돼 있는 요양기관이나 약국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요양기관과 EMR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는 병원이나 약국에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보증료를 5년간 0.2%포인트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1월부터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의 보험료도 3~5% 할인해 줄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요양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반영됐다. 다음달 25일 의원·약국 2단계 청구 전산화를 앞두고 있지만, 요양기관의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달 1일 기준 청구전산화는 총 7801개 요양기관이 참여했다. 1단계(병원급·보건소) 참여율은 59.4%이며, 2단계(의원·약국)에 선제적으로 참여한 이들은 3.3%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유튜브와 온라인플랫폼을 비롯해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요양기관 및 EMR 업체의 청구 전산화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용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실태조사를 벌여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법무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윤 전 대통령 특혜 의혹을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변호인 접견,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당시 대통령실 간부가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보안구역 내에 반입한 혐의가 포착돼 해당 간부를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간부는 강 전 실장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나치게 자주, 오래 변호인을 접견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운영상 부적절함이 확인됐다”고 알렸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중 총 329시간 동안 변호인 등을 접견하고, 접견 인원도 3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단독으로 접견했는데, 특혜 논란이 일자 지난달 14일부터 중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서 감찰 착수를 지시하는 한편,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선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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