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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폐지 사실상 반대

작성일 25-09-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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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대표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행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로 대행을 맡은 뒤 검찰개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이 수사 개시뿐 아니라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것도 못 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대행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덧붙였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은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9월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고 공방을 벌였다.
올해 2분기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로 한국 경제가 전 분기보다 0.7%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잠정치)이 0.7%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24일 발표된 속보치(0.6%)보다 0.1%포인트 오른 것으로, 1분기 역성장(-0.2%) 뒤 반등 폭이 더 커졌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승용차·의료 등을 중심으로 0.5% 증가했다. 정부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1.2% 늘었다. 수출은 반도체·석유화학제품 등이 늘어 4.5% 증가했다. 수입도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를 중심으로 4.2% 늘었지만 증가율이 수출보다 낮았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 부진으로 1.2% 줄었고 설비투자도 선박,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이 줄어 2.1% 감소했다. 투자 중 지식재산생산물투자만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0.8% 증가했다.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수출, 수입의 성장률은 속보치보다 상향 조정된 반면 설비투자는 하향 조정됐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정부가 6월에 연구·개발 예산을 더 많이 집행한 것이 추가 반영돼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성장률 잠정치가 상향 조정됐다”고 말했다.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2분기 성장률을 각각 0.4%포인트, 0.3%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1분기(-0.5%포인트)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운송장비 위주로 2.5% 성장했다. 서비스업도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운수업 중심으로 0.8% 늘었다. 이에 반해 건설업은 건물 및 토목건설이 줄어 3.6% 감소했다.
2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직전 분기보다 2.0% 증가했다.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14조1000억원)이 1분기와 비슷해 명목 GDP 성장률(2.0%)과 같았다. 실질 GNI도 1.0% 늘었다.
김 부장은 한은이 지난달 제시한 연간 성장률 전망치(0.9%) 달성과 관련해 “연간 0.9% 성장하려면 하반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로 0.6% 수준이어야 한다”며 “1% 성장을 하려면 0.7% 이상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노려 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남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A군 등 7명을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새벽 세종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지갑과 현금 등 총 9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세종과 충북 일대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55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차털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시 정차하더라도 반드시 차량 문을 잠그고, 차량 안에 현금이나 가방 등 귀중품을 두고 내리지 말아야 한다”며 “주차 후에는 차량이 제대로 잠겼는 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