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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없어서 못 내는지 일부러 안 내는지…체납자 ‘전수’ 방문

작성일 25-09-0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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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국세청이 내년부터 3년간 체납자 133만명 모두를 방문해 ‘생계형’인지 ‘악의적’ 체납자인지를 분류하는 맞춤형 체납 대책을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시스템과 연계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강제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경제 여건 등 실태를 확인해 맞춤형으로 체납을 관리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세 체납액은 2022년 102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100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110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경기 부진과 과세당국의 조직·인력 부족 등으로 체납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향후 3년 동안 133만명에 이르는 체납자들의 자택을 1회 이상 모두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을 분류할 방침이다.
세금을 낼 재산·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돼 복지 시스템 연계 등 재기 지원을 받게 된다.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한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지원한다.
반면 체납관리단이 실태를 확인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의 경우 가택 수색, 압류·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3년간 총 2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실태조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전화상담원·실태확인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내년 관리단 출범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신규 국세 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만들어 서울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착수했다.
운영 결과, 교통사고로 실명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액 체납자, 일감이 줄어 세금을 내지 못한 고령의 일용직 노동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긴급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국세징수 업무 보조 역할과 생계형 체납 지원까지 아우르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올여름(6~8월)은 역대 가장 덥고, 극단적인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난 유난스러운 여름으로 기록됐다. 사실상 장마가 실종돼 전체 강수량은 적었지만 ‘시간당 100㎜’ 폭우만 13번 퍼부었고, 강릉을 중심으로 극한 가뭄이 나타나는 등 기후재난이라 할 만한 현상이 이어졌다.
기상청이 4일 발표한 ‘2025년 여름철 기후특성’ 분석 결과를 보면, 올여름 전국 일평균기온은 25.7도로 지난해(25.6도)를 앞질러 역대 1위를 기록했다. 1991~2020년 평년(23.7도)보다 2도 높았다. 전국 폭염일수는 28.1일로 평년보다 17.5일 많은 역대 3위에 올랐다.
올여름 더위는 6월 말 일찍 시작됐다. 6월29일~7월10일 2주간 전국 일평균기온이 역대 1위였다. 7월8일에는 경기도 일부 지역의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어섰다.
이른 더위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예년보다 일찍 한반도 남쪽까지 세력을 확장하면서 나타났다. 6월 말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으면서 장마를 몰아내고 무더위를 가져왔다.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고 서태평양에서 대류 활동이 활발히 이뤄진 점이 북태평양고기압의 이른 확장을 부른 것으로 분석됐다. 올여름 한국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23.8도로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무더위는 밤낮 계속됐다.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15.5일로 평년(6.5일)을 웃돌았다. 특히 서울의 열대야는 1908년 관측 이래 가장 많은 46일을 기록했다.
일찍 시작한 더위는 길게 이어졌다. 8월18~25일 전국 일평균기온은 역대 1~2위를 오갔다. 처서(8월23일) 이후에도 더웠다. 8월 하순 전국 일평균기온은 27.8도로 평년보다 3.9도 높았다.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장마는 일찍 시작해 빨리 끝났다. 장마철 전국 강수량은 200.5㎜로 평년(356.7㎜)에 많이 못 미쳤다. 강수일수도 8.8일로 평년(17.3일)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여름철 전체 강수량도 전국 평균 619.7㎜로 평년(727.3㎜)의 85% 수준이었고, 강수일수(29.3일)도 평년보다 9.2일 적었다. 하지만 7월 중순과 8월에 국지성 호우가 잇따랐다. 7월16~20일 전국적으로 200~700㎜의 강한 비가 쏟아졌다. 7월17일 충남 서산과 경남 산청의 1시간 최다 강수량은 각각 114.9㎜, 101.0㎜를 기록했다. 8월에도 전남 무안과 함평, 경기 고양과 인천 옹진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강수량 100㎜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올여름 1시간에 100㎜ 이상 비가 쏟아진 사례는 13차례 있었다.
반면 강원 영동 지역은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 4월19일부터 기상가뭄이 시작된 영동 지역의 여름 강수량은 232.5㎜로 평년(679.3㎜)의 34.2%에 그쳤고, 강수일수도 24.7일로 평년보다 18.3일 적었다.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이다. 기상청은 “다른 지역은 정체전선과 저기압 등의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렸지만 강원 영동은 태백산맥으로 인한 지형효과로 강수량이 더욱 적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