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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단독]‘허위 소문’ 제보만 듣고 한 인사조치는 “직장내 괴롭힘 해당” 판단

작성일 25-09-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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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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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사내 소문을 제보받아 회사 측이 조사하면서, 당사자의 소명을 거치지 않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것이 인사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노무법인 판단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주요 대형병원에서 벌어진 일인데, 피해 당사자들은 스트레스로 퇴사하거나, 계약 만료를 통보받았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모 대기업 아산사업장 내 부속의원에서 일하던 선임파트장 A씨와 계약직 임상병리사 B씨는 지난해 11월 동료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찾은 뒤부터 부적절한 관계라는 허위 소문에 휩싸였다. A씨가 B씨에게 부당한 편익을 제공했다는 제보도 병원에 접수됐다. 병원 인사팀은 그해 12월부터 소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제보자들의 진술만 듣고 A씨와 B씨에게 사실 확인이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소문을 사실로 판단했다. 인사팀장이 A씨를 면담한 사실은 있지만 사실 확인보다 소문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성격의 만남에 가까웠다.
인사팀은 지난해 말 A씨를 수원 마케팅팀 평사원으로 발령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A씨는 지난 1월31일 퇴사했다. 회사에 남은 B씨도 정신과 치료 등을 받기 위해 한 달가량 휴직했다. A씨가 지난 4월1일 천안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진정서를 낸 뒤 병원은 조사를 시작했다.
노무법인은 인사팀장이 소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후 A씨와 B씨에게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6월 조사 보고서에는 “피신고인(인사팀장)은 목격자와 제보자 3인의 진술로 신고인에 대한 인사 검증 결과를 확정하고 인사 조치를 결정했다”며 “신고인에게 사실 확인을 하거나 별도의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제보 사실을 모두 확정한 것은 피신고인의 권한을 이용해 신고인의 변론권과 방어권을 무력화한 것으로 신고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쓰여 있다.
다만 인사 발령에 대해 “징계성 인사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노무법인은 “해당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사발령의 경영상 필요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손해를 비교해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노동위원회 혹은 법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병원은 지난달 천안지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행위자에 대해 징계 조치하라는 공문을 받고 최근 인사팀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병원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기 전 A씨와 B씨에게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징계 결과는 징계 당사자에게만 통보했다.
가해자 징계 이후에도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놓여 있다. A씨는 서면 인터뷰에서 “퇴사 이후 전기·건설공사 현장 일용직을 거쳐 지금은 생산직에서 최저시급을 받으며 생계를 꾸리고 있다”고 했다. B씨는 지난달 8일 ‘근로계약 종료 안내서’를 e메일로 통보받았다.
B씨가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임상병리업계가 좁다 보니 이직하려 해도 허위 소문에 대해 B씨가 일일이 해명해야 할 상황이다. B씨는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무너졌는데 사측은 ‘징계했다’고 통보만 하고 사건을 종결하면 끝인가”라고 했다.
천안지청은 현재 병원이 내린 결론이 합당한지 판단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노동청 조사 중이라 노동청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절차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 방문을 제안했다고 타스 통신이 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전승절 80주년 연회를 마친 뒤 양자회담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을 마친 뒤 김 위원장을 차량이 있는 곳까지 배웅했다. 김 위원장이 통역을 통해 “곧 뵙겠다”고 하자 푸틴 대통령은 “기다리겠다”고 화답했다. 크렘린궁이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눈 뒤 한 차례 포옹하는 모습이 담겼다.
정부가 구글에 이어 미국 애플사가 신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도 결정을 유보했다. 앞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도 11월로 연기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미국 애플이 신청한 전국 1:5000 축적(지도상 1㎝가 실제 거리 50m) 상용 디지털지도의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더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 요청에 관한 결정 시한은 12월8일로 미뤄졌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오후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관계자와 민간위원 1인으로 이뤄져 있다.
앞서 애플은 지난 6월16일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 축적의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같은 요청을 했으나 정부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구글과 애플 등 미국 정보기술(IT)기업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고정밀 지도 반출은 앞서 지난 7월 이뤄진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 요구 조건 중 하나였으나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애플과 별개로 구글은 지난 2006년과 2016년에 우리 정부에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가 조건에 합의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올해 2월 이뤄진 구글의 세 번째로 반출 신청에 정부는 두 차례 결정을 유보하고 결정 시한을 오는 11월로 미뤄둔 바 있다.
정부는 지도 반출을 위해서는 IT 기업이 안보시설 가림(블러) 처리, 좌표 노출 금지, 데이터 센터 국내 운영 등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구글과 달리 국내에도 서버를 둔 것이 지도 반출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동일하게 애플의 신청도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