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정치 운명을 좌우할 조기 총재 선거 시행 여부를 오는 8일 결정한다. 당내에서 이시바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조기 총재 선거 시행에 대한 당내 찬반 확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의원과 지방 조직에게 전날 의사를 물어봤더니 전체 342명 중 149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6일 보도했다. 일주일 전의 128명보다 21명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현 내각의 각료로는 처음으로 스즈키 게이스케 법무상이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스즈키 법무상은 역시 찬성 의사를 표명한 아소 다로 전 총리가 이끄는 ‘아소파’에 속해있는 정치인이다. 다만 통과 기준인 172명에는 아직 23명 모자란 상태다.
결국 주말 사이에 찬성파가 얼마나 더 세를 불리느냐에 따라 이시바 총리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에서 반대는 43명이었고 나머지는 ‘미정’이라거나 답변을 주지 않았다.
자민당은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후 ‘반 이시바’ 세력을 중심으로 이시바 총리 퇴진 요구가 제기되자 자민당 규칙 6조4항(리콜 규정)의 절차를 밟아 가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리콜 규정에 따르면 현재 당 소속 의원 295명과 광역지자체 지부 대표자 47명 등 총 342명을 상대로 찬반을 물어 과반인 172명 이상이 찬성하면 총재 선거를 앞당겨 치를 수 있다.
당 총재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 총재 선거를 원하는 의원들이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명·날인한 서류를 당 본부에 제출하면 이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조기 총재 선거 여부를 결정한다. 광역지자체 지부는 메일이나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조기 총재 선거를 요구하지 않으면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시바 총리의 원래 총재 임기는 2027년 9월까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한 내란특별재판부 주장에 지도부가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 12·3 내란사건 재판을 전담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재판부 구성은 국회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대한변협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결정한다. 1948년 반민특위 때, 1960년 4·19 혁명 직후 특별재판부가 설치·운영된 전례가 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론의 배경은 사법부 불신이다. “(내란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 행태라든지 영장 기각 문제들 보면서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증폭되는 건 분명하다.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내란사건 재판부가 규정·관행에 반하는 해괴한 법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던 게 국민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윤석열의 막무가내식 법정 출석 거부와 재판부의 무른 대응,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보면서 사법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재판에 임하는지 국민 상당수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당장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없다. 특히 내란 피해자이자 재판 이해당사자 격인 여당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 독립성 침해로 비치기 십상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내란특별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사회 일각에선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정파성을 문제 삼아 불복하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국민통합 계기가 되어야 할 내란 단죄가 도리어 국론 분열의 불쏘시개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만에 하나 내란 단죄에 절차적 흠결이라도 남는다면 그 역사적 후과는 누가, 어떻게 감당할 건가.
12·3 내란은 국가질서를 유린한 폭거였다. 이 예외적 사태를 일상적 질서의 틀에서 단죄하는 것 자체가 12·3 내란이 현행 질서에 반하는 반국가적·반사회적 중죄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그러했거니와, 전 국민이 목격자인 내란의 진실 앞에서 사법부 판단도 근본적으로 다를 수 없다고 본다. 현시점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과유불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주말 오후, 서울 필운동의 자주 가던 카페에 들렀는데 사장이 서비스로 에클레어를 주셨다. 단골 인증을 받아 뿌듯해하며 곧 자리를 양보하고 건너편 편집숍에 트레킹화를 사러 갔다. 맞는 사이즈가 없어 실망하고 나오려는데 40% 세일을 하는 다른 신발이 눈에 들어왔다.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 남은 한 켤레가 딱 맞았다. 말 그대로 ‘득템’이었다. 하루에도 여러 번 기대와 실망을 하며 산다. 뜻밖의 선물을 받으면 기쁘고, 기대했던 물건을 구하지 못해 실망했다 의외의 발견으로 기뻐한다.
기대를 하는 과정과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를 비교해보면 무엇이 더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일까. 쾌락은 도파민 분출에 의해 느껴지고, 그 결과 보상회로에 자극을 줘서 다시 그 행동을 하고 싶어지게 된다.
처음에는 도파민은 원하는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 도파민 방출은 ‘이제 즐거운 일이 일어날 거야’라는 예상과 더 연관이 있었다. 도파민은 행동을 하기 직전 결과에 대한 기대로 더 크게 분출되고, 실제 예상한 결과가 일어나도 그만큼의 반응은 없었다.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큰 결과를 얻었을 때 가장 큰 쾌감을 느끼고, 기대보다 못하거나 늦게 결과가 오면 도파민 분비가 현격히 줄어 쾌감도 덜 느낀다. 그렇기에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갖고 싶다고 말했던 생일 선물보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여행 가서 샀다며 전하는 작은 기념품이 더 고마운 이유다.
철학에서 도래성(到來性)이란 개념을 미래와 구분해 사용하는데 아직 오지 않았지만 도래할 수 있는 것, 현재를 넘어 다가오는 것이다. 열린 상태로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올 어떤 것을 의미한다. 시간의 계획성을 흔들어서 갑자기 나타나 역사적 사건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미래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스트레스의 관점에서 보면 미래가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위험 요소다. 게다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면 두 배로 힘들어진다. ‘서프라이즈’가 기쁨과 두려움 양쪽에서 모두 일어난다니, 같은 상황에 대해 정반대 판단을 하게 된다. 한편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며 도래성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루틴과 안정성 안에서 예측한 대로 미래가 현실로 다가오기를 바라고 예상 범위 안에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나는 어느 장단을 타야 하는 것일까. 재미없지만 통합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 듯하다.
기본은 안전함이 우선이다. 전체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루틴을 만들어 일상을 살아가면 위협으로 감지할 일이 적어진다. 그 위에서 이제 뜻밖의 일이 생기기를 기대해보는 것이다. 없어도 그만이고, 있다면 좋다는 열린 마음으로 도래할 오늘과 내일을 맞는다.
이때 기대가 큰 만큼 결과에 대한 실망은 커질 수밖에 없으니 가급적 기대는 작을수록 좋다. 기대의 문턱이 낮을수록 뜻밖의 결과로 인식할 빈도가 늘어날 테니까 말이다.
연령별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비슷한 유형을 나타낸다. 경제학자 하네스 슈반트의 연구를 보면 20대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10% 과대평가돼 30대에 들어서도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그런데 50대가 되면 기대치는 이전보다 낮아지는 데 반해 만족도가 높아지니, 전체적 삶의 만족도가 역전돼 ‘생각보다 사는 게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이 늘어난다. 인생의 큰 흐름에서도 기대치를 살짝 낮추는 것만으로 만족은 커졌다.
앞날의 불확실함과 통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스트레스를 주지만, 그건 그때 가서 대응하면 된다고 보자. 대신 기대를 낮춰 소소하고 자잘한 것을 바라면 뜻밖의 즐거움을 만나기 쉬워진다. 그게 하루를 괜찮았다고 여기게 한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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