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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신뢰받는 공유숙박 문화 위해” 에어비앤비, 오는 10월부터 영업신고 의무화

작성일 25-09-0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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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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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에어비앤비가 국내 숙소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하며 한국 사회와의 신뢰 구축과 합리적 공유숙박 문화 정착에 나선다.
2일 서울 종로구 미쉬매쉬에서 열린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오는 10월 16일부터 기존 등록 숙소까지 신고 의무를 적용하고 신고가 완료된 합법 숙소만 이용 가능한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7월 신규 숙소를 대상으로 처음 발표된 영업신고 의무화 정책의 연장선이다. 이에 따라 10월 16일까지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숙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예약이 불가하다.
서 매니저는 “갑작스러운 예약 차단은 여행객과 관광업계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연말 외래 방문객과 국내 관광 산업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점을 신중하게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고증 제출 시 예약은 다시 가능하다.
앞서 에어비앤비는 국내 숙박업 제도의 복잡성을 고려해 업종별 필요 문서와 절차를 정리한 온라인 가이드, 전문가 1:1 무료 상담,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지난 1년간 호스트들의 제도 적응을 지원해왔다. 또한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호스트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미스터멘션,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협회 등 국내 파트너사와 협력해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내용을 구체적 데이터와 함께 정리한 소책자 <대한민국과 함께 나아갑니다: 에어비앤비의 약속, 기여, 그리고 제언>도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에어비앤비는 한국 경제에 약 5조9천억 원을 기여하고, 약 8만4,5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공유숙박 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향과 뉴욕시 단기임대 규제, 오버투어리즘 관련 데이터를 함께 소개하며 국내외 사례와 정책 방향을 폭넓게 다뤘다.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5’가 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메세 베를린’에서 막을 올린다. 수익성 악화 속에 유럽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한국 가전 기업들과 빠른 속도로 추격하는 중국 기업 간 ‘격돌’이 최대 관전 포인트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집 안 가전을 인공지능(AI)으로 연결·제어하는 ‘AI홈’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4일 IFA 측에 따르면, 101주년을 맞은 이번 전시에는 138개국 1800여개 기업과 단체가 참가한다. 업계엔 “CES(가전·정보기술 전시회)가 상상을 위한 무대라면, IFA는 실현을 위한 무대”라는 비유가 있을 만큼 IFA는 현실성이 강조되는 전시회로 평가받는다. AI를 필두로 한 첨단기술이 일상에 어떻게 녹아들지에 관한 가장 실용적인 청사진이 이곳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심에 혁신적인 신제품을 앞다퉈 내놓는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있다.
한·중 ‘기술 대전’이 가장 뜨거운 분야는 RGB TV와 로봇청소기다.
RGB TV는 빨강·초록·파랑(RGB) 발광다이오드(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TV를 말한다. 각 색상 LED의 밝기를 개별적으로 조정해 다양한 색채와 명암을 구현할 수 있다. RGB TV 분야에서 먼저 치고 나온 건 중국이다. 중국의 ‘하이센스’가 지난 1월 CES에서 RGB 로컬 디밍(구역별로 빛의 밝기를 조절해 깊은 명암비를 표현) 기술을 선보인 뒤 116인치 RGB-Mini LED TV UX를 4월에 정식 출시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LED 소자를 10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줄여 더 섬세하고 깊이있는 명암을 구현하는 ‘마이크로 RGB TV’를 IFA에서 선보인다. 후발주자지만 “기술적 우위”를 자신하고 있다. 여기에 AI가 영상 콘텐츠의 화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색감을 조정하는 기술도 탑재했다. 일본의 소니 역시 자체 개발한 RGB LED TV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향후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한·중·일 삼국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안방(국내 시장) 주도권을 내준 로봇청소기 분야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설욕을 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LG전자는 사용할 때만 모습을 보이는 빌트인 디자인과 강력한 스팀 기능을 장착한 로봇청소기 신제품 2종을 IFA에서 선보인다. 물을 끓여 스팀을 만든 뒤 걸레에 분사해 청소 성능을 높이고, 스팀으로 물걸레도 소독하며, 자체적으로 물걸레 세척수의 탁도도 측정한다. ‘AI 강자’ LG의 사물인식 AI 기술이 적용돼 다양한 센서로 주변 환경과 장애물도 정밀하게 인식한다.
