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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재외국민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고령화 심화

작성일 25-09-0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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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재외국민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전체 대한민국 인구보다 고령화 속도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8만8628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4.6%(2만1780명)로 집계됐다.
이는 행안부가 재외국민을 인구 통계에 포함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65세 이상 재외국민 중 남성은 8947명, 여성은 1만2833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3886명 많다.
재외국민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18년 17.6%에서 2021년 초고령사회의 기준인 20%를 넘어섰다. 2022년에도 21.3%, 2023년 22.4%, 2024년 23.7%로 꾸준히 증가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도 2018년 14.8%에서 지난해 20%로 우상향 곡선을 그렸지만, 오름폭은 재외국민보다 완만했다. 올해는 1월 20.1%에서 지난달 20.8%로 소폭 올랐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재외국민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24.6%)이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 비율보다 3.8%포인트 높은 것이다.
같은 기간 재외국민의 0∼14세 인구 비율은 2.2%에서 2.1%로 소폭 낮아졌다가, 올해 들어서 2.1%를 유지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로 봤을 때 0∼14세 인구 비율은 2018년 12.8%에서 지난해 10.7%로 2.1%포인트 감소했다. 올해도 1월 10.6%에서 지난달 10.4%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성장이 떨어지는 이유는 기업 생태계 안에서 기업의 사이즈 형태로 우리가 규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기조연설에서 “지난 30년 동안 중소기업에 지원을 많이 했고, 반대로 대기업이 되면 기업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규제가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자산이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나누고 그 기준에 따라 규모가 작을수록 지원은 많고,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많아지는 방식을 ‘계단식 규제’라고 규정했다. 최 회장은 기업으로서는 계단식 규제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어도 굳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의 ‘차등 규제 전수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규제가 94개 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면 규제가 329개 늘었다. 최 회장은 “계속 중소기업에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기업을 쪼개든지 사이즈를 늘리지 않는 것”이라며 “매출액 50억원이 기준인데 매출액이 45억원이면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지, 그 이상 잘하지 말자는 것이 경영 목표가 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이나 규제 방식은 고도 성장기에는 좋은 정책이었지만,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지금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 경제 성장을 하던 과거에는 맞았던 이야기인데 지금은 틀리다”며 “규제 효과를 전수 분석해 계단별 규제가 정말 필요한 게 아닌 상황이면 이 규제를 다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계단식 형태를 철폐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많이 돼야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원이나 규제 기준을 기업 규모가 아닌 성장 여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모가 작으니까 지원해준다’가 아니라 ‘성장을 먼저 하세요’ ‘성장을 하면 이런 지원을 해드립니다’로 바뀌어야 한다”며 “과거에 수출 금융과 비슷한 원리로, 그때는 수출을 많이 해서 기준을 달성하면 수출 금융을 더 쓸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줬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기업성장포럼’은 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만든 포럼이다. 대한상의는 “분기별로 포럼을 열어 주요 관계부처·국회 등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함께 마련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기업 성장 생태계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하는 조사·연구·건의 등을 연말까지 시리즈로 기획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장 등 민·관·연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을 ‘특견’(特犬)이라고 비판하며 “모래사장에서 참깨 한 알 찾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특검이 연이틀 국민의힘 심장부에 쳐들어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내란 특검이 국회 본청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그는 “특견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다.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특검의 칼은 곧바로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이라며 “특검으로 흥한 자는 반드시 특검으로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의 당 사무처 직원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해 “변호인을 부르기도 전에 휴대전화를 빼앗는 행위가 가당키나 한가”라며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한 증거인만큼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으로는 임의제출 방식이 바람직하다 해놓고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미리 압수수색을 사전 승인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 의장을 겨냥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2일부터 12·3 불법계엄 국회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당 사무처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국회 본청에 있는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의 저항으로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