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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내년 국방비 8.2% 늘려 66조…10년간 7.7%씩 늘리면 ‘트럼프가 정한’ GDP 3.5%

작성일 25-09-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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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국방부는 2026년 국방비를 66조294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61조2469억원에서 8.2%인 5조478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2019년 국방비가 전년 대비 8.2% 증가한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액됐다.
한·미 동맹 현대화의 한 방편으로 국방비를 인상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번 인상률을 향후 10년간 유지하면 미국이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GDP 대비 국방비 3.5%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2021∼2025년 최근 5년 동안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4.1%로 올해 기준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2.32%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국방비를 7.7%씩 인상하면 2035년 국방비는 128조원대로 GDP 대비 3.5%가 된다.
다만 국방부는 미국과 국방비 인상을 GDP 대비 3.5%로 합의했다는 관측에는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과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를 GDP의 3.5%, 간접 국방비를 GDP의 1.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의 폭과 속도는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에 요구하는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방비를 3.5% 정도까지는 증액해야 한다는 논의는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협의가 최종 종결된 사안이 아니기에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방비는 크게 인건비·군수지원 등 전력운영비와 무기체계 도입 등 방위력개선비로 나뉜다. 전력운영비는 올해(43조4007억원)보다 6.3% 늘어 46조1203억원으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17조8462억원)보다 13% 늘어 20조1744억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지구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 도입 착수금(10억원)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국방부는 2030년까지 SM-3 미사일 30기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8039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바 있다. 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을 일컫는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은 올해보다 22.3% 늘어난 8조8591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엔 KF-21 전투기 양산과 항공통제기 도입, C-130H 수송기의 성능 개량 등의 항목이 담겼다.
모든 장병이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50만 드론 전사 양성 사업에 205억원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당직 근무비가 평일 2만원·휴일 4만원에서 평일 3만원·휴일 6만원으로 늘었고, 2박3일 동원훈련 기준 훈련비가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올랐다.
지난달 2일 오후 2시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육교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 안에는 미성년자 자녀 2명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뒤집어진 차량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화재 발생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사고 차량 뒤에서 각자 차를 몰고 가던 김형모씨와 노미혜씨는 곧바로 차를 멈추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차를 뒤집어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김씨와 노씨는 즉각 인근 공원으로 달려가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공원에 있던 시민 10명이 이들의 외침을 듣고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힘을 합쳐 차량을 일부 들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시민들이 차량을 들어올린 틈 사이로 일가족 모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구조를 마친 후에도 김씨와 노씨를 포함한 시민들의 선행은 이어졌다. 이들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현장 교통정리를 하는 한편 차량 파편 등을 치워 위험 요소를 제거했다. 시민들은 사고 가족들이 경찰과 소방당국에 인계된 후 조용히 현장을 떠났다.
안산시는 4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망설임 없이 구조에 나서고 선행을 알리지 않은 이들의 시민정신이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됐다”며 “김씨와 노씨에게 모범시민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달 29일 열렸다.
아이돌 정자를 ‘굿즈’처럼 구입아이를 갖기로 한 팬 이야기 등일방적·폭력적 사랑 다룬 8편
윤리 위배하는 파격적 마무리날카로운 묘사로 현실감 획득
“어느 날엔 내가 이 사랑을 접는 게 죄가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주다가 그만두면 그 사람의 기둥이 무너지겠구나, 싶어 스스로가 무서워질 정도로 줬다.”
사랑 얘기다. 일방적이고 어찌 보면 폭력적인 사랑. 소설집에 수록된 단편 ‘최애의 아이’에서 주인공 우미는 아이돌 유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유리의 아이를 낳기로 선택한다. 마침 소설의 세계관에서 기획사는 아이돌의 정자를 팔아 수익을 취한다. 우미는 그에 화답한다.
“앞으로 25년은 낡고 닳고 시들어가는 대신 성장하며 아름답게 개화할 테고, 그걸 보는 동안 예상치 못한 자극이 가득할 것이다. 우미는 이제껏 그런 굿즈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크리미(널) 러브이희주 지음문학동네 | 416쪽 | 1만8000원
과격한 사랑이지만, 그것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는 피해가 없어 보인다. 기획사와 연예인은 제 것을 나누어 주는 대가로 수익을 취하고, 팬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돌의 일부를 얻은 것에 쾌감을 느낀다.
문제는 우미가 돈을 주고 산 정자에 어떤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지면서 일어난다. 이제 사랑의 행위로 인해 태어난 아이는 아름답지 않은 결과물일 뿐이다.
올해 문학동네 젊은작가상 수상작 중 하나인 ‘최애의 아이’는 이희주 소설집의 전반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과 사랑에의 집착, 그리고 파멸로의 귀결. 과감한 소재와 전개를 볼 때면 소설이 현실 같지 않다가도 날것의 감각이 느껴지는 문장과 날카로운 심리 묘사는 이야기가 땅에 뿌리박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총 8개의 단편이 실렸다. 소설집의 문을 여는 ‘0302♡’는 희주와 유리 두 아이를 주인공으로 한다. “특징 없는 애들” 중 하나였던 유리가 초절정 미남으로 변신한 뒤의 일을 다룬다. 역시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움을 위해 자신의 정체성까지 폐기할 수 있는 이들의 이야기다.
올해 이효석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사과와 링고’는 자매 사라와 사야의 이야기다. 언니 사라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1500원짜리 커피를 사 먹는 것도 아껴 돈을 모으지만, 동생 사야는 제대로 하는 일도 없이 사라에게 돈을 빌린다. 100만원에서 500만원, 1500만원까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야는 사라에게 조건 없는 요구를 한다. “그러나 엄마가 사야에게 약하듯 사라도 엄마한텐 약했”기에 사라는 엄마를 위해 사야에게 돈을 빌려준다. 사랑으로 엮인 이상한 관계다.
사라의 유일한 취미는 뮤지컬 <더 라스트> 관람이다. 자신이 “미술을 하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기억과 추억이 아닌 어느 순간에야 “떠올”릴 정도로 현실의 늪에 빠져 있던 사라는 우연히 본 뮤지컬을 통해 “하루하루 그저 살아만 가는 자신에게도 실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는 것, 누군가가 곁에 있길, 늘 자신을 지켜봐 주길 희망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런 자신의 얼굴을 마주한 탓에 눈물”을 줄줄 흘린다. 소설 속에서 <더 라스트>의 주인공이 지구의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뮤지컬의 주인공이 두려워한 것은 “종말이 아닌 삶”이었고, 생은 오히려 “청춘의 코르크로도 막아지지 않는 불안이 솟구치”는 그 무엇일 뿐이다.
‘사과와 링고’ 역시 파괴적인 상황으로 마무리된다. 사라는 사야를 마주할 때 마음속으로 그렸던 ‘참을 인’(忍) 자를 더 이상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 사회적 윤리를 위배하는 파격적인 마무리는 분명히 충격적이지만, 그것이 단순히 기괴한 사건을 통해 독자에게 그저 놀라움을 안기려는 목적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다.
소설집의 해설을 맡은 오은교 문학평론가는 “이 소설집에서 묘사되는 폭력이 감히 탐스러울 수 있다면, 그것은 약자가 그 고통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며 새로운 주체성을 탄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썼다.
2016년 문학동네 대학소설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작가는 장편 <환상통> <성소년> <나의 천사> 등을 냈다. 이 중 <성소년>은 지난해 해외 대형 출판사인 미국 하퍼콜린스와 영국 팬 맥밀런에 각각 1억원대 선인세를 받는 조건으로 판권이 팔려 화제가 됐다. 이번이 첫 소설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