삼성전자 역시 LG전자와 마찬가지로 스팀 살균, 무색의 투명한 액체까지 포함한 주변 정밀 인식 기능을 내세운 로봇청소기를 선보인다. 구석이나 벽면을 감지하면 브러시나 물걸레를 뻗어서 닦아내는 ‘팝 아웃 콤보’ 기능도 탑재했다.
국내 로봇청소기 점유율 1위인 로보락을 비롯해 에코백스·드리미 등 중국 기업들이 내놓는 신제품도 관심을 모은다. 로보락은 유럽 시장을 겨냥해 잔디 관리가 가능한 로봇청소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비슷한 듯 다른 삼성전자·LG전자의 ‘AI 홈 대결’도 올해 IFA에서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 기업은 모두 집 안 가전이 스마트싱스(삼성전자), 씽큐온(LG전자)에 연결돼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AI 홈’을 제시했다. 다만 AI 홈의 중심이 삼성전자는 애플리케이션(스마트싱스)인 반면 LG전자는 별도 기기(씽큐온)라는 점이 다르다. 이에 따라 ‘집의 미래’에 대한 접근법도 양사 간 차이가 있다. 삼성전자는 사용자가 말하지 않아도 습관 등으로 미루어 의도를 예측하는 ‘앰비언트 AI’를 추구하는 반면, LG전자는 씽큐온에 생성형 AI를 탑재해 사람 대하듯 말해도 잘 알아듣게 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와 함께 부모의 집 가전 사용 패턴에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알려주거나(삼성전자), 스마트 기능이 없는 가전도 원격 전원 차단을 할 수 있게(LG전자) 하는 등 이색 기술들이 양사 AI 홈에 총집결했다.
김철기 삼성전자 DA사업부장 부사장은 이날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AI 홈 경험은 전에 없던 빠른 속도로 고객들의 일상이 될 것”이라며 “향후 3년 내 10억대의 삼성전자 AI 기기가 전 세계 가정에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IFA에서 ‘갤럭시 탭 S11 울트라’와 ‘갤럭시 탭 S11’, ‘갤럭시 S25 FE’를 새롭게 공개한다.
갤럭시 탭 S11 시리즈는 역대 탭 가운데 가장 얇은(5.1㎜) 동시에 가장 강력한 성능(전작 대비 CPU 24%↑,GPU 27%↑, NPU33%↑)을 탑재했다. 복잡한 차트를 보다가 핵심을 알고 싶으면 화면을 ‘제미나이 라이브’에 공유해 주요 내용을 요약하게 하고 이를 삼성 노트에 저장하게끔 명령할 수 있다.
보급형인 갤럭시 S25 FE 역시 플래그십 못지않은 성능을 내세웠다. 스마트폰 화면 위에 원을 그리거나 밑줄을 그어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서클 투 서치’ 기능을 포함해 갤럭시 S25의 주요 기능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신규 보안솔루션을 도입해 보안 스토리지 영역 내에서 앱별로 각기 다른 암호화 키를 생성토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최근 주사형 의약품 ‘위고비·마운자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당뇨 등의 환자가 아니어도 약을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는 점이 그 원인 중 하나인데요. 우리 사회의 외모에 대한 지나친 압박이 과잉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의약품인데 환자가 아닌 사람이 써도 괜찮을 걸까요? 위고비·마운자로 열풍의 배경과 우려에 대해 점선면이 정리해봤습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모두 주사형 의약품으로, 혈당을 낮추고 식욕을 억제하는 ‘GLP-1’ 호르몬을 활성화해 체중 감소를 유도합니다. 위고비는 지난해 10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경쟁 제품인 마운자로가 지난달 21일부터 국내에 유통되자 위고비는 가격을 최대 40% 낮추며 경쟁에 나섰습니다. 두 제품을 찾는 사람이 최근 늘어난 이유입니다.
