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지난 며칠간 바흐의 음악에 흠뻑 빠져 지냈다. 독립적인 다성부(polyphony)가 어울려 음악적 건축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경이로웠다. 하나의 선율을 또 다른 선율이 따른다. 각기 독립적인 선율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때로는 대립하고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묘하게 어울린다. 음들이 일으키는 긴장이 생동감을 자아내고 마침내 원만한 조화에 이르는 과정은 마치 뒤척이며 흐르던 지류들이 합류해 강을 이루고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에 스며드는 광경과 같았다. 바흐의 대위법은 조화로운 대립의 메타포이다.
연주회장을 돌아 나올 때마다 우리가 직면한 정치적 난맥상이 떠올라 암담했다.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공존하는 다성적 공간이다. 사람들은 각기 고유한 삶의 서사와 기억을 품고 살아간다. 다름 혹은 차이는 필연적이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인간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다. 차이를 인위적으로 해소하려 할 때 소외가 일어난다. 산다는 것은 낯선 세계와의 만남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삶의 지평은 넓어진다. 정치는 그러한 차이 혹은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각기 다른 이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 진영의 목소리만이 용인되고 다른 목소리가 억압될 때 정치는 독백이나 불협화음으로 변질된다.
영국 소설가인 줄리언 반스는 소설 <시대의 소음>에서 스탈린 치하에서 살았던 작곡가 쇼스타코비치의 삶을 보여준다. 쇼스타코비치는 1929년 ‘소비에트 예술의 큰길에서 벗어났다’는 비난과 함께 재직하던 학교에서 해임당했다. 예술가에게 굴욕을 안겨주고, 생계 수단을 빼앗고, 회개를 명령하는 체제에서 사는 일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언제 체포될지 몰라 가족들에게 체포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승강기 옆에 여행 가방을 놓아두고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는 작곡가.
체제는 ‘낙관적인 쇼스타코비치’를 요구했다. 그는 체제의 요구에 순응하는 척하면서도 시대의 소음을 뛰어넘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진력했다. 그의 곡들을 무심히 들을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반스는 “예술은 시대의 소음 위로 들려오는 역사의 속삭임”이라 말한다. 그 속삭임은 무력해 보이지만 소음을 뚫고 솟아올라 사람들을 더 큰 정신의 지평으로 인도한다.
동일성의 폭력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꽃필 수 없다. 대위법적 다양성이 억압될 때 세상은 빈곤해진다. 이즈음 K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은 지난 시절 우리 의식을 옥죄고 있던 억압들이 사라진 덕분이다. 억압은 저절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분투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그 자유의 공간은 다양한 주체들이 자기답게 살아도 되는 장소이다. 하지만 자기다움이 타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바흐의 대위법이 다양한 소리를 용납하면서도 어지럽지 않은 것은 주선율의 경계를 서로 지키기 때문이다.
대위법적인 정치는 다름을 용납하는 것을 넘어 존중하는 데 이르러야 하지만, 다름이 지향하는 더 큰 가치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성찰이 필요한 것은 그 때문이다. 성찰적 자아는 자기 입장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타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조화를 이루기 위함이다. 화이부동의 정치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함께 지향해야 할 가치를 잃지 않는 정치다. 그 가치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미래, 생명, 평화가 아닐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든 정치 주체들이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바흐의 음악이 급변하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연주되는 까닭은 그 음악이 상기시키는 높음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다양한 소리들이 서로 모방하고 충돌하고 엇갈리면서도 결국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대위법적 세계가 열리기를 고대한다. 잊힌 목소리들이 다시 경청되고, 경계를 넘나들며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세상의 꿈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 손님에게만 별도의 ‘수건 요금’을 부과해온 일부 목욕장 업소들의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지도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목욕장은 남성에게는 입장료 9000원에 수건 2장을 제공하면서도, 여성에게는 같은 요금을 받으면서 수건 대여비 1000원을 별도로 부과해왔다. 이에 대해 한 이용객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에게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목욕장 측은 “여탕에서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아 재주문 비용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여성 고객에게 수건 한 장당 500원의 비용을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목욕장은 이 목욕장이 있는 지역에 여러 곳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목욕장을 관리·감독하는 해당 지자체 측은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가격 결정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수건 분실이나 오염은 개별 이용자의 행위에 따른 것”이라며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성 고정관념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공권력에 의한 차별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방지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며 “지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여탕의 수건 요금 차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0년에도 경기 포천시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같은 요금을 내고도 여성 손님이 수건을 지급받지 못하자,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시정 신청이 제기됐다. 당시 목욕장 주인도 “여성들이 수건을 너무 많이 가져가 비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실제 조사를 벌였다. 남탕과 여탕에 각각 4100개의 수건을 비치하고 2주간 사용 후 분실 수량을 비교한 결과, 남탕에선 8개가 분실된 반면 여탕에선 6배 이상인 51개가 분실됐다.
여성특별위원회가 분실률 차이를 인정했지만 여성에게만 수건을 유료로 제공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남탕에서도 수건이 분실된다는 점에서 회수율의 막연한 많고 적음을 근거로 이용 편의에 차이를 두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소수의 여성 이용자가 수건을 반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이용자 전체를 예비 절도자로 취급해선 안 된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영업시 담보가치를 뛰어넘는 코인을 빌려주는 ‘레버리지’ 서비스를 제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빌려준 가상자산을 대여 시점의 원화 가치로 갚게 하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도 자제토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원화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받은 뒤 코인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빗썸은 담보 가치의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으며, 업비트는 테더, 비트코인, 리플 등 3종을 대상으로 담보의 80%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같은 대여 서비스는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 코인을 빌려 상승장에서 더 높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의 손실이 기하 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고, 특히 담보 가치 이상 대여해 투자했다면 투자자에게 빚이 남고, 거래소도 손실을 떠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문제가 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레버리지 서비스는 금지키로 했다. 또 대여 시점의 원화 가치로 상환하게 하는 방식의 서비스도 제한했다. 이 경우,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자가 상환해야 하는 코인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추가했다. 우선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를 거치도록 했다. 주식시장 공매도와 유사하게 대여 서비스 이용 경험, 거래 이력 등을 고려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도 설정했다. 최대한도를 우선 3000만원으로 설정한 뒤,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7000만원 등으로 단계적 상향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상향 기준은 거래소가 내규로 정하도록 했다.
당국은 담보 가치가 떨어져 거래소가 담보를 강제로 팔아버리는 ‘강제 청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용자에 사전 고지를 하도록 했다. 또 대여 서비스 수수료는 법규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자가 수수료 체계와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실시간), 강제청산 현황(월 단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당국은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대여 서비스가 가능한 대상을 시가총액 20위 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가상자산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대여 투자로 인해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이 크고 안정성이 검증된 코인에 한정하겠다는 취지다. 사업자가 시장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를 구축할 의무도 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DAXA 자율규제 형식으로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됐다. 다만 자율규제이기에 구속력은 떨어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신규 영업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업계에 발송했으나, 빗썸은 레버리지 비율과 대여 한도를 낮추는 선에서 신규 영업을 이어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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