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피살 현장에 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심을 열기로 했다. 유족이 2017년 재심을 청구한 지 8년 만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내란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심 개시를 지난달 29일 결정했다.
김 전 실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맞아 숨질 때 함께 있었다. 그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시신을 업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달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실장은 육군참모총장, 중앙정보부장을 거쳐 사건이 벌어지기 8개월여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박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한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는 김 전 실장을 살인 및 내란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김 전 실장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사건 발생 207일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1988년 사면복권됐는데 이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권력을 얻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전 실장은 2016년 12월 93세로 숨졌다.
김 전 실장의 아들 김모씨는 2017년 12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은 “김 전 실장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위법적인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합수부가 김 전 부장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우연히 사건 현장에 있던 김 전 실장까지 내란죄로 연루시켰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러한 재심 청구 사유를 받아들이면서 김 전 실장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최근 법원은 ‘10·26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총을 쏴 사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도 진행 중이다. 법원이 지난 2월 법원이 재심을 열기로 했고 이어 검찰의 항고도 기각하면서 지난 7월 첫 재판이 열렸다.
지방소멸 위기를 진단하고 균형발전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대전 서구의회에서 열렸다.
대전 서구의회는 4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서지원 의원 주관으로 ‘지방소멸위기와 국가균형발전의 방향 설정’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진단하고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은 “저출산·고령호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면서 “지방은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생활사막화’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정분권 확대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공공기관 2차 이전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최정우 목원대 교수와 강영주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위원장, 이중호 대전시의회 의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토론자로 참여해 지역 균형발전 전략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서 의원은 “지방소멸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존 위기이며, 균형발전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오늘 논의된 제안과 의견을 바탕으로 서구의회에서도 충청권을 포함하는 국가균형발전에 목소리를 내고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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