두 약물 모두 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 처방받을 수 있는 전문의약품입니다. BMI 30 이상 고도비만 환자나 BMI 27 이상이면서 당뇨·고혈압 같은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를 위해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비만치료제’로, WHO(세계보건기구)는 ‘당뇨병에 사용되는 약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병원에서는 BMI 계산에 필요한 키와 체중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도 처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담과 진료가 형식에 그치는 ‘공장식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 약이 필요한 ‘진짜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까지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찾는 건 이 약이 처음부터 외모에 극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마법의 약’처럼 소개된 탓입니다. 2018년부터 유행한 ‘삭센다’는 대놓고 모델의 외모를 강조한 포스터로 홍보됐고요. 위고비는 2022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언급하면서 알려진 뒤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모델 킴 카다시안 등에 의해 유명세를 탔습니다. 국내에서도 연예인들의 언급과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표준 체중’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는 동시에 미용 목적의 약품 사용을 조장하는데요. 미국 통계분석 기관인 트릴리언트 헬스에 따르면 2023년 뉴욕시에서 GLP-1을 처방받은 환자 중 43.8%는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GLP-1 약품들은 미국에선 패션매체 ‘패셔니스타’가 지난 7월 관련 산업을 묶어 “‘GLP-1 뷰티’가 등장했다”고 소개할 정도로 미용산업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용 목적의 약 사용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비만학회는 지난해 10월 위고비 등에 대해 “미용 등 목적으로 사용 시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마운자로 제조사 일라이릴리도 지난해 1월 공개서한에서 “미용 목적의 체중 감량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치료 목적인 경우라도 부작용과 요요현상은 경계해야 합니다. 지난 2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삭센다와 위고비는 최근 5년간 111만건이 처방됐는데요. 2022년부터 지난 3월까지 보고된 이상사례는 1708건(삭센다 1565건, 위고비 143건)에 달합니다. 주요 증상은 구역질과 구토, 두통, 주사 부위 반응 등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약을 끊고 1년 내 요요현상이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용이나 단순 다이어트를 위해 약을 처방받은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큰데요.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은 다이어트를 위한 삭센다·위고비 등 약제비는 실손보험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의 치료 목적으로 약을 처방받은 경우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비싼 약값으로 인한 의료 양극화 문제도 우려됩니다. 두 약의 가격은 한 달 분량 기준 저용량은 20만원대, 고용량은 최대 40만원 수준인데요. 1년 이상은 투약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격 부담이 큽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약품이 가장 많이 쓰인 곳이 비만율이 가장 낮은, 부유층 거주지역으로 확인됐는데요. 뉴욕타임스는 2023년 보도에서 “뚱뚱하면 가난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고, 정작 치료가 절실한 사람들은 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좋은 몸’에 관한 사회적 기준이 더 엄격하게 작용하는 여성들에겐 더욱 큰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 남성의 비만율은 47.7%인 반면 여성은 25.7%였는데요.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위고비와 삭센다 처방은 여성이 71.5%로 남성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성들이 체중 관리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하도록 내몰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만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심해지고, 품귀 현상까지 겹치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약이 유통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삭센다의 경우 병원 직원 등에 의해 불법 판매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불법 유통 등을 우려해 지난해 12월부터 위고비 등의 비대면 처방을 제한했습니다.
문제를 막으려면 위고비·마운자로를 꼭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선 환자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약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환자는 부작용과 효과를 충분히 고려한 뒤 투약을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요.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다이어트나 외모 변화에 효과적인 것처럼 허위·과장 홍보되거나 가벼운 대화거리가 되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진송 계간홀로 발행인은 칼럼에서 “다이어트나 몸매 이야기는 미디어와 일상에 공기처럼 퍼져 있어서 들이마시지 않고 대화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나쁜지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극단적인 마름을 추구하는 프로아나(찬성을 의미하는 ‘프로’와 거식증을 의미하는 ‘아나’가 조합된 신조어)가 유행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큰 대가를 치른 뒤 ‘사후약방문’ 하지 않으려면 개인의 문제로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해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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